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숭이 : 애완 원숭이 & 애완 토끼

[신귀족 허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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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key Baby Bon Bon escapes the awesome maze and eat Ice Cream with puppies in the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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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essage To You: Those Who Want a Monkey as a Pet, To Exploiters, & My s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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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iYi는 아기 원숭이 YinYin을 잘 보살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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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Yo JR은 염소를 데리고 고구마를 캐서 돈을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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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ughty BiBi ran away take a bath and was punished by his da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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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 smart! CUTIS takes care of dad in the most surprising special w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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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bi Loves Mom's Homemade Corn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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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key BiBi panicked when he broke the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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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 원숭이 / 애완 토끼

원숭이를 키우는것만을 봤을때는 합법이라고 하시는거같은데.. 결론적으로 불법입니다.

이유는 원숭이를 키우는것에 대한 규제는 따로 cites 등급에 따라 자격 , 사육장 크기 , 특성을 고려한 사육환경등을 갖춘 동물원끼리의 양도양수만 가능합니다. (+연구시설) 또한 2022년도 원숭이 두창 등 전염병과 관련하여 해외에 원숭이를 국내에 데려오는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있어 불법적으로 몰래 데려오는것이 아니고서는 원숭이를 국내에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발생한 원숭이 수두 발병을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라고 불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0,000명 이상의 원숭이두 감염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최근까지 의료계는 원숭이 수두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만 퍼진다고 믿었습니다.

파리에 있는 Pitié-Salpêtrière 병원의 의사들은 최근 사람에서 동물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첫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인수공통 바이러스 원숭이두는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유형의 동물에서 퍼집니다. 거기에서 바이러스는 감염된 인간에서 다른 인간에게 전염됩니다.

이제 새로운 보고서더 랜트신뢰할 수 있는 출처원숭이 수두 바이러스를 동물에게 전염시키는 인간의 첫 번째 의심 사례의 증거를 제공합니다. 

파리의 Pitié-Salpêtrière 병원의 의사들은 최근 인간이 애완견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첫 번째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 원숭이 수두 증상 및 발병

2022년 7월 23일,세계보건기구신뢰할 수 있는 출처(WHO)는 최근 원숭이 수두 발병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로 선언했습니다.

8월 현재까지40,000명 이상의 확인된 사례신뢰할 수 있는 출처전 세계적으로 12명의 사망자가 보고된 원숭이두.

원숭이 수두 는 천연두 와 같은 바이러스 계열의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 

원숭이두의 증상은 천연두와 유사할 수 있지만 다음을 포함하여 심각하지는 않

● 증상들

ㆍ열ㆍ근육통ㆍ피로 ㆍ 두통 ㆍ허리 통증ㆍ부어오른 람프절

• 열
• 근육통
• 피로
• 두통
• 허리 통증
• 부어오른 림프절

열이 난 지 며칠 후,발진이 생길 것이다신뢰할 수 있는 출처원숭이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게. 발진은 일반적으로 물집 이나 여드름과 유사하게 보이며 다른 신체 부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숭이와 다람쥐를 포함한 특정 동물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된 동물에 물리거나 긁힌 인간은 원숭이 수두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덜 익은 고기나 감염된 동물의 부산물을 먹는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된 사람은 키스, 장기간의 대면 접촉,성적 접촉신뢰할 수 있는 출처. 또한 원숭이 수두에 걸린 사람이 잤거나 착용한 부드러운 천을 만지면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사람에서 애완동물로 전염

연구에 따르면 Pitié-Salpêtrière Hospital의 의사들은 열, 두통, 발진을 포함한 원숭이 수두 증상을 보이는 동거 남성 환자 2명을 보고했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지 12일 후, 환자의 수컷 이탈리아 그레이하운드가 원숭이 수두 바이러스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는 또한 질병과 관련된 병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 주인들은 의사들에게 개와 같은 침대에서 잤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개와 그 주인의 피부 병변 샘플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바이러스 변종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Mount Sinai에 있는 Icahn School of Medicine의 Infectious Disease Fellowship의 부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조교수 인 Richard Silvera 박사 에 따르면 원숭이 수두가 개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피부 대 피부 접촉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착용하거나 잠자는 천을 만지는 것과 같은 인간 대 인간 바이러스 전파의 동일한 유형의 방법이 인간에서 동물로의 전환에도 작용할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따라서 손에 병변이 있고 개를 쓰다듬으면 이론적으로 그런 식으로 개를 감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Silvera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또는 몸에 병변이 있으면 침대에서 잤고 개도 그 침대에서 잤다면 그것이 전염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따르면 개가 감염된 환자와 함께 침대에서 잤기 때문에 개가 감염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수의학 협회 회장인 Dr. Lori Teller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개 이외의 애완 동물신뢰할 수 있는 출처또한 인간 소유자로부터 원숭이 수두에 걸리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녀는 MNT 와의 인터뷰에서 “실험 조건에서 토끼와 생쥐(기니피그와 햄스터는 제외)가 구강 및 비강 내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원숭이 수두 징후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 "10일 된 어린 토끼도 다른 토끼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양이가 감수성이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기타 관련 증거가 있는 경우오르토폭스바이러스신뢰할 수 있는 출처, 고양이가 원숭이 수두에 걸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라 감염이나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텔러 박사는 “미국과 다른 비 풍토병 지역에서 원숭이두가 감염된 사람이나 가축의 야생동물로 전파될 가능성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어 질병을 억제하기 위한 감염 통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원숭이 수두로부터 사람과 애완 동물 보호

원숭이두의 인간 대 인간 전염은 걱정해야 할 한 가지 사항이지만, 이제 사람들은 이를 동물에게 주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수두에 걸린 경우 애완 동물을 포함하여 가족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Silvera 박사는 "동물 전염을 위한 인간 대 인간 전염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생각을 적용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숭이두에 걸렸고 다른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다른 생물과 함께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과 완전히 격리되도록 노력하고 개나 고양이와도 침구를 공유하거나 침대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원숭이 수두에 감염되면 침대에서 자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손 씻기가 정말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리넨과 분리하여 세탁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밀접하게 접촉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당신의 애완 동물과 당신의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Teller 박사 는 동물에서 원숭이두의 초기 징후는 훨씬 더 흔한 다른 전염병의 징후와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열, 기침, 충혈된 눈, 콧물, 혼수, 식욕 부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애완동물에게서 이러한 징후를 발견하고 그 애완동물이 원숭이두에 걸린 사람에게 알려진 적이 없다면 원인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후는 반려동물이 아프다는 신호이므로 수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애완동물이 원숭이 수두에 걸린 사람과 접촉한 후 21일 이내에 이러한 징후 중 최소 2개 또는 여드름 또는 물집과 같은 발진이 나타나면 즉시 수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라고 텔러 박사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감염 확인을 위한 테스트를 포함하여 다음 단계에 대해 조언할 수 있습니다. 감염된 사람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애완동물을 항복하거나 안락사시키거나 버리지 마십시오.”

