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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제4차시 |
제4강 장애인복지발달과 최근의 동향 |
<학습목차>
1. 서구사회의 장애인 복지발달과정
2.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발달과정
3. 장애인복지의 최근동향
4. 제3차 장애인복지정책발전 5개년계획
<학습목표>
1. 서구사회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적 변천과 발달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최근동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3.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강의내용>
제4강 장애인복지발달과 최근의 동향
1. 서구사회의 장애인복지발달과정
① 고대사회
- 신석기 시대의 고증에 의하면 심신질환의 원인이라고 간주된 악령을 빠져나가게 하기 위하여 머리에 구멍을 뚫었던 흔적이 있다.
- 히포크라테스의 당대를 기점으로 심신의 질환을 의학적으로 진단, 치료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 그리스인들이 의학에 선구자적인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국가들이 신체 기형아들을 절벽에서 던져 버리는 것이나 유아살해를 허용하였다.
② 중세사회
- 심신 장애를 둘러싼 각종의 미신적이고 민속적인 사고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 정신병의 예를 들면 환자들을 감금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처럼 간주되었다.
③ 18~19세기 근세사회
- 정형외과를 의학 최초의 특수 분야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18세기 중엽 스위스의 정형외과 의사 브넬(Jean Avdre Venel)이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설립하였다.
- 세균학과 병리학의 발달로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을 치료 제거할 수 있는 지식을 보급시켰다.
- 19세기 초기에 유럽의 각지에 시설이 개설되었는데 이들의 주목적은 의료, 교육, 직업재활이라기 보다는 보호적 시설을 제공하는데 있었다.
- 1906년 콘라드 비살스키(Conard Biesalski)가 베를린에서 최초로 장애아동 인구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계기로 세계 최초의 종합재활센터라 할 수 있는 오스카 헬렌 하임(Oscar Helen Heim)을 설립하였다.
- 동정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에 입각한 정신질환자들의 재활을 위한 도덕적 치료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으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까지 계속된 정신병 수용소를 통한 냉혹하고 비인간적인 치료, 감금이 큰 오점으로 남아 있다.
④ 현대사회
-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을 계기로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인해 신체의 결함이나 질환을 얻게 돈 군인 및 일반 시민들에 대한 보호, 치료, 보상의 대책으로 각종 제도의 발달이 시작되었다.
- 20세기 초는 독일, 영국 등을 비롯한 서구 제국이 정치적,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복지국가를 표방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심신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적, 입법적 발달에 큰 관심을 두었다.
-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의 전쟁 대책과 피해복구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 대책이 실시되었다. 즉, 직업보도, 사회보장 등이 재활의 개념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게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추세는 군의 재활, 보상에 국한되지 않고 이를 필요로 하는 일반인들에게도 보급되었다.
2.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발달과정
(1) 정부수립 이전
① 삼국시대
- 국가는 자연재해나 전쟁기간 중 폐를 당한 백성이나 자활・자립할 수 없는 환과고독(鱞寡孤獨), 노병빈핍(老病貧乏)을 대상으로 안정책과 위무책을 사용하였다.
- 구제사업으로 관곡진급(官穀賑給), 사궁구휼(四窮救恤), 조조감면(租調減免), 종자 및 식량급여, 이재민에 대한 군주의 친순 및 위문, 역농방재(力農防災), 종묘(宗廟) 및 불사기도(佛寺祈禱)등이 있다.
- 장애인과 관련이 있는 제도는 사궁구휼이라 할 수 있다.
② 고려시대
- 사회복지제도로는 삼국시대의 민생구휼 제도가 계속 되었으며 불교의 자비사상의 영향으로 구제사업이 한층 더 제도화되었다.
- 환자의 치료뿐 아니라 기한자(飢寒者), 무의무탁자를 수용하는 구제기관인 동서대비원을 비롯하여 제위보, 혜민국 등이 국가기관에 의해 실시되었다.
