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 캠
상황형
응급구조를 하는 과정에서 구조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웨어러블 캠을 사용하여 폭행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휴대폰으로 동료소방대원에게 무단 전송을 하였는데 구조자가 자신의 신체일부가 녹화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구급대원인 교육을 목적으로 동료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 복원이 정확하지 않은 점이 있음)
첫 번째 질문 - 소방대원의 행동이 정당한가? 위법한 행위인가?
①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②저는 소방대원의 행동이 정당? 위법? 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올바로 복원이 안되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묻게 되면 정확히 고지했는지 여부와 동료에게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지 상황이 나올 것이기에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③웨어러블 캠은 2017년부터 21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892건)이 발생하면서 구급대원의 보호와 신속한 대처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④폭력을 행사하는 대부분의 구조자들이 음주로 인해 폭행이 791(88.7), 정신질환 32(3.6), 기타 69건(7.7%)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90%이상이 심신미약으로 이성적인 상황판단이 어려운분들이기에 영상수집 제한 및 필요최소 확보를 목적으로 목적외 사용금지, 영상정보 열람·1개월 이후 파기절차 등 엄격한 규정을 두고 진행하는 정책입니다.
⑤ 때문에 저는 구급대원의 행위는 정당? 위법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노샘 조언: 기본 틀을 이해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약자분들이 매년 200명 가량 폭언·폭행을 행사한다는 점이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웨어러블 캠의 장단점에 대해 말하시오.
장점으로 소방관의 적극대처로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 구조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인권)침해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폭력에서 정도에 따라 위법을 나누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추가질문 - 그렇다면 웨어러블 캠의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하시오.
만약 구조자가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환자상태가 위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먼저 대화를 통해 왜?,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90%이상 음주나 정신질환으로 문제가 발생하기에 환자가 위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현재 행위가 위법임을 고지하고 웨어러블 캠으로 촬영을 고지한 이후 최대한 구조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진행할 것입니다.
세 번째 웨어러블 캠 활용방안에 대해 말하시오.
①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②현재 파이어캠, 웨어러블캠, 소방차·구급차 CCTV 등 현장상황 보고, 대원 안전확보, 증거 수집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22년 2월말 기준 전국 11,700여 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③이는 효과적인 소방활동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업무진행 중 위법관련 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④웨어러블 캠을 활용할 때 매뉴얼에 따란 영상수집 정보는 최소화하고, 영상 촬영 시 안내 및 공지를 통해 목적 외 이용·제한 등의 준수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개인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고, 현장재난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