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뉴스/신문 브리핑(2022년 5월 18일)

[黎明/김진호 시인 수필가]

뉴스브리핑(2022년 5월 18일)

“죽어라 하는 일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여야가 오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진행한다고함

2.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함

3. 한국이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시사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제2의 사드 보복 사태가 우려된다함

4. 세계보건기구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인구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급속히 전파하는 북한의 현 상황에서 새 변이가 출현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Money story·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250만 호 플러스알파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되면 공급 지역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함

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 정권에서 대폭 축소한 검찰권을 복원하기 위해 공석이 생긴 중앙지검장 등 일부 검찰 지휘부 인사를 단행하며, 현재 법무부와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자리는 모두 46석으로 문 정부에서 비 검찰 몫으로 돌아간 법무부 보직도 다시 검찰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함

3. 정은보 금감원장이 지난해 8월 취임 후 그해 연말 임원 및 실국장 인사를 단행했는데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새 원장이 오게 되면 불과 반년도 안돼 또다시 대대적인 인사 태풍이 예상되어, 금감원이 이번 한국산 코인 루나의 폭락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함

4.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던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13개 대학·전문대학이 탈락한 대학과 정치권의 반발에 교육부가 예정에 없던 평가를 진행하면서 기사회생됨에 애초 목표인 대학 구조조정 취지가 퇴색됐다함

5.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8천만원으로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 장관들보다 4천만원 이상 많았으며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3곳의 기관장 연봉은 4억원이 넘는다고함

6. 서울시의회가 오는 6월 말 임기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정책지원관 27명 채용에 나서 반발이 나오고 있으며, 정책지원관은 국회의원실 보좌관과 같은 역할로 6급 상당의 지방행정 공무원이라고함

7. 지역 대학생을 의무적으로 우선 채용하는 납품도매업체들에 주·정차 위반 행정처분을 유예해주기로 한 부산시의회 의결 조례안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함

[ 경기종합 ]

1. 6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경유 보조금이 확대돼 리터당 50원가량 가격이 내려가지만 화물차나 택시 등 경유 운송 사업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일반 경유차량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함

2. 내년 최저임금은 규정상 다음 달 29일까지 결정해야 하지만 노동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고 있다고함

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 유연탄 수요가 러시아 대체국으로 몰리면서 물량 확보가 어려워져 국내 전력 수급에서 발전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유연탄) 수급에 비상이 걸렸으며, 만약 올 3분기 사용량만큼 유연탄을 확보하지 못하면 LNG 사용량만 더 늘어나게 한전의 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고함

4.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곡물수입 단가지수는 2분기보다 7.4% 더 오르고, 3분기 사료용 곡물 수입가격 역시 2분기보다 6.8%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크게 오른 밥상물가 부담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함

5.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까지 중국 주요 도시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베이징에 생산보다는 거점 본부가 위치해 피해가 미미하다고함

6. 갈수록 오르는 종잇값에 출판계가 책값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함

7. 윤석열 정부가 소형모듈원전(SMR) 분야를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하면서 SK그룹, 삼성물산,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해외 주요 개발사들과 손잡고 적극적인 투자 단행, 글로벌 시장 개척까지 염두에 두고 시장 선점에 뛰어들었다함

- SMR는 500메가와트(㎿)급 이하의 소형 원전으로 탄소 배출량은 적은 반면, 높은 발전 효율과 안전성으로 4세대 원전으로 불림

8.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이어 이어 KT도 NFT(대체불가능한토큰) 사업을 본격화 하기 위해 사업팀을 구성했다고함

9.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가 자체브랜드(PB) 상품 리뷰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으며, 해당 사안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 본부에서 조사한다고함

10. 아모레퍼시픽의 영업 담당 직원 3명이 3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자산, 불법도박 등에 사용하다 적발됐지만 회사는 대부분 회수했다는 이유로 별도로 경찰 신고 등 조치 없이 해고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들을 고소한다고함

11. 갑질 논란으로 경영에서 물러났던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이 회사 최고비전책임자로 복귀했다고함

