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건설사들/임대아파트시장/위법규제 기사들(6월1일 업데이트)

[청목(303동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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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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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https://www.booyoung.co.kr/

-  ( 기업이념 글 중 )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일반분양과 달리 큰 수익을 기대하긴 힘들지만, 미분양 위험이 낮아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리스크가 적다

- ( 인사말 글 중 ) 기업은 영속성, 즉 어떤 상황이 닥쳐도 생존을 하여 오래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기능과 책임을 다하는 것

2014.06.11 // 역발상 월세apt 폭풍성장 ‘권력형 건설’ 의혹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406113687y

- 과거엔 임대주택의 특성상 수요가 항상 넘쳐나고 사실상 부영그룹의 독과점 형태로 운영

2014.06.17 // 총수1인지배 비상장 곳간들 ‘폭탄 줄배당’ 촉각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spot.html?ID=19508

- 항상 넘쳐나는 임대주택 수요와 독과점 형태의 시장 구조

​- 이중근회장, 계열사들로부터 지난해 총 380억원에 가까운 배당금 배당

2016.08.04 // '임대 전문' 부영, 일반분양 1만가구 육박…창사 이래 최대

https://m.news1.kr/articles/?2738012#_enliple

​-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브랜드 아파트의 등장으로 부영이 그동안 임대아파트 시장에서 누리던 독과점적 지위가 위협을 받게 된 것이 사실"이라며 "일반분양 아파트 확대도 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화의 하나로 풀이된다"

2019.11.28 // [재계3·4세 시즌3]②부영, 이중근 독보적 1인지배…'롯데의 그림자'

http://news.bizwatch.co.kr/article/policy/2019/11/27/0018

​롯데 2015년 형제의난, 부영 이중근 회장 '타산지석' 삼아야 ...

2021.08.30 // 부영그룹, 부영대부파이낸스 청산종결
https://paxnetnews.com/articles/77889
실적악화 그룹이미지 등 고려

2022.04.18 // 이중근 부영 회장, (지주사로부터 )1260억 배당금 챙겨…승계시계 빨라지나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17432&inflow=N
- 어떤 방식이든 승계 자금으로 활용할 듯…막내 딸 이서정, 오빠 제치고 사내이사 눈길

2022.04.26 // '사면 청원' 오른 이중근 회장의 부영그룹, 계열사 경영실적은?
https://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677

- 이중근회장, 작년 2,647억원 배당,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작년 계열사로부터 받은 2,588억원 보다 많아

- 제주지역 남광건설산업 작년말 자산 549억원 부채 1,029억원으로 누적결손금 550억원

- 조기분양전환으로 이익 발생해 계속기업으로서 사업을 원할히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없다 주장

2022.04.25 // '임대업' 부영주택, 실적은 분양수익에 널뛰기
https://paxnetnews.com/articles/85979
분양비중 89%... 분양 부진한 지난해 이익률 2%대로 급감
임대업이 주력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분양사업 비중이 절대적

2022.05.13 // 재계 19위 부영. 자산규모 1 조 6000 억원 감소
https://paxnetnews.com/articles/86816
순위 2계단 하락, 건설 주력 그룹 중 2위
7년만에 건설업 주력 기업집단 1위 자리를 DL그룹에 내줘

* DL그룹 : (구)대림산업

* DL이앤씨 : (구)대림산업 건설사업부

2022.05.24 // 이중근 부영 회장, '부영대부파이낸스' 서둘러 청산…왜?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24964
청산 당시 부채비율 0.2% 불과…배당금으로 이 회장 현금 창구 역할
최근 실적 하락이 원인으로 꼽혀…실적 악화 전에 청산한 듯
청산 후 자산 대부분 주주 귀속…이 회장, 지분 90% 소유
자산 158억원 대부분 현금…"오래전(21년6월) 일이라 공식 답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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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공공)(민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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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1 // (LH 분양전환) 10년임대 분양전환 논란 'LH 승소'…임차인 "상한제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3125268

롯데캐슬루나 입주일 놓고 법원 LH 손 들어줘

전환가 '너무 높다' 불만 지속 제기돼… 갈등 '현재 진행형'

