Q.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에게 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A. ( )
*정답과 해설은 익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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