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구호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것일까.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수사 주도권이 경찰이 아닌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문재인의 임기 종료 직전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기존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2대(부패·경제)로 축소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대형참사 사건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오송 사건의 경우 국무조정실이 경찰관 6명을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형법 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하면서, 검찰 주도로 수사가 흘러가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충북경찰청과 충북도청 등 관계기관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을 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4명의 검사를 더 충원해 총 21명으로 수사본부를 확대했다.
반면 경찰은 지난달 27일 서울청에서 파견된 50명을 모두 복귀시키며 전담수사본부를 수사팀으로 축소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경찰이 74일에 걸쳐 수사를 전담했었던 것과 180도 다른 양상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의 우회 수사를 비판해왔던 민주당이지만, 검찰이 주도권을 쥔 이번 오송 사건 수사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할 때만 해도, 당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는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런 민주당이 침묵하는 것은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민주당 공세로 오송 사건 수사 주체 논쟁이 개시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3일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논쟁이 계속 이어져 왔다”면서도 “검찰이 중대재해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기소장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신 국민의힘 소속의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박광온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충북지사와 청주시장부터 문책해야 한다”며 “특히 충북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도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3일 검찰에 고소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3일 청주지검 앞에서 충북지사,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검수완박법 취지에 맞게 검·경 수사범위를 교통정리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율사 출신 의원은 “수사받는 사람들이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한 것이라 수사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이 오면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게 돼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율사 출신 의원도 “검찰이 법 조항을 우회해서 더 깊게 관여하고 있다”며 “수사준칙까지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대형참사 수사가 경찰의 수사 종결권까지도 무력화시키는 명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uoh****44분 전
도둑놈들이 자신이 도둑질 한 것을 처벌받지 않으려고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말로는 민주적이 검찰통제라고 헛소리 선동정치 하니 세상에 검찰이든 경찰이든 도둑놈 잡는 것이 중요하지 경찰은 잡아도 되고 검찰은 잡으면 안된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법을 만들고도 떳떳한 척하는 철면피들을 보니 저 따위가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지 어처구니 없다 위선자들을 빨리 잡아넣고 평생토록 감방에서 반섬하다 죽도록 해줘라
chal****1시간 전
검찰개혁이 아니라 경찰개혁을 했어야지...멍청이들
sans****2시간 전
그래 오송 참사는 충북도지사 책임이지. 안 그래? 맞쟎아! 잼보리는 전북도지사 책임이고 말이지. 왜? 그건 또 싫어? 더불당 지지자들아 한가지만 하자
1che****2시간 전
찢째명 세끼 어디 기어 올라가는건 좋아해. 또 아이 밀어서 떨어트리고 기어 올라갔냐? 싸이코패스 세끼.
hkyo****2시간 전
우리나라 최상위 부패집단인 정치권과 국회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먹울 방법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다. 문가놈 때 다수당인 민주당이 감찰의 위상을 미리 알고 검찰수사권을 대부분 없애고 만만하게 본 경찰에게 넘겼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에 비해 수사능력이나 수사 기법이 미진하다.결국은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다시 검수완박법을 원상태로 돌려놔야갰다.
gom7****3시간 전
정치 도둑넘들,손발이,저릴거다,문가놈 오년동안 국가와국민을 위해 한일이없고,분탕짓만한,양아치 들 이닌가 ~~
m115****3시간 전
하하하. 일반국민은 검수완박에 관심없다. 검찰이 나쁜 놈 때려 잡고. 비리 구캐의원 패대기 쳐 잡이 들이고 거짓말 구캐의원 교도소 보내면 좋아한다.
kyel****5시간 전
성추행 코인당, 정말 가증스러운 놈들 제발 눈에 안띄게 해라~~저것들이 국민을 위한다고?~~참으로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내로남불에 막가파에 모르쇠, 철면피 인간들 집단~!
jkl5****6시간 전
이죄명과 범죄당을 위한 검수완박의 폐해가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구나. 이번에 는 더듬어 범죄당을 반드시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kimc****7시간 전
돈봉투당 대신 이태원참사가족들이 다녀감 오송참사도 때가되면 서서히 정치 공세 할려고 하겠지 돈봉투당은 무엇이든지 지들이 유리하다 싶으면 선동질
lkp2****8시간 전
하여튼 인간다움이라곤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쓰레기들이 표 계산 하나 만큼은 더럽게도 밝힌다.
nmko****9시간 전
위장탈당한 민형배를 당장 잡아다 주리를 틀어야 한다. 임대차3법 대표발의한 거지코스프레왕 박주민을 잡아와라! 검수완박으로 사회 흉악범과 마약사범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민주당의 떼악법으로 나라 망하겠다.
kalb****10시간 전
"검수완박" 민주당에서 요거이 맹글때국민여론 70% 가 반대했죠? 근디 만지작 거리다가 뭉가놈 말기에 도장찍고 튄거 아니오.
여론조사 그케 믿고좋아하는 민주당 놈들 어디한번 대답좀 해봐라. 나라 생각좀 하면서 살자. 간첩보다 더 나쁜 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