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can rely on voluntary agreement to guide the action of the state only so long as it is confined to spheres where agreement exists. But not only when the state undertakes direct control in fields where there is no such agreement is it bound to suppress individual freedom. We can unfortunately not indefinitely extend the sphere of common action and still leave the individual free in his own sphere. Once the communal sector, in which the state controls all the means, exceeds a certain proportion of the whole, the effects of its actions dominate the whole system.
Although the state controls directly the use of only a large part of the available resources, the effects of its decisions on the remaining part of the economic system become so great that indirectly it controls almost everything. Where, as was, for example, true in Germany as early as 1928, the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directly control the use of more than half the national income (according to an official German estimate then, 53 percent.) they control indirectly almost the whole economic life of the nation. There is, then, scarcely an individual end which is not dependent for its achievement on the action of the state, and the "social scale of values" which guides the state's action must embrace practically all individual ends.〈Friedrich Hayek, The Road to Serfdom〉
우리는 합의가 존재하는 영역에 한정될 때만 국가의 행위를 안내해주는 자발적인 합의에 의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합의가 없는 분야에서 국가가 직접적인 통제를 할 때는 국가 행위는 개인의 자유를 반드시 억압하게 됨으로 우리는 그런 합의에 의존할 수 없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공동(국가)행위의 영역을 무제한 확장하면서도 개인이 자신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할 수는 없다. 국가가 모든 수단을 통제하는 공동부문이 전체 중에서 특정 비율을 초과하게 되면 국가행위의 영향은 전체 시스템을 지배하게 된다. 국가가 가용자원의 활용의 큰 부분만을 직접 통제하더라도 경제시스템의 잔존 부분에 대한 국가 결정의 영향은 너무나 방대하여 국가는 모든 것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찍이 1928년 독일에 해당되는 것처럼, 중앙과 지방 당국이 국가수입의 절반 이상의 용도를 직접 통제하는 곳에서는 (당시의 독일의 공식 평가에 의하면 53%), 당국은 국민의 거의 전체 경제생활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게 된다. 그러면 개인적인 목적은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국가행위에 의존하지 않는 것은 거의 없게 되고 국가 행위의 지침이 되는 '가치의 사회적 척도'는 사실상 모든 개인적인 목적을 반드시 포함하게 된다.
* 해설
5. 표정범죄(facecrime)
공공장소나 텔레스크린 가시거리 안에서 “생각이 돌아다니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 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최소한의 생각이라도 드러나면 고발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민한 얼굴 경련, 무의식적인 불안한 표정, 중얼거리는 습관―비정상적인 것이나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뭐든지 모두 위험하다. 여하튼 얼굴에 나타나는 적절하지 못하는 표정(예를 들어서 승리의 뉴스가 발표될 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 것)은 그 자체로서 처벌받을 위법이다.
Oceania에는 심지어 표정범죄라는 단어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얼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습관을 본능이 되도록 하였다. 잠꼬대라도 잘 못하면 잡혀가서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충성스러운 당원도 예외가 아니다:
“자네는 유죄인가?”
Winston이 말하였다.
“물론이지, 난 유죄야.”
텔레스크린을 향해 노예처럼 비굴한 눈길을 보내며 Parson(열성당원, Winston의 동료)이 소리를 질렀다.
“자네는 당이 죄가 없는 사람을 체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그의 개구리처럼 생긴 얼굴은 점점 더 조용한 모습을 하면서 약간 신성한 체 하는 표정을 하였다.
“여보게, 사상범죄는 무서운 것이네.”
그는 훈계하듯이 말하였다.
“사상범죄는 교활하다. 그것은 자네도 모르는 사이에 자네를 사로잡지. 그것이 언제 나를 잡았는지 아는가? 내가 잠잘 때였어! 그래 그것은 사실이야. 난 내 일을 척척 하면서 본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 내 마음 속에 어떤 나쁜 생각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몰랐네. 그런데 그 때 잠 속에서 말하기 시작하였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들은 것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그는 외설스런 말을 해야 하는 사람처럼 음성을 가라앉혔다.