​2019.04.09 // 임대가 목적이 아니라, 분양전환이 목적인 '10년 공공임대'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69

​2019.10.02 // 판교 10년임대 분쟁조정위 '분양전환가 5∼15% 할인' 제안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2183100061

2019.10.21 // 계속 돌아오는 ‘10년 공공임대' 만기일… 답 못 내는 정부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0/2019102001626.html

2020.06.25 // "분양전환하니 6억 로또"…미사 부영아파트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6/652906/
5년전 공공임대아파트
전용84㎡ 3.3억원에 분양협상
옆단지 99㎡는 13억원 거래

2020.09.15 // 미사강변, 10년공임 분양전환방식 LH만 '폭리'
https://arihanam.com/hanamilbo/?idx=4844014&bmode=view

2020.09.28 // 대법원 "임대주택 전환 이득금반환, 소멸시효는 상법 5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9856

2020.10.05 // 부영 분양전환 부당이득 피해 소멸시효 '5년'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1011

2020.10.07 // 부영 임대주택 분양전환 ‘부당이득 인정’ 판결 잇따라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35256

2020.10.29 // 성남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무책임하고 이상한 행정처리’ 도마에 올라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809

2020.11.02 // (공공임대) ‘공공’ 믿고 들어갔는데…공공성 사라진 분양전환 공공임대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27043

2021.02.15 // [로또된 ‘분양전환 임대주택’] 청약 미달 단지 분양받았던 A그룹 직원들 '수억 차익' 횡재
https://www.etoday.co.kr/news/view/1994491
분양 전환가 3.3억짜리 '미사강변 부영'… 옆집은 시세 11억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가 산정… 또 하나의 '로또 단지'로

2021.03.05 // 분양원가 자료 고의 은폐?···SH, 시민단체와 '진실공방'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560

경실련 "SH, 분양원가 자료 고의 은폐···과거 자료 모두 공개해야"

SH "뒤늦게 찾아 제출한 것···직접계약 아닌 것까진 공개 불필요"

2021.05.09 // 장기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가격기준 완화…헌재 "합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488144?sid=102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상한만 정한 것은 장기간 임대사업으로 불확실성을 부담하게 되는 사업자에게 일정한 수익성을 보장한 것

2021.06.13 // 법원 "LH, 아파트 공사비 내역 일부 공개하라"…경실련 일부 승소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0613500094

경실련, 2019년 LH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10여곳 단지 설계공사비 내역서 등 정보공개 청구

법원, LH 보유 증거 없는 일부 정보에 대해선 각하

2021.09.23 // LH "하자보수 청구권 소멸 책임없어"…법원 "손해배상하라"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07138

광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LH 상대로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청구 일부 승소

입주자들은 건축에 문외한으로 하자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

2021.09.29 // [단독] 부동산 폭등이 LH 배만 불렸다...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1.1조 챙겨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92815190005320?1632878413521

국토위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문재인 정부서 아파트 가격 폭등,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상승시켜"

2021.10.07. // [2021국감] 심상정 의원 LH국감, 과천지식정보타운 관련 질의 "LH해체 수준의 쇄신방안 내놔야"

https://m.blog.naver.com/713sim/222530063427

2021.10.18 // 부영주택 익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궁지에, 정치권 인하 요구에 부담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idxno=255019

2022.02.10 // "수익 적고 민원 많다" 공공임대 외면하는 민간건설사

http://naver.me/xQo44zIq

공공주택 건설 7%대로 ‘뚝’

민간임대 시행중인 부영그룹

임대료 동결 등 입주민과 상생

2022.02.15 // [공공임대논란①] “10년 살았던 아파트에서 쫓겨날 판”…주거차별 부추긴 ‘10년 공공임대’의 진실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22401

수도권 포함해 전국으로 확산된‘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폭리 논란

임차인들 “집없는것도 서러운데…순식간에 날라간 내집마련의 꿈”