■ 애완  동물

프랑스, 영국 정도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주요 선진국에서 현재 징수하고 있는 세금이며, 영국을 비롯한 나라들도 최근 애완동물 보유세 부활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애완동물 보유세의 해외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세금이 지방세로 걷히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실태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게다가 세금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연간 등록비, 연간 라이센스비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많다. 때문에 세금으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일본처럼 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유럽에서는 주로 개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고, 고양이를 포함한 나머지 동물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개와 고양이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곳이 많으나 일반적으로 고양이보다 개에게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2] 개에게 주로 세금을 걷는 이유는 애완동물 보유세의 목적이 대부분 개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개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고 고양이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소송이 몇 차례 제기되었지만 모두 패소했다.

애완견 보유세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개를 두 마리 이상 키우게 되면 세금이 급증하는 특징이 있다. 애니멀 호더, 동물 학대, 과도한 개체수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며, 개들이 한 집에서 두 마리 이상 같이 지내게 되면 서로 스트레스가 극심해지기 때문에 동물권을 보장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때문에 애완견 세금이 있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개를 한 마리만 키우는 가정이 대다수라는 애완견 문화의 특징이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애완견 보유세와는 별도로 모든 애완견주들이 애완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3] 개물림 사고 및 사유재산 손상, 파괴로 인한 손해배상은 모두 책임보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독일에서 개가 상점과 공공시설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의무훈련 규정 때문에 훈련이 잘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의무손해보험을 통해 사람을 물거나 시설을 훼손하더라도 보험을 통해 손쉽게 전액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독일에서는 아주 작은 소형견을 키우더라도 세금과 책임보험비만으로 최소한 20~30만원 이상의 비용이 기본적으로 지출된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도 개물림 사고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 2021년부터 맹견에 한해서 동물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법이 확정되었다.

매년 견주들에게 부과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지만, 일본처럼 브리더에게 엄청난 세금을 일시불로 때리거나, 일부 개도국처럼 애완동물 사료에 높은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애완동물 세금을 걷는 나라도 있다.

현행 한국 세법으로는 세 방식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첫번째로 견주 일시불 징수 방안은 옛날 축견세 부활 시키면 되고, 브리더에게 세금 물리는 건 해당 산업분류(사업자코드)에 대한 경비율 반영 및 경비 산입 범위 시행령을 개정해서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인정되는 공제율을 직/간접적으로 깎아 불이익을 주면 되고, 애완동물 용품에서 걷는건 특별소비세에 해당 항목을 신설하면 된다. 그저 개빠들의 반발이 문제일 뿐.

2.  세금을 걷는 이유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금인 만큼 애완동물 보유세는 징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세금이다. 애완동물 보유세를 내지 않는 나라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ㆍ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 - 개물림 사고, 광견병 유행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함

ㆍ근대 서구에서 개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개에게 세금을 매김으로써 무분별하게 증가하던 개의 개체수를 감소시켜 개물림 사고, 광견병 전염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인명 피해를 줄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ㆍ동물의 권리 보장

ㆍ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무분별하게 충동적으로 개를 키워 동물학대, 유기하는 것을 막고, 견주들에게 생명을 키우는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함

ㆍ개나 고양이를 두 마리 이상 한 집에서 키우면 서로 스트레스를 받아 각각의 행복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므로, 두 마리 이상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두 번째 동물부터는 세금이 대폭 증가함 (애완동물 보유세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나라)

ㆍ애완동물이라는 존재 자체가 생물의 자연적인 번식 과정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강제적인 교배를 통해 태어나 본연의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평생 인간의 관리(통제와 감시) 속에 제한된 환경 속에 갇혀 살아가게 되며, 울음, 짖음, 입질, 배변과 마킹, 번식을 위한 성적 활동 등 동물 본연의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행동의 대부분을 인간에게 강제적으로 제한받으며 살게 되므로, 애완동물의 삶은 존재 본연의 가치가 대부분 상실된다는 동물보호론자들의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결국 애완동물은 태생부터 반(反)자연적, 반생물적이며, 타 생물종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제, 억압당하는 존재는 궁극적으로 소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기르지 말 것을 강제할 수는 없기에 애완동물 보유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애완동물의 개체수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기에 애완동물 보유세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ㆍ유기견 방지 - 애완동물 보유세를 징수하는 나라에서 유기견 발생 비율이 낮다는 것이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유럽 대륙에서 애완동물 보유세를 안 걷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인 프랑스의 경우 이를 징수하는 이웃 나라들에 비해 유기견 발생 비율이 확연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애완동물 보유세를 도입한 나라의 경우 이전보다 유기견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 

ㆍ유기견 구조비, 관리비, 의료비, 처리비 징수 - 개, 고양이를 유기할 경우 유기견, 유기묘에 대한 구조비, 관리비, 의료비, 사체 처리비 등으로 세금은 빡세게 나가는데 정작 견주들로부터 이를 반환 받을 수가 없다. 게다가 노견/노묘들의 최후를 간접적으로 보장한다는 뜻도 있다. 이 부분을 오해하는 견주들이 있는데, 정부가 견주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견주들로부터 유기견에게 나가는 의료비 등 제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ㆍ동물학대 방지:

ㆍ학대 동물 구조

ㆍ구조된 학대 동물 보호 시설 운용

ㆍ동물학대 사건 전담 경찰 운용 (독일, 미국 등)[4]

ㆍ애완견의 배설물 청소

ㆍ독일 등에서는 애완동물 보유세로 걷은 돈의 상당수가 여기에 사용된다.       

ㆍ애완견으로 인해 더렵혀진 시설물 청소

ㆍ개의 흙 뭍은 발이 지나간 벤치나 보도, 공공장소가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를 청소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벤치는 사람이 앉는 곳이므로 개의 흙발로 인해 더렵혀진 벤치를 청소해달라는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때문에 청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ㆍ애완견으로 인해 훼손된 공원 잔디 등 공공시설 복구[5]

ㆍ애완견으로 인한 환경파괴[6]

ㆍ애완견의 배변으로 인해 수목이 괴사하는 것과, 애완견의 사료 생산을 위해 배출되는 막대한 탄소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성격이다.

ㆍ애완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ㆍ개에게 물려서 다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7]

ㆍ책임보험의 성격이다.

ㆍ개 짖음 등으로 인한 분쟁 및 민원 처리

ㆍ동물 복지 시설 확충 및 운영 비용

ㆍ교육 시설 설립 및 운영 비용 (독일, 스위스 등)

ㆍ애완견 교육 시설 운영 비용[8]

ㆍ애완견주 교육 제도 운영 비용[9]

ㆍ애완견 브리더 관리 및 교육 (독일 등)[10]

ㆍ애완견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교체 비용 지원 (독일 등)[11]

ㆍ저출산 방지 - 개를 키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 밖에 간접적인 이유로 경제 활성화를 꼽는 경우도 있다. 물론 애완동물을 키움으로써 애완동물 산업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고 수의사, 애완견훈련사 등 특정 직업군의 고용 창출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애완동물의 증가는 사회 전체적인 경제 규모를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쇼핑, 외식, 여행, 사교 활동 등 외부 경제 활동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퇴근하자마자 강아지를 돌보기 위해 쏜살같이 집으로 쫓아가는 경향이 있다. 어쩌다가 가끔 큰 마음 먹고 외출을 하더라도 빨리 돌아오는 경우도 다반사. 많은 시간을 집에서 애완동물과 할애하고 외출하더라도 산책을 나갈 뿐,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제활동이 대거 축소되기 때문에 외식, 쇼핑, 관광 여행 산업 등 산업 전반의 경제 규모가 축소되며, 나아가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 특히 세계적으로 치안이 훌륭한 나라인 대한민국은 야간에 경제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밤 늦게까지 영업하는 수많은 한국의 상점을 보면서 해가 지면 문을 닫는 가게가 많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의 이러한 밤문화를 놀라워 한다.

