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국민연금기금 5조2천억원 손실 누구의 책임인가? (2008/10/10)ㅣ 이태하

[지나가는 길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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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정치신문 해방

1929년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의 최대 위기인 미국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시장에 대한 규제철폐와 감세로 대표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자본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경기변동과 주기적 공황에 따른 삶의 파탄을 막기 위해 고안된 공적 연기금이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했다가, 국민연금 5조2천억원, 고용·산재보험 3천4백억원의 거액의 적자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의 위기를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불안한 고용과 암울한 미래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경쟁에 의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필연적으로 생산의 무정부성에 의해 과잉생산을 하게 되고, 그 과잉생산을 폭력적으로 정리하는 공황을 주기적으로 겪는다.

이러한 불안정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제도로, 고용안정과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배계급의 이해에 따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은 점차 축소되거나 폐지되어 왔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광풍은 극심한 변화에서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여야 할 마지막 수단인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마저도 그야말로 투기의 장에 끌어들여 파탄을 내고 있는 중이다.

IMF이후 우리사회는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미명하에 자본가의 이윤을 위해 노동유연화를 지상목표로 구조조정, 비정규직 양산, 민영화, 해외매각 등을 급속히 강행해왔다. 그 결과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는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현재의 고용과 삶도 어렵지만 미래의 우리 삶은 더욱 암울한 상황이다. 부동산(*현재 3.5배 정도의 거품이 형성되었음)은 거품이 터지면 가격이 폭락할 것이고, 주식투기는 현재의 위기가 웅변하듯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분야가 되었다. 실제 은행저축이자는 마이너스가 된 상태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퇴직하고 과거의 은퇴자들이 누리던 생활은 불가능해졌다. 험난한 노년이 불안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근본적인 안정화 대책이 절실하다

즉 경기변동에 심각한 영향을 받거나 수요예측이 불가능한 시스템에 사회전체의 운명을 맡기는 어리석음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시장을 맹신하는 신자유주의 사이비교주들의 거짓 믿음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울고 웃고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박탈당했던 주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근본적인 대책은 개인과 자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노동자 서민을 착취하다가, 그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고 자본 자신마저도 몰락으로 몰아넣는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은 자본과 노동의 투쟁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능력을 키워, 자신들이 주인으로 행동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그 투쟁과정에는 자본과 지배계급의 엄청남 공격과 방해가 있을 것이다.

직장(공장)위원회를 강화하여 권리를 찾자

국민연금기금과 고용산재보험기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기금운영과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 한다. 극소수의 민간기금운영자들은 실패한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에 편승해 국내외 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이유는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민의 노후를 담보하여야 할 기금의 대규모 손실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단지 회계장부상의 정리로 끝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노동자 서민들이 그 동안 정치가와 자본가들에게 넘겨주었던 자기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되찾아야 한다.

국민연금 노동조합과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직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를 통해 기금운영을 통제해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이 길을 통하여 우리는 현재의 고용과 미래의 생활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