LH, 일반분양전환가 ‘감정평가액’ 고수…10년 후 분양가 4배 올라

불투명해진 10만세대 임차인의 운명…2030년까지 분양전환 해야

LH·국토부 “분양전환가 낮추기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원책 활용”

2022.02.18 // [공공임대논란②] “분양 통한 시세차익 노렸나?”…민간임대 눈 돌린 건설사들의 속내

http://naver.me/xHiFs5df

분양 전환 앞두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폭리 놓고 전국서 비난 속출

감정평가액 형평성 논란 ‘점입가경’…임차인들, 제도 개편 요구 봇물

공공지원 민간 임대 전신 ‘뉴스테이’…文 정부 2018년부터 도입

대형건설사, ‘뉴스테이’ 통해 수천억대 폭리…평균 15배 배당 이익

임차인들, 이구동성 ‘재정 부담’ 호소 …내 집 마련의 기회 박탈

LH와 다른 분양가 산정 방식 논란…‘감정평가금액 이하’ 기준 모호

2022.04.11 // 대방건설, 임대아파트 ‘갑질’ 논란…10년 공공임대 ‘건설사 배불리기’?

http://naver.me/GFnUGhy8

공공지원 임대아파트, 건설사 세금 혜택 등 이익

10년 공공임대, 시세대로 감정평가해 문제 발생

전문가 “일정 이익 제외하고 공공사업으로 돌려야”

2022.04.20 // [MTN 인사이트]성남시 6.5억 vs 입주민 2억대…판교 알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는?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2041915213160247

끊이지 않는 공공·민간 임대아파트 적정분양가 논란, 집값 상승에 입주민-시행사 격차 더 커져
지자체는 국토부에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 개선 촉구, 관련법도 개정 발의중이지만 해결 난망

2022.05.11 // 부영, 도농 부영 애시앙 5월 잔금시 2천만원 할인
http://www.mhj21.com/149801

2022.05.25 // '한때 충돌' 분당 판교 10년 공공민간임대 분양전환 '최고 100%'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20524010005195

2022.05.26 // 공공임대리츠, 조기분양 전환 하세월···임차인은 분통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5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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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연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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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부영연대) 대법원, ‘부영임대주택 부당이득’ 반환 원고승소 판결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989

부영임대주택 ‘부당이득 반환’ 소송 8년 만에 첫 확정판결

부영연대, “사필귀정… 나머지 사건도 조속히 판결해야”

2020.05.27 // (부영연대) “대법원 ‘분양전환 부당이득소송’ 일관성 없어”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252

“동광토건 ‘취득세 과세표준’ 부영 ‘장부취득가액’ 일관성 없어”

부영연대,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해야”

2020.08.21 // (부영연대) 대법원에 최종 탄원서 제출

https://blog.daum.net/lyc2839/8721629

2020.09.03 // (부영연대) 대법, 부영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건축비·택지비 산정기준 새로 제시

http://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897

건축비, 표준건축비 내 감정평가액→ 취득세 과세표준

택지비, 건설사 선납할인금 포함 → 할인금 뺀 실 매입가

부영 임대아파트 관련 소송 200여건 진행중...파장 예고

2021.02.17 // (부영연대) [광장에서/우리는 왜 부영과 싸웠나-4] 확실한 승리를...이제 부영연대 활동을 끝내고 싶다

http://www.newsagor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

2022.02.11 // (부영연대) 이영철 부영연대 대표 “부영건설, 임대주택 고가분양 횡포… 부당이득 꼭 환수할 것”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49210

2020년 8월 파기환송된 이후 무려 1년 6개월간 수차례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11월 재판에서 모든 재판부가 올해 3월로 무려 5개월 후로 심리기일을 잡았다”며 “이는 전례 없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2022.02.16 // (부영연대 블로그) 부영 건설원가소송, 두사건의 2심 판결이 또 연기되었습니다.

https://blog.daum.net/lyc2839/8722127?category=85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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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및 교란규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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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019년 개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내용 안내

https://blog.naver.com/arad93/221606739477

2021.04.19 //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지방과열지역실거래조사결과발표

http://naver.me/x9LxsxLo

2021.07.22 // ‘자전거래’로 실거래가 20~50%↑…‘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부동산36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722000384