물론 회식과 지나친 음주 등 부작용도 있지만 이러한 밤문화의 발달이 실물경제 규모와 화폐의 흐름을 활성화 시켜 자영업자들과 해당 서비스업 피고용자들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면서 국가경제와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해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러한 야간 경제활동과 휴일 경제활동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고 결국 이는 애완견 산업분야를 제외한 사회 전체의 유효수요 감소로 이어진다.

경제 성장의 기본 원리는 사람들이 밖에서 외식이나 쇼핑, 여행을 통해 많은 돈을 씀으로써 수요가 창출되고 화폐가 순환하면서 자영업자와 기업의 매출이 증대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결국 개인의 소득이 증대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돌보느라 여행, 쇼핑, 외식을 자제하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고 유효수요 축소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경기 침체가 도래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 또한 경제 위축을 불러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자기계발과 평생학습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흔히 개 한마리 키우는 것은 아이를 하나 키우는 것에 비견될 정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개를 키우는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대학생보다 평균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를 키우는 대학생은 학교 도서관에 머무는 시간이 매우 짧고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많은 현대인들이 직장이 끝나고 나서도 학원이나 대학원, 도서관에 다니며 어학, 자격증, 학위 등을 취득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자기 계발을 하지만 개를 키우는 사람은 이럴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다고 한탄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취업을 하고 나서도 기업이나 정부에서 학위나 자격증을 승진에 크게 반영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퇴근 후 자기계발은 거의 불가피한 일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퇴근 후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 애완동물을 케어하느라 대학원이나 학원에 다니는 것은 언감생심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기계발은 개인의 자아 성취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므로 젊은 층의 애완 동물 확신은 결국 사회적이나 국가적 측면에서 실이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개를 케어하면서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 계발할 기회를 상실한 개인은 결국 승진 등에서 낙오하기 쉬우며 결국 개인적으로도 개를 키우지 않았을 때보다 부유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가능성 있다.

이는 비단 개를 키우는 개인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에 의해 길러지는 개 또한 불행해 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은 그 시간을 이용해 자기계발에 투자하여 승진을 하고, 오래되고 근속하거나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지만 개를 키우는 사람은 학위, 자격증, 어학, 전문지식을 공부할 시간이 없으므로 결국 승진에서 누락되고 조기 퇴직당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저녁있는 삶이 강조되고 정부에서 주52시간 근로를 강요하면서, 직장에서 근로시간이 축소되자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야간에 알바, 배송, 대리운전 등 투잡을 뛰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야간 근로의 특성상 시간 대비 오히려 짭짤한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사실 주택 가격이 폭등한 현재 이렇게 투잡이라도 뛰어야 최소한 결혼이라도 하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절박한 분위기가 형성되어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개를 키우는 사람은 이러한 추가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추가적인 소득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미래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본인 뿐만 아니라 키우는 개 또한 불행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문서에 소개되어 있듯이 유럽 등 해외에서 젊은 사람들이 개를 키우기 어렵도록 억제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러한 측면 또한 동물권 입장에서 젊은 사람이 개를 키우기 어렵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한다는 또한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 동물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나, 동물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이 무너지면 의미가 없으므로, 유럽 등 해외에서 동물을 키울 때 경제력과 여유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야근시키기와 회식을 좋아하는 한국사회에서 칼퇴근을 원하는 애완동물 직장인을 좋게 봐줄 상사가 적다는 것도 문제.

3. 국가

3.1. 유럽 

증세 시대 때 유럽 농민들은 개를 보유한 것에 대한 세금으로 '개곡물(dog grain, Hundekorn)'이라 불리는 조세를 곡물로 영주들에게 지불해야 했다.

근대에 이르러 국가 차원에서 개세금을 최초로 부과하기 시작한 것은 1796년 영국에서였다. 수많은 유기견들이 돌아다니던 18세기에 영국에는 수많은 유기견, 광견병 유행, 길거리에 널려있는 개똥,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문제 등 개가 야기하는 사회 문제가 심각했고, 이에 대한 논쟁이 첨예했다. 클럽에서 토론 문화가 발달했던 당시 영국에서는 정치적 토론과 더불어 개 문제가 논쟁의 주요한 화두 중 하나였을 정도였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토론이 생기면 결국 개에 세금을 걷어 개를 억제시키자는 결론으로 귀결되기 마련이었다. 결국 개가 야기하는 각종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억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 문제로 영국 의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결국 이러한 여론에 따라 소(小) 윌리엄 피트 내각이 애완견 세금(Dog tax) 도입을 추진하였고, 1796년 5월 의회에서 가결되면서 시행되었다. 당시 많은 유기견이 돌아다니며 광견병을 옮길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겠다는 명분이 1차적이었고, 실제 주 목표는 불결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저소득층의 애완견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었다. 세금은 1마리를 키우는 경우 1실링, 2마리를 키우는 경우는 5실링, 3마리 이상은 여기에 마리당 5실링 추가되며, 10마리 이상, 20마리 이상인 경우 더욱 과중하게 부과된다. 2마리 이상부터 세금이 급증함을 알 수 있다.

이후 1807년 2월 28일 독일의 자치도시인 오펜바흐 암 마인(Offenbach am Main)에서 독일 최초로 개세금을 도입했고, 이후 주변 공국에서 잇달아 개세금을 도입했다. 1809년에는 남부 독일의 뷔르템베르크 왕국이 개세금을 도입하였고, 1810년 10월 28일 독일 북부의 프로이센 왕국도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가 개세금 도입을 명하면서 사실상 바이에른을 제외한 독일 전역에서 개세금이 징수되었다. 1811년 개세금을 도입한 바덴 대공국은 광견병으로 인해 사람이 미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개 개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1년에 한번 징수하던 타지역과 달리 1년에 두 번 개세금을 징수하도록 하였다. 독일 뿐만 아니라 덴마크(1807년) 등 주변 국가들도 이무렵 개세금을 도입했다. 당시 나폴레옹 전쟁 패배로 촉발된 독일의 대규모 국가 근대화 개혁의 일환이었다. 당시 독일이 개세금을 부과한 이유는 개가 광견병의 매개체였으며, 주로 대형 사냥개를 키우던 당시 독일에서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빈발했고, 배변으로 인해 길거리가 더럽혀졌으며, 개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 피해가 생기는 등 애완견이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세금이었으며, 아울러 일종의 사치세적 성격도 있었다. 도입하게 된 이유는 개가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였지만, 법적 근거는 사치세법에 근거해서 시행되었다. 관습법의 나라인 영국과 달리 대표적 성문법 국가로서 법률의 이론, 체계화, 분류 등 대륙법 법학을 대표하는 나라인 독일에서는 새로운 법률은 기존의 법체계 안에 있어야 했고, 이에 사치세의 형식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독일은 개세금 도입을 통해 도시의 개 개체수를 줄이고자 했다. 다만 모든 개에게 징수되는 것은 아니고, 초기에는 단지 애완용으로 키우는 경우에 한해서만 특별사치세(개세금)가 징세되었고, 장사나 농장, 농사 등 생업에 필요한 개는 세금에서 제외되었다. 정육점, 수레꾼, 경비원, 목자, 목자, 현장 경비원, 신호원 등은 세금이 면제되었다.

