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단독] 이재명 기본소득 후퇴, 자문 교수그룹 ‘강력한 권고’ 있었다

[5번만찍는5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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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를 돕는 자문그룹인 ‘공정과 평화를 위한 포럼’은 지난해 말부터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정책을 논의했고, 기본소득이 양극화·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이를 전면에 내세우면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한다.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한 경제학 교수는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복지제도를 설계할 때 핵심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기존 사회복지 제도와 결합하는 단계로 가야 한다. 당장 큰 규모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기존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기본소득을 조금씩 채워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장 지급할 수 있는 기본소득은 미미한데 이를 늘리기 위한 재원 논쟁으로 번지면 정책 설계를 생산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는 우려였다. 이미 아동수당·기초연금 등 특정 집단에 지급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을 확충해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포퓰리즘으로 공격받을 우려가 큰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연간 5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합의를 거쳐 서서히 금액을 늘려나가겠다고 주장해왔다. 자문그룹 전체회의를 거친 검토 의견은 이 지사에게도 전달됐고 몇몇 교수는 이 지사와 직접 만나 건의도 했다고 한다. 캠프 소속 의원들의 ‘정무적 판단’도 곁들여져 이 지사는 결국 기본소득을 ‘제1공약’에서 철회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51881

[희태씨없는5월은싫어유]

3333 홍보비 그거 어떻게 갚을거긔? 미친ㅋㅋ

[낭낭랑랑]

444 찢은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거긔?

[뭐라굽쇼?by모리스]

5555

[Deja-vu]

666 마이너스 공약에 도전하는거긔?

[소파드레서]

악.ㅋ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미치긔..

[찰칵]

777이날 이때까지 머한거긔

[다리아21]

888888888 있때까지 뭐한거긔?

[성공한뚀드]

여태 저걸로 영합하다가 말이 존나 안되니까 허겁지겁 바꾸는거냐긔. 기회주의자새끼...

[EthanHawke]

그럼여태까진 자문도 안받았단 말이긔? 검증도 안하고 주장해댄거긔? 내돈내놔 싯펄 경기도민 돈 갚아라 이새갸

[클래지콰이]

그냥 존나 씨부리고 보는거긔

[고잉]

1공약이라고 몇년을 지가 홍보해놓고 이제와서 1공약 아니라고 말장난하고 알고보니 교수들이 시켰고, 남의 공도 가로채고, 입만 열면 구라만 치고 무능력에 욕심만 존나 많고 지 정치철학이 전혀 없긔

[엄마껌딱지♡]

허둥지둥 난리나긔
이랬다저랬다해서 표심 더 떨어지길!!!!!!!!

[라미란이]

홍보비도 홍보비인데 저는 경기연구원이 왜 기본소득관련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긔 보고서 나와봐야 알겠지만 브리프보니 10000명 조사결과 보도자료 뿌렸던거 절반이 경기도민이던데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거지만 설계 자체가 너무 이상하긔 그리고 가중치로 보정하지도 않은거 같구요 그리고 필요성을 단순히 조사로만 해서 보도자료 뿌리는게 웃긴게 아니 누가 돈 준다면 싫다고 하긔 보고서 나옴 문항도 봐야겠긔 그리고 지방연구소 보도자료도 기사로 잘 나는것도 웃기긔

[뭐라굽쇼?by모리스]

어이쿠....아주.....여러가지하긔

[President Moon Jaein]

ㄱㅅㄲ

[뎡답뎡답]

ㅅㅂ

[Deja-vu]

홍보비만 썼죠 도정에서 내세울 사업도 없어 그렇다고 공약도 없어 돈만 날렸내요 미친놈

[Science]

4마넌 ㅋㅋ

[MOFA]

고작 1인당 4만원 가지고 ㅋㅋㅋㅋㅋ

[이제그만끝낼까해]

1공약도 아닌데 연예인한테 돈줘가면서 전국에 광고 ㅋㅋㅋㅋㅋ심지어 뉴욕까지...돈 얼마 들었죠?

[저축 manymany]

경기도만 그지꼴 만들겠냄.... 환장쓰

[찢망하는거보는게소원]

자문이 있는데 그 난리긔? 진짜 논리고 뭐고 없던데

[chocolate]

이런 새끼가 대통령 되면 안되긔 진짜...

[건물주한량]

홍보비만 아꼈어요 취약계층 돈 많이 줬을텐데요

[2021이낙연님경선승리하게해주세요]

ㄱ

[Wonderful]

이재명의 해악은 피아를 가리지 않긔.
손가혁이랑 어준교인들은 그지같은 기본소득 발상 쉴드 치느라 문파, 경제학자들한테 뚜까 맞고 다녔는데 정작 본인은 줄행랑 ㅋㅋ
재난지원금도 기본소득 홍보하려고 보편 어그로 끌면서 시간 인력 세금 낭비...

[지비츠수집가]

자문그룹도 좀 멍청한거 같긔. 욕아니고 진심이긔.

[완.벽.소.화]

친구비 약빨 언제까지 갈지 보자긔.....

[ⓧ참을수없는존재의가벼움]

그래도 안사요 안사

[삼년뒤건물주]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하찮긔

[천한호두과자]

불가능하다는걸 알면서 이슈되려고 일부러 그랬겠죠.. 덕분에 메인 맨날 뜨고 ㅎㅎ

[never late to shine]

정책연구같은 소리하네.지랄한다...

[5월퇴사]

광고비 토해내

[야채야채야채]

ㄱ

[안아줘요]

광고비 얼마나 날렸는지 밝히라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