71만건 아파트 거래 전수조사, 미등기 거래 2420건 확인

규제지역 내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 12건 적발

중개사가 가족간 거래 통해 시세 높여 제3자에게 중개

청주 일부 단지 실거래가 54%↑…자전거래로 가격 상승

2021. 07. 23 // 6개월 만에 1억 올랐다는 아파트, 알고 보니 '자전거래'

https://realestate.v.daum.net/v/20210723040618431

국토부, 소유권 미등기 2420건적발.. 전체 집값 상승 원인 꼽기엔 무리

2021.08.31 // [입법공감] ‘등기 후 실거래가 공개’...부동산 교란행위 방지법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12387

강병원,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근본 원인 해결해야”

2021.09.02 // 가속도 붙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빅브라더’ 우려 잠재울까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57618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에 우려와 기대감교차

전문가 “자칫하다간 유명무실 기관으로 전락”

2021.09.13 // [부동산 인사이트]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한 국책 연구 보고서, 왜 지금 나왔을까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2521

·집이 있는 사람들이 한 채 더 사려고 하니까 오른다.

·2030이 청약에 당첨되지 못하고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니까 오른다.

·법인 투자 등 규제의 빈틈을 주니까 오른다.

·자전 거래로 오른다.

·아파트 부녀회에서 올린다.

·단톡방에서 올린다.

2021.10.14 // "집값 폭등 원인이었나"…부동산 실거래 취소건수 19만건

http://www.news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26

진성준 의원, 한국부동산원 자료 분석

계약 후 무분별한 취소…집값만 올라

2021.10.14 // "동네 아파트값 다 올려놓고.." 실거래 신고했다 취소 19만건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656306

2021.10.14 // "집값 조작하려고"... 20개월간 실거래가 등록 후 취소 19만건

http://www.seoulec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967

전체 거래량 5.7% 차지..."투기 세력, 실거래시스템 '합법적 놀이터'로 악용"

2021.10.14 // 집값 끌어올린 실거래 허위신고, 19만건 달해

http://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1

일부 단지 아파트 매매값 단기 급등하기도

벌칙강화 처벌규정 신설 필요하다는 지적

2021.10.15 // 부동산 실거래 등록후 취소, 20개월간 19만건

http://naver.me/GAiUVrfO

전체 주택매매 거래의 5.7%

가격 높여 허위신고 ‘빈틈’ 지적

2021.10.15 // "실거래신고 조작, 집값 날아갈땐 뭐했나"…정부 뒷북에 부글부글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660130

거래 취소 19만건, 투기 자전거래에도 제도 구멍 '여전'

시민들 "서민 잡는 대출 조이기만…아마추어 정책 한심"

2021.10.16 // "집값이 뛸 동네가 아닌데 이상하다 했더니"…신고가 거래 후 계약 취소 여전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65600

실거래 취소 19만건 육박

전체 주택매매 중 5.7% 거래 후 계약취소

​벌금보다 이익이 더 커 실거래 조작 횡행

"허위거래 신고 처벌자 대상 거래 허가제 도입해야“

2021.10.21 // 교묘해지는 허위거래…인공지능으로 ‘집값 띄우기’ 잡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88688

2021.10.27 //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 '송치'…부동산 불법에 '정조준'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82709&inflow=N

27일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부동산 투기사범 범죄수익 1385억 몰수·추징

과세당국, 편법증여 등 828명 고강도 칼날

2021.11.13 // 부동산 빅브러더의 등장…‘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논의 재점화 [부동산360]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912161?lfrom=kakao

이재명 “수사권 부여된 부동산감독원 설립” 공약

정부 “수사권 없이 최소한의 정보만 들여다볼 것”

분석원 설립 근거 법안, 국회에 계류 중

수사권 가질 경우 ‘빅 브러더’ 논란 커질듯

2021.11.15. // 다시 불붙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논의...수사권 추가될까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912683?lfrom=kakao