처음에는 중앙 재무부에서 관할했으나 1829년 지방자치단체로 징세 권한이 넘어갔고 아울러 장사, 농사 등에 이용되며 면세되어 온 개에 대해서도 개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1834년에는 도시가 아닌 농촌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세금을 징세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독일의 개세금은 1839년 잠시 인하되었고, 세금의 성격이 재조정되었다. 그 결과 개 개체수가 급증했고 유기견, 광견병이 크게 늘어났다. 결국 1842년 개세금이 대폭 인상되었다. 특히 두번째 개부터 훨씬 높은 세율이 부과되었다.

이후 애완견세는 유럽 각국에서 도입되어 유럽 대다수의 나라에서 애완견세를 징수했다. 서구 문물과 제도를 도입하는데 열중하고 있던 일본도 1903년 축견세(畜犬税)를 신설했다. 일본의 경우 바로 아래에 서술된 유럽과 비슷한 이유로 1980년경 폐지되었다가 이후 아래 나오는 것과 같이 브리더 및 펫숍에 부여하는 형태의 간접적인 형태를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서구를 중심으로 여러나라에 개에 대한 세금이 도입되었지만, 동물 마이크로칩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보다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몰래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를 정부에서도 일일이 단속하기가 힘들었는데, 정직하게 신고하고 돈 내는 사람만 바보냐는 반발과 조세 저항이 일었다. 게다가 광견병이 많이 잡히면서 20세기 후반을 전후로 폐지되는 경우가 생겼다. 일단 개세금에 대해 전통적으로 가장 반발이 컸던 프랑스에서 1979년 이를 폐지했고, 영국도 1987년부터 1990년에 걸쳐 폐지되었다. 이후 1990년대를 전후로 유럽의 여러나라에서 개세금이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 독일에서 사실상 모든 애완견에 마이크로칩을 장착시켰고, 이에 따라 애완견 탈세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 동물 마이크로칩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고 아울러 애완동물 세금의 신설 혹은 부활이 여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다.

3.2.

한국에도 개 세금이 존재했었다. 일제강점기에 존재했으며, 해방 후 미군정기를 거쳐 대한민국 초기까지 유지되었다. 명칭은 축견(畜犬)세 혹은 견(犬)세였고, 민간에서는 개세로 불리기도 했다.

언제 정식으로 도입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황성신문 1909년 7월 21일 기사에 따르면 축견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에서 개를 팔거나 죽이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기사가 나온다. 을사늑약으로 통감부가 설치되어 일본의 영향 아래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일본 본토에서는 1903년 축견세가 도입했다.

해방 이후에도 견세는 이어졌다. 1947년 지방세법이 정비, 개정되었고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견세가 종전 마리당 30원에서 100원으로 대폭 올랐다.

그러나 6.25 전쟁이 발발하여 정상적으로 견세를 징수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1951년 6월 견세가 폐지되었다. 6.25 전쟁이 끝난 후에도 견주들의 지지율 때문에 견세를 부활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시행 국가

ㆍ유럽 : 독일,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폴란드, 체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ㆍ아메리카 : 미국, 캐나다 등

ㆍ오세아니아 : 호주, 뉴질랜드 등

ㆍ아시아 : 중국, 싱가포르 등

ㆍ아프리카 : 나미비아 등

애완견세는 지방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나라 안에서도 애완견세를 걷는 지방과 걷지 않는 지방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에서는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세금을 걷는 지역과 면세인 지역이 공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애완견세의 세계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해외에서는 지역별로 부과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는 애완견세가 면세인지 잘못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20세기 중반에는 한때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애완견 세금을 시행했다.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몰래 키우는 사람들을 일일이 단속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도 등록을 하지 않고 몰래 불법으로 키우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양심적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보다 더 많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애완견을 등록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의 조세 저항도 발생했다. 결국 20세기 후반 혹은 2000년대 초에 세금을 폐지한 나라들이 있다. 영국에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1987년 애완견 세금을 폐지했다. 포상금 제도 운영했으면 됐겠지. 걸리면 과태료 20만원 내게 하고 신고자한테 5만원씩 주고 5만원은 행정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국고로 귀속하면 돈도 안들고 이득

하지만 2010년대 이후 독일에서 사실상 모든 애완견에 마이크로칩을 장착시키는데 성공하며 애완견 탈세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면서 여러나라들이 독일의 선례에 따라 애완견 세금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영국,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등에서도 최근 애완견 세금 도입 또는 확대를 추진 중이다.

4.1. 독일, 오스트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애완견세를 징수하고 있다.[12] 지방세이기 때문에 세금 액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독일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연평균 약 26만원의 세금을 낸다고 한다. 세금 이외에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애완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독일과 일부 주변 국가에서는 펫샵에서 동물을 파는 것이 모두 불법이며,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브리더들이 정부의 통제하에 있다. 때문에 독일은 모든 개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독일에서 태어난 모든 애완견들은 내장 마이크로칩이 이식되며 어린 시절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훈데타게스태테(개 탁아소)'에서 엄격한 훈련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나쁜 행동 습관을 교정한 후에야 일반인들이 입양할 수 있다. 훈련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성 등 나쁜 행동이 교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인들에게 입양될 수 없다.[13] 때문에 독일에서는 애완견 세금을 탈세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독일의 모든 개들은 집 밖으로 나올 때 애완견 신분증을 패용해야 한다. 또 독일의 모든 개들은 어린 시절 엄격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에 대해서도 짖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드물다. 때문에 개도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독일의 경우 키우는 개의 몸무게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맹견이 아닌 견종의 경우 보통 최소 100유로(14만원) 정도에서 시작하여 몸무게가 증가함에 따라 600유로(85만원) 정도까지의 세금이 올라간다. 공격성이 높은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의 경우 최소 800유로(114만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된다. 2014년 맹견에게 연간 최대 2,000유로(290만원) 이상까지 세금이 인상되자 일부 견주들이 지방자체단체의 입법권을 넘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뮌헨 행정법원이 이를 합법으로 판결하였다. 독일에서는 예전에 귀족들이 사냥개를 키우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맹견을 키우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한다.

