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방해죄 : 사인상호간 개인, 사익, 경제, 자율, 비권력적 사인상호간 대등적관계를 규율하는법 >
( 미국 사법방해죄) 증거를 숨기거나 인멸하는행위, 허위자료제출, 증인, 배심원출석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것 사안에 따라 5-10년 징역형에 처한다.
(우리나라 형법제 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 136조 '협의의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또는 협박하는자는 5년이하(1000만원) 이하 징벌금 ) 에 처한다 < 현, 사법방해죄는 없음>
김호중(가수) 이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5. 3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망친데 그치지않고 메니저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
경찰에 출두하게 하고 차량블랙박스메모리카드를 없애는 등 죄질이 매우나빠 엄한처벌이 점쳐진다
증거인멸, 운전자바꿔치기, 등 심각한범죄를 저지른 김호중은 사고이후에도 고양, 창원 공연을 했고,
구속영장 심사전날 서울공연까지 소화했다
그는 이틀짜리 서울공연을 마저끝낼수 있게 영장심사기일을 낮춰줄것을 요구하는 대담도 보여줬다
예전같으면 유명연예인으로서 상상도 못할일을 해낼수 있었던 배경엔 강력한 팬덤(fandom-팬들집단)이 있다
김호중 팬들은 ' 사람이 살다보면 그럴수도 있지 ' ' 얼마나힘들었으면 그랬을까 ' 라는 등 막나갔다
심지어 이재명, 조국과 비교해 김호중에게만 가혹하다는 등 형사사건의 정치화도 시도했는데,
김호중의 잘못과 별개로 이재명, 조국의 온갖비리를 옹호하며 정권탓, 검찰탓을 한 '개딸'들은 김호중팬들이
선을넘네 ' 그가수에 그지지자 답다 ' 는 등 역공에 나섰지만
김호중보다 이재명의 사법방해행위가 훨씬 엄중하다
이대표는 김호중 팬클럽의 주장대로 음주운전을 비롯해 전과4범인데도 대통령이 될뻔했고,
재선국회의원, 국회제1당대표를 수행하고있다
이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허위사실공표 외에 위증교사혐의로 도 재판받고있다
2002년 변호사때 검사사칭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대표는 경기지사 선거당시 이와 관련한 질문에
' 누명을 쓴것 ' 이라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되자 핵심증인에게
위증을 요청한 혐의로도 따로 재판받고 있는데 통화녹취록과 증언을 보면
김호중의 증거인멸보다 죄질이 더 나빠보인다는 것
기산인이여 !!!!
총선에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채해병, 김건희특검법에 이어 이화영검찰수사팀에 대한 특검법도
3일 발의했다
울산시장선거 청와대개입수사, 조국 일가족비리수사, 대장동 수사등에 대한 특검도 추진한다는 데
이것 또한 심각한 사법방해행위라 할만하다
미국 등에서 본안사조보다 더엄히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를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할것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