- 맹승(盲僧)들에게 길흉화복을 점치게 했고, 기우제를 지내게 했으며, 점복자로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도록 함은 물론 점복을 과거제도에 포함시켜 시험에 합격한 시각장애인에게 벼슬을 주었다. 또한 제25대 충렬왕 시대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에게는 군역을 면제해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③ 조선시대
- 장애인인 독・폐질자에 대한 구휼사업이 계속되었고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복업이명과학으로 개칭되어 잡학교육을 받았고, 관현맹인(管絃盲人)이 음악 관련 직업을 가졌다.
- 구휼제도로 환곡, 비황, 의창, 상평창, 교제창, 구황, 진혈, 진대, 의료, 시식, 견감 및 경조의 구제제도와 지방관의 구휼책임의 제도 및 활인서, 혜민서 등의 의료구제 기구를 비롯하여 사궁<환(鱞), 과(寡), 고(孤), 독(獨)>의 진휼과 고자(孤子)의 부양 등의 제도가 기록되어 있다.
④ 일제시대
- 장애인을 위한 구휼사업을 독립적으로 제도화한 것은 없고 일반구빈사업으로 시행된 것들뿐이다.
- 1944년 한국인에 대한 징병과 노무 징용에 동원하기 위한 선무용으로, 1929년 제정된 일본의 구호법을 원용하여 조선구호령을 제정하였다. 그 적용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신부, 불구・폐질・질병・상이・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하지 못하는 자로 되어 있다.
⑥ 미군정시대(1945~1948)
- 군정법령 제25호에 의해 조선 정부 각 도청 내에 보건후생부를 설치하고 그 업무로 도민의 건강보호 증진과 그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 유행병・전염병의 예방, 모자보건, 응급구호 및 재난구제, 극빈자에 대한 공공부조, 소아후생시설, 기타 시설의 관리, 귀환 및 실업동포의 보호 및 안주, 기타 공중 후생계획 등을 담당하였다.
- 군정시대의 각종 포고 및 법령에 장애인복지제도에 관련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장애인 문제를 독립된 영역으로 삼지 않고 구빈문제나 아동・부녀문제를 포함하여 다룬 것으로 볼 수 있다.
(2) 우리나라 정애인복지의 체계화 과정
1) 장애인복지의 태동기(정부수립 이후 1970년대까지)
- 정부수립 이후 한국전쟁까지 장애인 문제에 대한 독자적인 법령 또는 제도의 접근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시기에도 장애인 문제는 빈곤, 재난, 아동・부녀문제에 포함되어 이루어졌으며, 민간 사회사업가나 외국의 원조단체・종교단체의 역할에 맡겨져 왔다.
- 정부수립 이후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이전까지는 현대적 의미의 장애인복지가 태동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즉 정부수립 후 1970년대 말까지는 1977년대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 이외에는 아직 독자적인 법제가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이지만 각종 장애인 관련법의 제정으로 장애인복지가 태동된 시기로 볼 수 있다.