스위스에서도 세금은 몸무게와 크기별로 부과된다. 액수는 지자체별로 정해진다. 다만 지방자치가 강한 스위스의 특성상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큰 편이다. 취리히 등 주요 도시의 경우 이웃 독일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며 최소 15만원 ~ 20만원부터 부과된다. 하지만 남부 이탈리아어권에서는 북부의 절반 수준이다.

오스트리아의 애완견 보유세는 독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견을 키우는 경우 세금이 누진되는 것도 특징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등에서는 비슷한 크기의 개를 한 마리 더 데려와 두 마리를 키우게 되면 두 번째 개에게는 첫째 개보다 훨씬 비싼 세금이 부과된다. 두번째 개에게는 보통 첫번째 개의 두배 전후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한 마리를 개를 키울 때 20만원의 세금을 낸다면, 비슷한 크기의 개 한 마리를 더 데려와 두 마리를 키우게 되면 합계 6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스위스 바젤의 경우 1마리를 키울 때는 세금이 160프랑(약 23만원)이 부과되지만 두 마리를 키우게 되면 두번째 개에는 380프랑(56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견을 이루게 되면 각각의 개들의 행복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 이런 세금 징수 방식에서 동물권을 중시하는 유럽의 성향이 잘 드러난다. 때문에 중부 유럽에서는 다견을 키우는 경우가 흔치 않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애완견 등록세와 별도로 애완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애완견을 키울 수 없다.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하거나 타인 소유의 물건, 시설을 망가뜨려서 손상시켰을 때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독일에서 애완견 보험은 연간 60 ~ 160유로(약 7 ~ 2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독일은 개를 키우는 사람이 많기도 하지만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책임감을 엄청나게 강조하기 때문에 개가 사소한 피해를 입혀도 정신적 피해 보상액 등 위자료까지 엄청난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 전액과 찢어진 옷 등을 배상받는 것은 기본이고, 정신적 피해까지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렴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피해보상금 규모가 보험 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견주가 추가로 목돈을 지출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기에 앞서 보험사들은 자체 수의사를 통해 해당 애완견의 공격성을 테스트한 후 보험 액수를 결정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애완견 책임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비슷한 성격이라 할 수 있다.

강아지의 건강,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책임보험과 무관하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동물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책임보험이 의무화된 덕분에 독일은 2000년대 이후 개들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개의 대중교통 수단 요금은 사람의 반액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80%의 독일인이 애견세에 찬성하고 있고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도 세금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의 동물보호단체들도 애완견 세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물론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독일에서 한 변호사가 애완견 세금이 동물권 침해이며 불공정한 세금이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또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는 애완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격 시험을 봐야 한다. 이름하여 "애완견지식증명시험", 약칭 '애완견먼허시험'이다. 지자체별로 출제된다. 지자체별로 맹견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출제되는 내용이 차이가 있다. 마치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이 차종별로 1종, 2종 등으로 나뉘는 것처럼 애완견면허시험도 키우려는 견종에 따라 종류가 있다. 특히 맹견, 대형견일수록 시험범위가 많으며 문제 난이도도 어렵다. 4지 선다형이며 정답이 몇 개인지 알 수 없는데다가 문제가 제법 까다롭다. 필기시험에서 7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하지만 과락 제도가 있다. 필기시험(1차 시험)에 합격하면 실기시험(2차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스위스에는 국가 지정 애견학교에서 정해진 교육을 수료해야 애완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독일에서는 개를 키우는 사람이 많지만 중산층 이상이 개를 키우는 경우가 많으며, 빈곤층이나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이 개를 키우는 경우는 별로 없다.

독일에서 애완견 세금의 상당 부분은 강아지들의 배변을 청소하는데 사용된다. 하지만 개똥 청소업체가 청소할 때까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개똥이 방치되어 있는 것은 민폐이기 때문에 견주가 직접 치우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하면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4.2. 네델란드

네덜란드의 애완동물 보유세도 이웃 독일어권 국가들과 비슷하다. 네덜란드도 지자체별로 애완견세를 부과한다. 네덜란드 역시 개에만 세금이 부과되며, 개를 제외한 동물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네덜란드는 현재 애완동물 보유세를 걷는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이 공존하고 있다. 위에 나와 있듯이 20세기 후반에 폐지된 지역이 있다. 현재 355개 지자체 가운데서 193개 지자체에서 애완동물세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 헤이그에서는 애완견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암스테르담에서는 현재 걷지 않는다. 암스테르담에서 애완견세를 걷지 않아서 네덜란드 전체가 강아지세가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네덜란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지역이 더 많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헤이그의 경우 한 마리를 키울 때는 매년 128유로(17만원)이 부과되지만 2마리를 키울 경우 50만원으로 급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품종 등에 따라 세금을 차등화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한다. 순종견일수록 세금이 비싸고 믹스견은 세금이 저렴하다고 한다. 순종견에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것은 유기견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동물의 상업적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어 있다.강아지를 처음 데려온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개의 배변을 치우지 않으면 당연히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개의 배변을 치우는 도구를 소지하지 않고 강아지를 데리고 밖에 나오는 행위만으로도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지자체에 따라 50유로에서 100유로 사이라고 한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최고 1만6,750유로(약 2,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4.3.. 동유럽

동유럽에서도 여러나라에서 애완견 보유세를 징수한다. 독일 등 중부 유럽과 마찬가지로 개에게만 걷고 고양이는 걷지 않는다.

폴란드에서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징수되고 있다. 옛 독일과 마찬가지로 '사치세'로써 징수된다. 장애인, 70세 이상의 노인, 외교관 등은 애완견 보유세가 면제되며,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2마리까지 보유세가 면세된다. 세금 액수는 각 지방 정부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개 이외에 고양이, 물고기, 햄스터, 토끼 등 기타 동물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폴란드가 애완동물 보유세를 도입한 것은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된 직후인 1991년부터다. 공산정권 시절에는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애완동물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이었다.[14]

체코의 경우도 지방세로서 징수된다. 한 마리를 키우는 경우 최대 1000 CZK까지 징수되며, 두 마리 이상을 키우는 경우 각 마리당 최대 1500 CZK 이내에서 징수된다. 구체적인 액수는 각 지방 정부에서 결정하며, 세금 감면 혹은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각 지방 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4.4. 미국. & 캐나다