“‘Big Brother를 타도하자!’ 정말 난 그렇게 말했어.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말하였던 것 같아. 자네와 나 사이의 이야기이지만, 더 이상 말하기 전에 그들이 나를 체포한 것이 기쁘네. 내가 법정에 설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려고 한 줄 알겠는가? ‘감사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나를 구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누가 자네를 고발하였는가?"
“어린 딸이었네.”
일종의 근심어린 자부심을 가지고 Parson이 말하였다.
“그 애가 열쇠구멍에 귀를 대고 있었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들었지. 다음날 곧장 순찰대로 달려갔어. 일곱 살 난 아이로서는 대단히 똑똑한 편이지. 나는 고발에 대해서는 전혀 유감이 없네. 사실 나는 딸애가 자랑스러워요. 그 애가 고발을 했다는 것은 내가 그 애를 올바른 정신으로 키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계속)
But the ends of an economic plan, or of any part of it, cannot be defined apart from the particular plan. It is the essence of the economic problem that the making of an economic plan involves the choice between conflicting or competing ends―different needs of different people. But which ends do so conflict, which will have to be sacrificed if we want to achieve certain others, in short, which are the alternatives between which we must choose, can only be known to those who know all the facts; and only they, the experts, are in a position to decide which of the different ends are to be given preference. It is inevitable that they should impose their scale of preferences on the community for which they plan.
This is not always clearly recognised and delegation is usually justified by the technical character of the task. But this does not mean that only the technical detail is delegated, or even that the inability of parliaments to understand the technical detail is the root of the difficulty. Alterations in the structure of civil law are no less technical and no more difficult to appreciate in all their implications; yet obody has yet seriously suggested that legislation there should be delegated to a body of experts. The fact is that in these fields legislation does not go beyond general rules on which true majority agreement can be achieved, while in the direction of economic activity the interests to be reconciled are so divergent that no true agreement is likely to be reached in a democratic assembly. 〈Friedrich Hayek, The Road to Serfdom〉
그러나 경제계획의 목적은, 혹은 계획의 일부의 목적은, 개개의 계획과 분리해서 정의될 수 없다. 경제계획의 수립은 상충하거나 서로 경쟁하는 목적, 상이한 사람들의 상이한 요구사이의 선택을 포함한다는 것이 경제문제의 근본이다. 그러나 어느 목적들이 상충하는지 어떤 다른 것들을 성취하려면 어떤 것들을 희생해야 될지는, 간단히 말해서, 어느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대안인가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알려질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만이, 즉 전문가들만이 상이한 목적들 중에서 어느 것에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 전문가들이 그들이 계획하는 공동체에 관한 우선권의 척도를 부과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 점이 항상 분명하게 인식되는 것은 아니고 위임은 통상적으로 과업의 기술적 성격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그러나 이것은 기술적인 세목만 위임되고 혹은 의회가 기술적 세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곤란의 뿌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법구조의 변경이 보다 덜 기술적이고 함축된 의미를 이해하는 데 더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누구도 의회의 입법이 전문가 집단에게 위임되어야 한다고 진지하게 제안한 적은 없다. 사실은 경제활동의 방향에 있어서 조정해야 될 이해관계가 너무나 다양해서 민주적 의회에서는 진정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어려운 반면에 이 분야(민법)에서는 입법은 다수가 진실로 동의할 수 있는 규정을 초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해설
〈1984〉는 현대의 고전이 된 소설이다. 소설에 나오는 많은 용어와 개념들―Big Brother, doublethink, thoughtcrime(사상범죄), Newspeak(新언어), Room 101(극악의 고문실), telescreen, 2+2=5, Orwellian(전체주의 국가에서 자행하는 公的인 기만, 비밀사찰, 역사조작)―이 일상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TIME(2005)이나 BBC(2003)의 조사에 의하면 〈1984〉는 영어권 국가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소설 10위 안에 들어간다.
Orwell이 47세에 비교적 젊은 나이로 죽지 않고 보다 더 오래 살았더라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을 것이다. 그의 〈동물농장〉이나 〈1984〉 만큼 인간의 심연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본능을 생생하게 표출하는 소설은 드물기 때문이다. Orwell의 소설은 19세기 중반에 나타나서 유럽을 위시해서 전 세계의 인민들을 기만하고 폭압해온 공산주의 악령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고 공산주의 악령들을 몰아내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 때문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