12. 롯데지주의 신사업 2호인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초대 대표이사에 바이오사업 진출을 이끌어온 이원직 상무가 유력한 이유는, 이 상무가 롯데그룹이 인수하기로 한 미국 제약회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 출신이어서 신사업 진출 초기에 사업 안정화를 이끌 적임자기 때문이라고함

13. 국내 홈리빙 분야 1위 업체인 모던하우스가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으며 매각가는 1조원 중반에서 2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7일 달러·원 환율은 중국 위안화 약세 진정과 중공업체의 대규모 수주 소식에 힘입어 9.10원 하락한 1,275.00원에 장을 마감했으며, 18일 환율은 1,270원에서 1,282원선 사이에서 등락할것으로 예상된다함

2. 17일 채권시장은 미국 금리에 연동하며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031%로, 10년물은 1.0bp 상승한 3.287%로 고시됐으며, 18일 시장은 미국 연준 의장 발언 등을 주시하며 거래를 이어간다고함

3. 17일 금 1g 가격은 270원 상승한 75,100원에 마감됐다고함

4. 17일 코스피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에 대한 기대감 확산에 힘입어 0.92% 상승한 2,620.44에 코스닥은 1.14% 상승한 865.98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은행이 상승했고 음식료품이 하락했다함

5. 부동산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주택연금 해지를 통한 시세 차익은 노리기 어려우니, 차라리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겠다는 노년층이 많아지면서 집값 상승기에 급증했던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지난해 말부터 꺾인 반면, 가입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함

6. 국회 발의 가상자산업법에 따르면 코인 가격 띄우기와 내부자 덤핑, 허위 주문 등으로 암호화폐 거래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면 벌금형 징역형 등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 징벌적 과징금 등 민형사·행정제재를 모두 받게 되고, 암호화폐 발행인이 주요 투자 정보를 국문으로 제공하고 독립된 공시 시스템에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규제도 도입된다함

7. 일본 정부가 17일부터 한국에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도착 시 검사에서 음성이면 3일간 지정시설 격리대기를 면제함에 따라 전주 대비 오사카 항공권의 예약이 400%, 나리타(도쿄) 항공권의 예약이 88% 늘었다고함

8. 전국 아파트 하위 20%의 매매가격은 평균 1억2313만원, 상위 20%는 12억4707만원이라고함

9.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파트값이 하락한 세종시가 대통령 집무실 설치와 국회 이전 호재가 선반영되어 올해도 3%대 하락률을 보이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함

10.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이 공사중단이 장기화될 것을 각오하고 57대의 타워크레인 철수에 착수했으며 조합에 대한 7천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보증 연장도 불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352 명인 가운데, 해외 입국자 방역 완화로 오미크론 세부 변이 BA.4와 BA.5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확인됐으며새로운 변이들은 이전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세고 백신 면역도 피할 가능성이 우려된다함

2. 경찰이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기존 시속 30km에서 40∼50km로 완화한다고함

3. 코로나19가 촉발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곡물 가격 상승 압박이 더해지면서 생산 농가→중간 유통사→대형마트를 단계적으로 거치면서 계란 가격이 9천원대까지 상승했다고함

4. 미국 의회에서 50여년만에 처음으로 미확인 비행물체(UFO)에 대한 공개 청문회에서 미 국방부는 미확인 비행현상을 400건으로 보고 있다함

5. 성소수자의 축제로 불리는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영화제와 퍼레이드 등으로 개최하기 위해 퀴어축제조직위가 오는 7월15일부터 31일까지 서울광장을 사용하겠다고 서울시에 신고했다함

[ 국 제 ]

1.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다우존스1.34% 상승, S&P500지수 2.02% 상승, 나스닥 2.76% 상승 마감했다함

2. 17일(현지시간) 6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러시아 원유 금수조치를 합의하지 못한 데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1.80달러(1.6%) 하락한 배럴당 112.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17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5.90달러(0.3%) 상승한 온스당 1,818.90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7월물 은 가격은 0.19달러(0.9%) 상승하며 온스당 21.750달러에 마감했다함