연방제 국가답게 미국은 지자체별로 부과 여부와 액수가 제각각이다. 때문에 애완동물 보유세를 징수하는 곳과 징수하지 않는 곳이 공존하고 있다. 미국은 일단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서 도시를 제외하면 지자체에서 애완견을 일일이 관리감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일단 애완견이 야기하는 민폐와 사회적 비용이 도시에서 더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시골보다는 도시에서 애완견세를 징수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도 최근 애완견 세금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의 애완견세는 유럽에 비해서는 싼 편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도 애완견 세금은 빠르게 인상되는 추세에 있다. 최근 펜실베니아 주의회에서도 애완견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어쨌든 유럽에 비해서는 애완견 세금이 싼 것은 분명하며 대신 애완견 복지는 거의 없다시피하며, 대부분 처벌 위주의 관리를 하고 있으며, 벌금이 엄청나게 비싸다. 미국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견주는 상당히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애완견세를 부과하는 뉴욕시의 경우 독일에 비해 애완견세가 싸지만 그만큼 애완견 복지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사실상 복지가 있기나 한지 의구심이 드는 수준이며, 미국에서의 애완견 복지란 사실상 애완견 학대를 하는 견주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는데에 대부분이 쓰이는 듯 하다. 뉴욕에서는 애완견(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애완견주를 다룬다.)만 다루는 경찰이 따로 있을 정도. 뉴욕에서 개 짖는 소리가 지속되거나 조금이라도 학대나 방치가 의심되면 이웃들이 가차없이 신고하며 신고를 받은 애완견 경찰이 즉각 출동하여 견주를 연행하거나 엄청난 벌금을 부과한다. 뉴욕에서는 애완견 배변은 반드시 견주가 치워야 한다. 뉴욕에서 애완견 배변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이 200만원이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애완견이 중성화 수술을 받으면 세금을 감면해 준다. 미국 정부가 중성화 수술을 장려하는 것은 개의 개체수를 제한하려는 정부 의지의 반영이다. 19세말 미국은 유기견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유기견들을 대량으로 강물에 수장시키는 정책을 시행했을 정도였다.[15] 반면 유럽에서는 중성화 수술을 동물학대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 견주에게 애완동물 보유세 감세 혜택을 준다. (오리건주 등)

유럽과 달리 미국에서는 고양이에게도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액수가 개에 비해서는 무척 싸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왜 개만 세금을 내고 고양이는 세금을 내지 않느냐는 애완견주들의 항의 때문에 거의 형식적으로 징수하는 듯. 참고로 독일에서도 개만 세금을 걷고 고양이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패소했다. 세금이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대부분 개가 유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

캐나다 역시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애완동물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애완견세는 매년 60달러(7만 2천원)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에 비해 훨씬 싼 편이다. 캐나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성화 수술을 받으면 세금을 감면해 준다. 또 캐나다 역시 유럽과 달리 고양이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지자체가 많다. 고양이 세금이 1~2만원 정도라 큰 의미가 없는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고양이세가 상당히 비싼 편이라 연간 50달러에 달한다.

4.5. 스페인

애완견의 배설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스페인에서는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애완견 세금을 신설했거나 신설을 위한 입법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 스페인에서도 애완견 세금은 지방세로서 징수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걷을지 여부와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현재 스페인에서는 애완견세를 걷는 지방과 걷지 않는 지방이 공존하고 있다. 몇년 전부터 동물 마이크로칩이 활성화되면서 최근에 애완견세가 (재)도입된 지역이 많고, 또 도입을 논의, 준비하고 있는 지역도 많다.

스페인 지자체들은 애완견의 배설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청소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며, 애완견 복지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애완견세를 걷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같은 라틴어권 국가인 이웃 프랑스, 이탈리아처럼 스페인 역시 견주들의 반발이 있다. 하지만 스페인 지자체들은 최근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개 배설물 청소에 갈수록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애완견 보유세를 필요성을 역설하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견주들의 반발 때문에 일단 저렴한 세금으로 애완견 세금을 도입했다가 네덜란드, 독일 등 이웃 국가들의 사례를 들며 인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스페인은 이미 2015년경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동물병원을 통해서 개의 혈액을 체취하여 DNA를 나라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00유로(약 3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페인 지자체들은 이렇게 등록된 개의 DNA를 이용해 개똥을 치우지 않는 견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이 개똥을 수거하면 개똥의 DNA를 분석하여 주인을 찾아내 벌금 고지서를 발송한다. 스페인에서 개 배변을 치우지 않으면 20만원(ex. 바야돌리드)에서 25만원(ex. 발렌시아)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

4.6. 호주 & 뉴질랜드. 

호주에서는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 강아지의 경우 애완견 등록세로 연간 142 호주달러(약 12만원)을 낸다. 등록비라고 하지만 매년 내야 한다.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 세금이 감면된다.

위험성이 있는 견종로 분류된 개에 대한 세금은 연간 $557.3(약 45만원)의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맹견으로 지정된 개들은 정기적으로 행동평가를 받게 되는데 수년간 별 사고가 없다면 세금이 차차 감면된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매년 강아지 등록세를 부과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강아지의 중성화 여부, 맹견 여부, 도심 거주여부 그리고 애완견/사역견 여부 등에 따라 등록세가 차이가 난다. #

4.7. 중국중국은 1995년에 애완견 세금을 도입했다. 1995년 이전에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행위는 불법이었다. 부르주아의 사치스러운 취미라고 규정하여 애완견 자체를 법으로 금지했다.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문화대혁명 당시 중국에서 애완견은 철저히 불법화되었고, 애완견을 키우다 홍위병에게 발각되면 실제로 처형되기도 했다. 다만 공산당 간부들은 예외였다. 문화대혁명 시기에도 마오쩌둥의 부인 장칭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원숭이 등 수많은 애완동물을 키웠다.

어쨌거나 중국에서는 대형견을 키우는 것이 권세의 과시로 여겨졌던 탓에 이후 당 고위 간부들을 중심으로 개를 키우는 경우가 암암리에 늘어났고, 결국 점차 애완동물 금지는 사문화되었고, 1995년 이를 공식 폐기하고 애완견세를 도입했다.

중국에서는 90년대 이후 경제 성장으로 애완견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는데, 작은 소형견들도 인기지만, 짱아오(티베탄 마스티프), 셰퍼드, 아이리시울프하운드, 브리타니 등 대형견을 고급 아파트에서 키우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대형견을 키우는 것을 부의 상징으로 여기는 풍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국에서 애완견들이 급증하면 개물림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는 애완견에 대한 강력한 통제 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에서 애완견을 기르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용도 만만찮다. 한 가정에서는 동물을 한 마리만 기를 수 있다. 애완견의 크기·품종도 정해져 있다. 성견 기준으로 신장이 35㎝ 이상인 개는 키울 수 없다. 즉 중형견이나 대형견은 키울 수 없고 오로지 소형견이나 중소형견만 키울 수 있다. 1995년 당시에는 체고 54cm 미만까지 키울 수 있었고 다견도 허용되었다. 하지만 2006년 여름에 광견병이 크게 유행하면서 난리가 난 이후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35cm까지로 낮춰졌고 다견도 모두 금지되어 오로지 한 마리만 키울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이 새로운 기준이 이후에 새로 입양된 개들부터 적용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키우던 모든 개들에게도 일괄적용된 것이다. 그리하여 2006년 11월부터 대대적인 애완견 단속이 시작되어 각 가정에서 키우는 개들 중 35cm가 넘는 개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집단 도살했다. 당시 많은 중국인들이 가족처럼 키우던 개가 하루 아침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경험을 해야 했다.