① 1949년 교육법 제정 : 장애인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마련
② 1950년 군사원호법, 1951년 경찰원호법 제정
③ 1960년 개정 상속법 : 세제면에서 장애인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효시
④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 산재장애인에 대한 보상・복지급여제도 마련
⑤ 1974년 전문 개정 소득세법 : 인적 공제제도를 채택하면서 장애인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세제상 배려
⑥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 시각・청각・정신장애, 지체부자유자, 정서장애, 언어장애, 기타 심신장애인을 특수교육대상자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⑦ 1978년 개정 관세법 : 농아・지체부자유 등 신체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물품 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직접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 도입
2) 장애인복지의 전환기(1981-1987)
- 1980년대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제도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1981년이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였고, 1983~1992년이 UN이 정한 ‘세계장애인 10’년이었으며 1982년 12월 3일 UN은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 이 시기에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종합적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공포되었다(1981년 6월 5일 공포). 심신장애자복지법은 한국역사상 최초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적 법률이라는데 의의를 갖는다. 이 법률은 심신장애자의 기준, 재활상담 및 의료기관 또는 심신장애자 복지시설에의 입소・통원 조치, 보장구의 교부, 고용촉진, 시설 우선이용, 공공건물・교통・통신 등의 편의시설, 장애자 부양수당, 심신장애자 복지시설의 종류와 설치・운영, 보장구 제조・수리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장애인복지의 발전기(1988-1997)
- 1988년부터 1997년까지는 장애인복지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시기이다. 그간의 우리나라 경제개발과 1998년 서울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의 개최를 계기로 증가된 장애인복지욕구에 부응하여 장애인복지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그에 따라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하고 재가장애인에 대한 본격적인 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①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한국 최초의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 법률
② 1988년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
③ 1989년 대통령 자문기구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④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전면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 제정
⑤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⑥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
⑦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4) 장애인 복지의 도약기(1998년 이후-현재)
- 1998년 이후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가 도약하고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1998-2002)을 수립・시행하였다.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1999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었으며, 200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4대 장애인관련법이 시행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이 누릴 기본권이 제도적으로는 보장된 듯하다. 그러나 아직 법률의 생활화 측면과 법률시행을 위한 정부의 의지면에서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① 1997년 1998~2002년까지 추진되는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 수립, 공포
②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③ 1999년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2000.1.1부터 시행, 장애범주 확대)
④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
⑤ 2001년 정보격차해소법 제정
⑥ 2002년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수립・공포(2002-2007)
⑦ 2005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
⑧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
⑨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⑩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⑪ 2008년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수립・공포(2008-2012)
3. 장애인복지의 최근동향
- 서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본격적인 발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시작되었다. 동시에 전쟁으로 인한 장애인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장애인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자각과 기대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 1945년 이후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성격은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였다.
- 첫 번째 단계는 보호차원의 배려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이다. 이 단계는 장애인을 방치의 대상이나 노동 가치를 상실한 무가치한 존재로 파악하던 이전의 방식보다 진일보한 것으로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치료와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 두 번째 단계는 훈련과 교육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이다. 이 단계는 장애인의 기능적, 직업적 재활을 위한 기능훈련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들이 집중적으로 개발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장애인의 기능훈련을 통한 능력향상의 잠재력을 인정했다는 면에서 이전의 단계에서 진일보한 것이며, 이 단계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강조되는 특징을 가진다.