4.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 범죄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위해 42명으로 구성된 팀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했으며 이는 재판소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단일 현장 배치라고함

5. 미국이 주요 7개국(G7)과 러시아 석유 수입을 중단하는 대신 가격 상한제와 관세를 매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의 단계적 금주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함

6. 미국과 일본 정부가 23일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행동을 공동으로 억지해 대처한다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공식 출범한다고함

7.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에 직접 배터리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과 중국 CATL 등 인도네시아에 이미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있는 테슬라 배터리 협력사들이 합작법인 형태로 참여해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담당할 수 있다고함

8.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까지 중국 주요 도시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둥성에서 오미크론 보다 전염이 빠른 세부계통 BA.2.12.1 감염 사례가 확인돼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함

9. 중국이 석탄 수급과 가격 안정에 나선 이유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석탄화력발전을 가장 많이 가동하는 가운데 석탄 가격이 치솟고 석탄 물량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며, 중국에 이어 석탄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인도도 석탄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인도의 경제수도 뭄바이의 석탄 재고가 5일치밖에 남지 않아 하루 8시간까지 단전 사태가 벌어지는 등 석탄을 구하지 못하면 인도 전력 공급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고함

10. 핀란드 국유 에너지 업체 가숨이 러시아 가스 구매 대금 루블화 결제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러시아 가스의 핀란드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공무원이나 기관·단체는 공직선거법 제9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의해 선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금지되어 SNS에 특정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반복해서 댓글, 좋아요를 남기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고함

2.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가운데 전과가 있는 후보는 2천727명으로 정당별로 보면 무소속이 52.6%로 가장 많고, 국민의힘 35.4%, 민주당 30.9%, 정의당 24.1% 순이며, 가장 전과가 많은 것은 부산 부산진구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강해복 후보와 전북 군산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채남덕 후보로 전과 기록이 14건으로 사기, 음주운전, 폭행,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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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브리핑(2022년 5월 18일)

《경 제》

☞'코인 상폐' 제도·법조차 없어…이대론 제2 루나 언제든 나온다...묻지마 상장폐지에 눈물...상장도 폐지도 법적 기준 없이 거래소 자체기준으로 결정 예측 불가능해 투자자들 혼란 업비트, 178개중 40개 상폐...금융당국, 거래소 긴급점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속도낼듯

☞전세계 석탄전쟁에…발전공기업 3분기 확보량 70% 그쳐...러시아發 석탄대란 초비상 호주·베트남·콜롬비아 등 대체 수입국 물색 나섰지만 수급 불균형에 가격 3배 폭등...유럽 국가들 물량 싹쓸이에 콜롬비아는 올해분 벌써 소진...전력도매가격 상승 불보듯 한전 영업손실 더 악화 우려 尹정부 원전확대 힘 받아

☞자영업자, 인터넷은행선 年3%대로 빌린다...케이뱅크, 신보와 제휴맺고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시중銀보다 금리 2%P 낮아...토스뱅크 최대 1억 사장님 대출 출시 석 달새 약정 4천억 육박...카뱅, 4분기 신규상품 출시예정

☞택시·화물 경유값 ℓ당 50원 추가 지원…내달 1일부터 시행 목표...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경유 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보조금 확대와 함께 지급 기한도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 융》

☞거리두기 풀리자 매출 폭발… 의류株 '진짜 봄' 오나...한섬 이달들어 주가 7% 상승 최대시장 美 진출 기업 강세 영원무역 3일간 9% 뛰어올라 2분기도 역대급 성적표 기대

☞"세계 최초 中메타버스 투자"... 삼성자산운용 ETF 2종 상장...삼성자산운용은 'KODEX 미국 ETF 산업 Top10 Indxx ETF'와 'KODEX 차이나 메타버스 액티브 ETF' 2종을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