공격성이 높은 견종들도 모두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키울 수 있는 견종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중국에서 푸들을 가장 많이 키우는 이유 중 하나도 공격성이 매우 낮은 품종이기 때문이다. 과거 35cm 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천사견의 대명사인 골든리트리버가 1위였다.

모든 애완견은 반드시 나라에 등록해야 한다. 애완견 등록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등록시 견주의 합법적인 신분, 거주지 등이 확실하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능하다. 1차 등록은 경찰서에서 해야 한다. 1차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혈청 검사를 해야 한다. 혈청 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정식 등록이 진행된다. 정식 등록이 확정된 개는 이후 마이크로 칩 이식 절차를 밟게 된다. 이렇게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애완견 등록 대행 업체들이 존재한다. 애완동물 등록 비용은 통상 3,000~4,000위안(56만원~75만원)이 든다. 1995년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3,000~5,000위안이 부과되었는데, 허용 기준이 35cm 미만으로 강화되면서 등록비도 4,000위안까지로 낮아졌다.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애완견 보유세로 매년 1,000위안(약 19만원)을 내야 한다. 참고로 95년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매년 2,000위안이었으나 2006년에 허용 기준이 54cm에서 35cm로 낮춰져서 사실상 중소형견만 키울 수 있게 된 대신 보유세도 반액으로 감해졌다.

이상의 세금은 중국 내국인 기준이며, 중국 내 외국인에게는 더 비싼 세율이 적용된다.[16]4. 8. 인도

일부 지자체에서 최근 애완동물 보유세가 도입하고 있다.

이전에도 인도에는 애완견 등록제도가 있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었고 이를 규제하는 법률도 없었다. 그러다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안전과 청결 증진을 위해 애완동물 세금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견주들에게는 애완동물 등록은 물론이고 백신접종, 안전, 청결 의무가 강제 된다.

4. 9. 추진 중인 국가

유럽에서는 애완견 배설물 문제 때문에 애완동물 보유세를 신설하라는 여론의 압박이 큰 편이고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지자체들이 세금을 신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연간 100파운드(약 15만원) 정도의 애완견 세금 부활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영국은 애완동물 보유세 부과를 위한 선행 정책으로 2016년 애완견 내장칩 장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브렉시트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며 뒷전으로 밀린 상태. 이후 코로나 펜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물가 폭등 등으로 현재까지도 보류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애완견 세금을 내야 하는 지자체와 면세인 지자체가 공존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그동안 애완견 세금을 걷지 않던 지자체들이 잇달아 세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도 애완동물 보유세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 러시아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애완동물 보유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애완동물 등록과 입양 시 세금을 내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러시아 의회의 애완동물 보유세 법안에 따르면 대형견의 경우 매년 최대 15K 루블로, 서유럽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다. 러시아 애완동물 보유세는 개 뿐만 아니라 모든 애완동물을 대상으로 하며, 햄스터도 포함되어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2012년 개와 고양이에 대해 매년 세금을 징세하는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견주들의 반발로 잠정 보류된 상황이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는 2008년 생후 2개월 이상의 모든 개에 대해 내장칩 이식이 의무화되면서 내장칩 등록비를 받고 있다. 이것은 단 한 차례만 내면 된다. 2011년 이전에는 내장칩 혹은 타투(문신)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2011년부터는 마이크로칩 이식으로 통일되었다. 2017년부터는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개 뿐만아니라 모든 고양이도 마이크칩 이식이 의무화되었다. 모든 견주는 생후 45일 이내 혹은 개를 취득한지 10일 이내에 등록하고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한다. 또한 모든 공공장소에서는 목줄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견종은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지방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공공 수의사들에게 진료받도록 의무화하였다.

프랑스에서는 1995년 애완견 세금 법안(고양이는 제외)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견주들의 반발로 철회된 바 있다. 그러나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 이웃나라들이 대부분 애완동물 보유세를 걷고 있기 때문에 최근 개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프랑스 사회에서 이는 민감한 이슈다. 거리에 개똥이 거의 없이 깨끗한 이웃 독일의 예를 들면서 자국에도 애완동물 보유세를 걷어서 개똥을 청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또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애완동물을 유기하는 나라이다. # 이렇게 프랑스에서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애완동물 보유세가 없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프랑스에도 애완동물 보유세 도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1950년대 광견병 예방접종이 의무화된 후 직접적인 보유세는 폐지된 상태이며 현재는 아래와 같이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여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근래에 직접 보유세의 도입 또한 논의 되고 있다. 2008년부터 일본 정계에 논의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민주당에서 반려견세를 제안하기도 했다. 일부 자치시에서는 반려견세 도입에 대해 실제로 검토에 들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견주들의 반발 등으로 아직까지 도입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여론 조사에서는 반려견세 도입 찬성 측이 반대 측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도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세제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5. 건강법

5. 1. 

간접 징세 방식

5. 2. 동물 사료 세금

애완동물. 사료, 의약품, 동물용품 등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애완동물 세금을 징수하는 나라들도 있다. 직접 보유세와 사료, 약품, 용품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사료 등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주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애완견 세금을 직접 징수했던 나라에서 애완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몰래 기르는 사람이 많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력이 약한 나라에서는 아예 등록제를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손쉬운 방식인 동물사료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것. 장점은 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저절로 모든 애완동물에게 공평하게 부과된다는 점이며, 동물을 굶겨 죽이거나 부적절한 식량을 급여하지 않는 이상 탈세가 어렵고, 심지어 자연적으로 동물의 체중에 따라 차등 징수가 된다는 장점도 있다. 단점은 직접 보유세를 걷는 것에 비해 세수가 훨씬 적다는 점이다. 사료에 세금을 높게 부과하면 사람들이 동물사료 대신 사람 음식 등 다른 식량을 급여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모든" 애견용품에 세금을 높게 부과하며 행정벌의 처벌수위 역시 높여버린다는 차선책이 있긴 하다.

배변패드, 목줄, 가슴줄, 입마개, 장난감, 개집, 동물병원 진료비 등에 대해 모두 특소세를 때려버림과 동시에, 공공장소 목줄 미착용, 배변 미처리 등에 대해 100만원씩 과태료를 때려대고, 현행으로는 일반쓰레기(개인이 자체 처리시) 또는 의료폐기물(동물병원 및 애견장례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동물 사체에 대해 의료폐기물로만 처리 가능하게 하면서 동물 사체 폐기물에 대한 분담금을 대폭 인상(기존 몇천원 -> 마리당 50~100만원)하고, 동물권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동물 구입시 케이지나 기타 용품(개집, 배변패드 등) 몇 가지를 같이 구입하도록 의무화하면 회피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동물 학대 문제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할 경우, 개 때려죽인 사람은 100만원 이상 의료폐기물 처리비용+동물보호법상 과태료 최소 500만원씩 처맞게 되는 것이다. 설사 개가 죽지 않더라도 동물병원비가 현행 대비 특별소비세로 1.2배 이상 증가한다면.. (더욱이 신규로 개를 키울 생각이 있던 사람도 이쯤 되면 생각을 접게 될 것임으로 저출산 문제와 유기견 문제도 일정부분 해결 된다.)