- 세 번째 단계는 지역사회에서의 통합된 생활에, 즉 지역사회생활(community living)에 초점을 두는 서비스이다. 이 단계에서는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교육훈련의 성과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한계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적인 장애요소에 기인하기 때문에 사회에 내재해 있는 물리적, 심리적 장애요소를 제거하여야 하며,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숭 또록 하는 재정적, 전문적 서비스가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단계의 발전을 거칠 때마다 장애에 대한 상이한 패러다임이 제시되었다. 이는 장애인들과 관련된 이전과는 다른 전제, 신념, 가치, 서비스모델, 실천모델들이 도입되는 것을 말한다. 이상의 각 단계에서는 장애를 파악하는 시각이 달랐으며,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방향도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각 단계로의 변천은 차례로 나타났지만 중복해서 일어나기도 하여 최근에는 세 가지 단계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공존하기도 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장애인복지의 역사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반에 시작하여 이러한 세 가지 단계의 순차적 출현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각 단계의 특징들이 시간적 격차 없이 외국의 선진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들이 도입되었다. 장애인 주거시설의 경우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서비스는 100명 이상 단위의 대규모 시설들인 반면, 정책적으로는 소규모의 가정형태 주거방식인 공동생활가정이 대폭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사회 서비스기관의 경우에도 장애인복지관들은 대부분 치료, 교육, 훈련의 초점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패러다임이 새로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 자조운동의 흐름 등을 반영하는 장애개념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장애개념은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하여 수정・제안되고 있다. 장애기념은 의료・개별적 접근에서 사회・환경적 접근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 사회복지실천의 특징은 개인과 환경 간의 균형에 대한 강조,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존중, 권익옹호자로서의 역할의 강조, 클라이언트의 능력강화에 대한 강조 등으로 묘사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장애에서의 사회적 측면의 강조, 자립생활의 강조, 현존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지원의 확보와 유지 등을 강조하는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힐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 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최근의 장애인 서비스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주거시설이나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기관에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자극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4.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기본방향
1) 정책목표 및 비전
비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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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장애인정책 4대 목표 | |
■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 ■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 장애통합적 접근으로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권익증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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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58개 과제) |
2) 추진방향
☐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
○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추진
○ 이를 위한 장애인 차별 해소 및 실질적 권리보장 방안 제시
☐ 일자리 창출, 사전예방적 투자 등을 통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
○ 복지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꼭 필요한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맞춤형 복지 실현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복지체계 구축
☐ 수요자 중심의 복지 시스템 마련 및 전달체계의 정비
○ 장애유형‧정도 등 수요자의 구체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등록판정체계 개편
○ 정부‧민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 및 협력 강화
☐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의 실효성 담보
○ 모든 과제를 포함하기 보다는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목표 달성도의 효과적 측정을 위하여 추진 목표 설정시 계량화된 지표 제시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08.4)에 따라 사회 각 분야의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형성평가>
1. 서구 고대사회에 있어서 장애인은 어떠한 대상이었는가?
① 유기 및 유아살해 ② 인간 존중
③ 재활의 대상 ④ 도덕적 치료의 대상
⑤ 수요의 대상
2. 19세기 유럽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주로 시설에서 보호하였다.
② 일부 지역에서는 특수교육이 실시되었다.
③ 지역사회보호가 시작되었다.
④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을 치료 제거하는 지식을 보급하였다.
⑤ 정신질환자를 위한 도덕적 치료 운동이 전개되었다.
3. 장애인복지의 사적 연대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유기 - 보호,감금 - 정상화 - 재활
② 유기 - 보호,감금 - 재활 - 정상화
③ 유기 - 재활 - 보호,감금 - 정상화
④ 유기 - 정상화 - 보호,감금 - 재활
⑤ 유기 - 재활 - 보호,감금 - 정상화
4.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발달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삼국시대에는 사궁구휼 제도가 있었다.
② 고려시대에는 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해 잡역이나 요역을 면제해 주었다.
③ 조선시대에는 시각장애인 중 음악관련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
④ 일제시대 때 백성에 대한 선무용으로 조선구호령을 제정하였다.
⑤ 미군정기에 근대적 의미의 장애인복지시책을 시작하였다.
5.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적인 장애인복지법률은 무엇인가?
① 특수교육진흥법
②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③ 심신장애자복지법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⑤ 장애인복지법
<요약>
1. 서구사회에서 장애인복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고대사회와 중세사회는 미신적인 시대로 장애유아의 유기 및 살해를 허용하였고,18~19세기는 시설보호, 정신질환자의 감금, 의료지식의 발달과 보급 시대이었으며, 1900~1960년은 사회입법의 시대이며, 전쟁 참전 장애인에 대한 책임의식, 보상책,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도래시대 이었고, 1970년 이후는 사회통합의 시대로 지역사회보호, 격리시설의 폐쇄, 정상화, 자립생활 이념의 발달로 장애인의 사회참가 증대 시대가 되었다.
2. 국제적으로 유엔에서는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1982년부터 1992년까지를 ‘세계장애인 10년’을 선포하여 장애인복지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때부터 비로소 현대적인 장애인복지제도가 법제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3.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성격은 첫 번째 보호차원의 배려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 두 번째 훈련과 교육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 세 번째 지역사회생활에 초점을 두는 서비스 등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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