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양도양수제도폐지’ 안에대해

[정,PD]

시정개발연구원의 택시운영제도 개선안 ‘개인택시양도양수제도폐지’ 안에 대해.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택시운영제도 개선안 ‘개인택시양수양도폐지’ 안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경력 3년 이상의 자금여력이 있는 운전자들에 의해 면허 전매가 이뤄짐으로써 6천만∼7천만원대 고가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이는 곧 상대적으로 열악한 계층으로부터 사회적 불평등 불만요인으로 대두되고 고질적인 택시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양수자가 비용회수를 위해 승차거부, 합승, 손님 골라 태우기 등의 무리한 운행을 자행하면서 불법운행과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했다. 」

물론 시정연의 연구결과에 대한 안의 이유에 대해 전면 부인할 생각은 없다. 그것은 교통문제와 더불어 대중교통수단과 고급교통수단의 양면성을 갖는 택시란 특수 교통수단에 대한 우리사회의 당면문제이며 고질적인 과제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며 또 당사자의 한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축의 당사자이며

 전문인의 입장에서 좀더 현실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개진과 이해라는 측면에서 개인택시면허 또한 관계 법과제도에 의해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취득한 권리이며 동시에 재산이라는 사실을 주지하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견을 반론 과 더불어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택시 양도양수제도는 대중교통수단 과 고급교통수단의 양 역할을 동시수행 할 수 있는 고도의 숙련 과 봉사정신, 또한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영업이익의 적정성 과 자유경쟁이 무시되는 관계당국의 강력한 심의와 규제의 사실상의 관허요금체계, 등 택시가 갖는 특수성 을 고려하여 사유재산 개념으로 정부가 1972.9월부터 시행한 합법적 이며 사회적으로도 통념 화 된 제도이다.

둘째. 양수자의 자질. 에 대해 시행당시의 양수자의 요건은 물론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택시자격증 제도는 택시운전자와 사업자로써 요구되는 제반 사항( 기술 의 숙련 성. 서비스 인으로써의 자질. 사업운행구역의 지리숙지. 제반 교통법규와 운수사업법의 인식 등)을 엄격한 심사 와 시험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양수자의 첫째요건에 강화된 사항이며 자질 운운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

셋째. 프리미엄으로 인한 상대적 사회적 불평과 불만. 에 대해서는 폭넓은 대중과 정보를 접 할 수 있는 직업의 특성상 할말이 적지 않다. 솔직히 우리사회의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집단과 관료 그리고 고급엘리트집단의 직업군은 수많은 기득권속에 특혜에 가까운 임금외의 복지제도 와 기금의 수혜를 향유하다,

 국가 초유의 IMF 라는 난국 속에서도 소위 명퇴나 정리해고라는 명목으로 수억씩의 공적자금의 수혜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하물며 반평생을 바쳐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저임금과 저 수익 속에서도 교통의 한축을 담당한다는 자긍심과 보람으로 묵묵히 구성원으로 써 역할을 해온 결과에 주어지는 퇴직금형식의 불과 기천의 프리미엄이 사회 불평과 불만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논리는 비약이며 15만 종사자와 조직 구성원에 대한 모독이며 잠정적 개인택시 취득자에 대한 모욕이다. 하므로 결코 동의 할 수 없다.

넷째. 양수자의 비용회수를 위한 무리한 운행으로 불법과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원인으로 지적한데 대해, 개인적으로 일면 타당한 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현 법과제도의 운용의 묘를 살려 충분히 시정 가능한 사항으로 본다.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인한 양질의 서비스요구와 더불어 경기침체로 인한 승객의 급감 현상이 수요 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며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 또한 능력 있는 고급직 명퇴자의 개인택시 업 선호에 따라 많은 양질의 종사자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합의 분석에 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외에도 양도양수조건의 강화나 한정양도양수방안 등 의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양도양수의 폐지안과 다름 아닌 안으로써 이는 자유시장경제원리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주권인 으로써 또 개인택시가 일생의 전부인 종사자로써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 임을 밝혀둔다.

[마수걸이]

정피디님 글 잘쓰시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마수걸이]

제꿈이 피디인데요.. 가방끈이 짧아서요 ㅠㅠ

[변사또]

정 PD님 동감입니다 서울시.조합. 아고라.신문 에도 올려주세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합니다......

[손영길]

좋은글 감사합니다.

[머슴아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자기가 할수있는 업무와 할수없는 업무를 구분 못하고 있군요 , 개발원 양반 ! 그러지 말고 아예 헌법 심사까지 하시지요 ,

[돌돌멍구]

시정개발연구원은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인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이 못되는것 같아 씁쓸합니다. 그런데 PD님이 논리적으로 우리네 의견을 개진해 준데 대해서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ㄳ 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