5. 2. 번식중,

브리더, 펫숍 세금 (일본 등)

번식장과 브리더, 펫숍 등 애완동물을 공급하는 업자들에게 높은 과세를 매기는 방식. 일반적으로 어느나라나 애견업계 업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동물권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과세율이 크게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최근 선진국에서 각종 규제 및 업자 세금으로 강아지들의 입양 비용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방식의 대표적인 나라인 일본은 견주들로부터 일일이 애완견 보유세를 직접 걷는 대신 번식장과 브리더, 펫샵에 살인적이라 표현되는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당시 이를 추진했던 일본 정부내각의 장관이 "인간이 모든 동물중에 가장 중요하기에 될수 있으면 고양이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 살아라"라고 하였는데 완전히 선택의 자유를 뺏은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선택의 제약을 둔 공리주의인데 형편이 되는 사람이 아니면 애완동물을 키우지 말고 자신과 자식에게 투자를 하란 말. 일본에서는 강아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서 펫샵에서 푸들 같은 평범한 강아지가 400~1200만원 정도 한다. 40~120만원이 아니라 40~120만엔이다. 현재는 400만원대의 강아지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최소한 500만원부터 시작이며, 비싼 품종견은 300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 정부가 번식장, 브리더, 펫샵을 매우 엄격히 관리,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일본의 이런 징세 방식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ㆍ정부 입장에서 관리가 편하다. 모든 견주들에게 일일이 징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ㆍ 탈세가 어렵다.

ㆍ견주들의 직접적인 반발을 회피할 수 있다.

ㆍ 애완동물 브리더들이 정부의 강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위생적이고 비교적 인간적인 환경에서 양육된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 비해 동물권이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동물단체에서도 매우 높이 평가하는 방식이다.

ㆍ애완동물 분양 가격이 매우 비싸지기 때문에 자격없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동물을 키우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 있는 사람들만 애완동물을 키우게 된다. 동물단체들 역시 동물권 향상 측면에서 대단히 환영하고 있다.

ㆍ애완동물 입양에 대한 진입 장벽이 무척 높기 때문에 일본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애완견이 야기하는 각종 사회 문제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일본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비율이 낮은 것은 높은 분양가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개를 키움으로써 이웃들에게 야기할 민폐를 걱정하여 키우지 않는 경우가 많다.

ㆍ높은 분양 가격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유기견 발생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일본이 아니더라도 독일 등 유럽의 상당수 나라들도 브리더들에게 강한 규제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일본 정도는 아니더라도 강아지 가격이 최소한 몇백만원은 할 정도로 비싼 경우가 많다.

다만, 이것도 헛점이 있긴 한데, 외국 영주권이나 이중국적인 사람들의 경우 외국에서 사서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이삿짐으로 반입하면 저렴하게 된다고 한다. 한국 강아지 공장에서 브로커 끼고 종종 수입해 간다고 한다.. (한국 국적+일본 재류자격인 브로커가 한국에서 개를 2년간 키워서 이삿짐 명목으로 일본에 반입, 일본인에게 개인간 중고거래 하듯이 현찰 받고 양도하는 방식) 단점은, 성견만 가능해서 귀여운 강아지부터 기르고 싶은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하지는 못한다는 것. 그래도 이렇게 사면 몇십만원이면 개를 살 수 있기에 살 사람은 산다고 한다. (일본서 정식으로 강아지 분양 받으려면 몇백만원 소요)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해도 되긴 하지만, 그런 곳의 개들은 관리가 안 되어있거나 품종 등급(순혈도)이 떨어지거나, 병든 경우가 많으니까..

6. 국내. 도입.

우리나라는 1951년 전쟁 중 애완동물 보유세를 징수하기 힘든 현실적인 이유로 이를 폐지하였다.

그러다가 2020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애완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를 위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유기동물 증가 등 애완동물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늘고 있어 해당 가구가 이를 부담토록 한다는 게 취지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애완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4일 밝혔다. 매해 유기동물 수가 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세금을 걷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ㆍ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애완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통해 거둬들인 돈으로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설치·운영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며. 이는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애완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라고 한다.

6. 전문가 입장

ㆍ녹색당

녹색당 동물권위원회(준)는 애완동물 보유세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완동물 천만시대'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애완인들이 애완동물을 책임지고 끝까지 돌보며 애완동물과 관련된 문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애완동물 관련 사회적 비용을 공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국가가 애완동물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개입하고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그 비용을 애완인들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애완인이 책임을 지고 애완동물을 끝까지 돌봐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ㆍ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애완견 보유세가 필요하는 의견으로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금을 동물복지나 동물 유기 방지에 사용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보유세는 물건 개념이므로 이름을 양육세로 바꾼 뒤 도입해야 한다. 동물 보유세(양육세)의 기본 취지는 ‘생명을 책임지고 키운다’는 문화의 정착”이라며 “세금을 동물복지나 동물 유기 방지에 사용된다면 긍정적이다.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선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 지방자치단체든, 정부 차원이든 (유기동물) 관련 정책을 수행하려면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이들이나 반대 입장에 있는 이들의 세금도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논란으로 인해 오히려 동물에 대한 배려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동물복지문제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동물에 대한 배려를 폭넓게 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

ㆍ설채현

수의사, 동물행동전문가 -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애완동물 보유세가 모두 애완동물 또는 동물 복지시설에 투자가 된다는 전제 하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보유세가 생기면 애완동물을 유기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처음부터 책임감을 갖고 키우게 되기 때문. 애완동물 보유세 도입으로 유기동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 1년에 5~1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까워서 버리는 사람들이라면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아야 한다."

ㆍ나응식 수의사 - (김현정의 뉴스쇼)

ㆍ정부에서 현재 애완동물 놀이터, 애완동물 구조 작업, 교육이라든가, 보호 센터 설립 이런 데 많은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이 비용을 지금 애완인 뿐만이 아닌 비애완인 분들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몇 년 전에 14억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몇 백 억 단위. 100억, 200억 단위 수준으로 올랐다.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감당했다면 이제는 그 정도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 따라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세금을 걷을 필요가 있겠다. 또 애완동물 문화와 관련돼서는 책임감 강화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정책(보유세 도입)이 생기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ㆍ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

전채은 대표는 '생명에 대한 당연한 책임'이라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선진국에서 보유세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사실 애완인들의 책임감 때문이다. 보유세를 통한 펫산업이 붕괴 등은 유럽과 같은 선진국형으로 변모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인 부분들을 논의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

ㆍ조영수 동물권단체 하이 대표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무분별하게 키우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찬성한다"고 말했다. #

ㆍ이지연 동물권 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 이지연 공동대표는 애완동물 보유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비용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관련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애완동물 판매 산업'을 꼽으며 "애완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보유세를 거둔다면 입양할 때부터 동물과 책임 있게 애완하는 문화가 형성될 거라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번식장에서부터 경매장, 펫샵을 통해 애완동물을 쉽게 사고파는 행태도 줄고, 동물 유기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애완동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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