☞케이리츠, 김해복합물류센터 개발에 5180억 투자...케이리츠투자운용이 경남 김해 복합물류센터 개발에 5180억원을 투자한다. 의전리 복합물류센터는 2블록으로 구성된 곳으로 연 면적만 30만㎡를 넘는다. 고용창출도 2500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같은 배터리株 아니었네"…잘나가는 LG엔솔·엘앤에프...2차전지 양극재 생산업체인 엘앤에프와 셀 제조업체 LG에너지솔루션이 깜짝 실적(어닝서프라이즈)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고객사인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량 증가로 두 업체의 실적 추정치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기 업》

☞UAE와 각별한 이재용, 故 할리파 대통령 조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용산구 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에 마련된 고(故) 셰이크 할리파 빈 자이드 나하얀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UAE 정치 지도자들과 쌓아온 각별한 친분 때문에 이날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정치인을 추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쑥쑥 크는 채용정보 시장…블라인드·리멤버도 가세...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채용정보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채용(HR) 업계의 판을 흔들고 있다.

☞SK, 소형원전 상용화 도전…美 테라파워와 포괄적 협력...SK그룹이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과 손잡고 글로벌 탄소 감축에 나선다. SMR는 기존 대형 원전보다 발전 용량과 크기를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해 탄소중립 방안으로 꼽힌다.

☞심야택시난? 차 빌려서 집근처에 반납해요...공유차량 편도서비스 경쟁 택시호출 대신 공유차 타고 출발지 아닌 도착지에 반납...피플카, 시간당 1만5천원 부과 거리요금 추가없어 택시수준 쏘카도 차량탁송서비스 개선

《부 동 산》

☞국민 절반 "집 3채는 가져야 다주택자"...상속·결혼 등 일시 2주택 흔해 부동산 투기로 생각 안한 듯 "2채 이상 보유" 응답은 44%...새 정부 조세기준 바꿀지 주목

☞올 최고가 아파트 키워드는…한남동·한강뷰...거래 상위 10곳 보니 용산 집무실 발표후 나인원한남·한남더힐 신고가 85억에 거래돼...압구정 현대·반포 래미안 한강변도 줄줄이 상위권

☞중대형 '가뭄'…역대 최소공급 그칠듯...올 전국 1만 가구 분양 불과 서울은 전년 절반인 604가구 통계 작성 20년만에 가장 적어...1~2인 가구 늘어나고 고분양가·대출규제 맞물려

☞둔촌주공 재건축 갈등 악화일로…시공단 "6월부터 타워크레인 철수"...8월 만기 7천억원 사업비 대출 연장도 '불가' 방침

《사 회 유 통》

☞도로교통공단, 경기 라디오사업 탈락에 법적대응 검토...도로교통공단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기지역 라디오방송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단에 '선정 불가' 판정을 내린 데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지휘부 재정비하고, 검수완박 소송 속도낸다...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파행이 점쳐지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지휘부 공백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경기도 자율주행버스, 일반도로 달린다-...다음달 국내 첫 시험운행 나서...일반차와 함께 판교 일대 주행 관제센터가 교통 정보 등 제공 7㎞구간 왕복…30분가량 소요...이르면 9월께 유료로 정식운행

《국  제》

☞전쟁·가뭄에 공급부족 장기화…밀 값 상승 끝이 안보인다...유럽 밀 값 올들어 60% 급등...러·우크라산 수출중단 이어 인도마저 폭염에 수출 통제 미국·캐나다도 작황 부진...유엔 사무총장, 러시아 찾아 우크라 곡물 선적 허용 요청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 내라"던 버핏, 美폭락장서 '줍줍'...워런 버핏이 이끄는 미국 투자사 버크셔해서웨이가 올 들어 미국 증시가 조정장에 접어들자 수백억 달러어치 주식을 대거 매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는 버핏의 오랜 투자 격언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의 영웅들' 마리우폴 수비대 항전 종료...부상병력 러軍 통제지역 이송 제2도시 하르키우선 러軍 격퇴...BBC "부차 민간인 650명 러시아군 총격에 사살" 밝혀

☞일본 고유가 대책·예비비 보전에 27조원 추경...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고유가 대책과 예비비 보전을 위해 2조7천9억엔(약 26조6천억원) 규모의 2022회계연도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각의에서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