이재명 “수사권 부여할 것” 공약

정부 “최소 정보만 들여다볼 것”

자칫 ‘빅 브러더’ 논란 커질수도

2021-11-22 // HUG 사장 "악성 임대인 형사고발· 분양사 '자전거래' 고분양 꼼수 규제"

https://m.news1.kr/articles/?4500473

권형택 사장 "고분양가 심사개선 후, 건설사 분양신청 쇄도"

"HUG 분양보증 권한, 국민 주거안정 위해 필요한 장치"

2022.01.25 // 1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1년8개월 만에 최저치 찍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01317

중저가 밀집 지역은 상승세 둔화

고가 강남 등은 신고가 기록 여전

양극화로 새해 집값 전망 안갯속

2022.02.09 // 한국부동산원 "불·편법 부동산거래 조사 고도화"

http://naver.me/xcuZwqv7

2022.04.08 // 尹정부서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무산?…인수위 "검토한 바 없어"

https://www.news1.kr/articles/464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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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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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 ( 제주 )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부당이득금청구 소송 입주자 패소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08&page=2&total=341

제주 외도 노형 입주민 2,464명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분양가 ‘실제 건축비’ 아닌 제주시의 분양전환승인

당시 분양가에 반영된 ‘표준건축비’를 인정

2019.12.24 // 법원 "부영, 부풀린 분양가로 부당이득 주민에게 돌려줘야"
https://www.news1.kr/articles/3800927
광주고법, 1심 판결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

2020.05.15 // (제주) 제주 부영아파트 30억대 반환소송 입주자 최종승소

https://www.jnuri.net/news/article.html?no=44463

대법원, 소송제기 6년 만 ...항소심 재판부 "계약체결 당시 법령기준 초과금액 산정"

2022.01.21 //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감정평가 설명회
https://blog.naver.com/hcjang80/222627845725

2022.05.13 // JDC(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공공임대 아파트 외벽에 사선 균열…16일 정밀 안전진단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3148000056?input=1195m
구조기술사 "안전상 시급한 문제 없다"…온라인서 '지반 침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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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들( 블로그 & 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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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 // 10년공공임대주택의 건설사 특혜(10년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과 해결방법)
https://blog.naver.com/hjl5679/221032382120

2017.07.17 // 원가법으로 10년공공임대 해결하기(10년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과 해결방법)

https://blog.naver.com/hjl5679/221052887888

2019.05.19 // 분양전환 진행중 원가법 적용을 위한 선행 업무(10년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과 해결방법)

https://blog.naver.com/hjl5679/221541262475

2021.10.14 //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전환 가격 산정(시세의 몇%?)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kookminlease/articles/969875?useCafeId=false

2022.04.25 //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kookminlease/articles/1029789?useCafeId=false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P1O1O1K1F9Y1G1Z2G4Y2U4T8O8I7&ageFrom=21&ageTo=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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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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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2 // [건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아파트 건설사 아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173

- [중앙지법] 부영주택, 제주도 상대 승소

2022.03.04 // 관리주체 계열사 소속 임원이 아닌 직원, 동대표 될 수 있나? [법제처 법령해석]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852

2020.09.29 //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 소송으로 '선량한 기업'이 인정받는 세상 될 것"

https://blog.naver.com/bec5483/222106482032

https://lawtalknews.co.kr/article/ZW34PAIBE495

기업이 안전 조치를 하게 하려면, 안전 조치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손해가 더 커야 한다. 그런데 반대로 안전조치 미비로 사고가 났을 때조차 싼값에, 낮은 가격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굳이 기업이 안전 조치를 할 이유가 없다. 결국 악순환을 방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사태, 라돈 침대 사태 등과 같이 기업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2021.08.18 //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산을 경계한다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1081711000003675?t=20220507095625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사고 후 정부가 발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도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로 하여금 최대 10배를 배상

2021.09.01 // [비즈니스와 법] 소급 감정평가란 무엇인가(6)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9922

* 주황 제목 기사 : 주요(?) 기사

* 초록 날짜 기사 : 카페글 등록(5월9일) 이후 추가 기재한 과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