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및 여,야
국회 의원님! 청원서 #
(현재 기준 금리 연3.50% 동결에서 기준금리 50bp
(0.50%)을 인하하여 경기 부양 정책을 즉시 시행하여 대한 민국 경제를 살려라!
- 주식 시장(코스피,코스닥)이 살아 나야지 불법 공매도 피해자 약1,700만명의 소액 투자자를 구제 할수가 있으며 50bp 기준
금리 이하로 부동산 가격 인상에
영향이 별로 안미침 -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촉진, 원화 환율 상승으로 수출 증대, 국제 수지 개선, 주가 상승등)
1.윤석열 대통령님 건전 긴축 재정, 이재명 당대표님 확장 재정론 주장은 2명다 주장은 맞지만 현시점에서는 경제 전공자 입장에서 보면 재정 정책 보다는 통화 정책을 즉시 시행
하여 야지만 대한 민국 경제를 살리수가 있다.
2. 3고를 맞아 물가 오름 - 한국 은행 기준 금리 인상 - 통화량 감소 - 물가 안정이됨(10월 소비자
물가는 전기,가스,수도는 변동 없고 농,축산물 하락및 공업제품및 서비스가 상승하여 전체 전월 대비 0.3% 상승하였고 전년 대비 3.8% 상승함(미국은 전년 대비 7.1% 상승하였으며 현재 미국과 한국의 2% 금리 차이는 별문제가 될것 없음)
3.물가가 안정이 되었으므로
한국 은행이 할일은 대한 미국
경제 성장 둔화 - 한국 은행이 기준 금리 50bp 내림 - 통화량 증가 - 경기 부양 통화 정책을 즉시 시행하여 대한 민국 경제 좀 살려라!(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가계 대출을 줄이고 가계 대출 비율 세계 1위 - 금리 인하 하여 가계 대출자에게 이자 부담 경감
해주어라.
4.11월 6일 금리 인하 없는 공매도 6개월 전면 금지 해바야 숏커버링으로 인하여 첫날만 주가가 오르고 다시 주가 하락으로
별로 효과도 없으며 장기적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우려된다
공매도 무차입 불법 공매도는
미국, 일본은 전산에서 감지되어
조치를 취하는대 한국도 즉시 전산화후 6개월후 공매도를 재개 하라.
5.정부 기관 kic 한국 투자 공사 국부 펀드 대표 이사는 불법 공매도에 대여하여 매년 450억 수수료 받아 쳐먹고 개인 소액 투자자 등쳐 먹었다
kic 국부 펀드 한국 투자 공사는
법상 국내 투자가 금지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3,000개 회사 이상, 약23조 4천억원 정도 불법 공매도에
대여하여 8월31일 - 9월 1일에만
135만주 불법 공매도 하여 이차전지 주가를 30% 이상 하락 시켰다
상기의 범죄 행위 수법으로 매년
불법 공매도(주가 하락에 투자) 대여 하여 매년 약450억원 수수료 마진 쳐먹고 주가 조작 하고 있다
정부는 조사하여 범죄 행위자
처벌 하라!
6.주식 시장(코스피, 코스닥)이 살아 나야지 상장사가 제3자 배정등 유상 증자, Bw, Cb 발행등
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를
해야지만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수가 있으며 대한 민국
경제를 살리수가 있음
7.한국 거래소 대표! 손병두 🐕 놈아 듣거라?
영풍제지, 카카오톡, 엠벤처 투자
8억 횡령, 배임 전부 풍문과 보도에 의한 공시 규정을 위반하고 주가 조작, 횡령, 배임으로 거래 정지 해야 맞으나 거래 정지 안해
현재도 전부 거래중이다
반면에 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전기, 이트론)은 한국 거래소
2대주주 메리츠 증권이
사기를 치고 이화 전기 약5천8백만주등 전부 매도등
약230억 마진 쳐먹는것
한국 거래소는 미필적 고의성으로
봐주고 메리츠 증권이 전량
매도한후에 즉시 5월 12일에
이화 그룹 3개사를 오후 2시
장도중에 아무런 공시 없이
2차 거래 정지 시켜 약27만명
약1조원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했다
저도 이아이디 피해자이다
당장 거래 정지 해제 하라!
이화그룹 3개사 약27만명 동지 여러분! 투쟁! 쟁취!
* 관청피해자모임 약3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올림01098416780
(경제학과 전공및 졸업 - 주식 젝스 웨거 신봉자)
8.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트론, 이화전기) 거래 정지를 해제 하라!
- 헌법 제75조의 윤석열 대통령령
하달 신청서 #
- 이화그룹 위 3개 회사를 5월 12일 동시에 한국 거래소에서 불법 재량권 남용 행위로 2차 거래 정지를 시키고 아무 죄없는
약27만명의 헌법 제23조 1항에
보장이 된 사유 재산권의 강제 침해 행위로 약1조원의 소액 투자 피해자들은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2.이게 나라나! 약27만명의 약1조원의 사유 재산권 침해당함
(저는 이아이디 피해자이고 송상화 1억원, 신승철 3억, 김희숙
1억5천만원, 정광호 피해등)
3.너무 억울 해서 못살겠다. 참을데로 참았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이화 그룹 약27만명 동지
여러분! 투쟁! 쟁취!
* 관청피해자모임 약3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01098416780 *
https://www.youtube.com/live/A1XgPVxP7YQ?feature=share
# 관청피해자모임 약3만명 특수결사대 동해팀 서** 공동대표
형사 사건 대법원 기각 되어 헌법 재판소 2023헌바180으로 가족들 요청으로 저가 무료로 작성해준 헌법 소원 헌법 재판소 심판 회부 되어 현재 심리중임 - 투쟁! #
1.대한 민국 모든 검사님, 변호사님들은 형사 항고시 양형 부당 항소만 하지 말고 법령 오해도 같이 형사 항고 해주시기 바람 - 상기 사건 형사 1심 변호사는 약8백만원 변호사비 받아 쳐먹고 양형 부당으로 만 형사 항고하여 대법원에서 법령 오해 형사 항고를 안했다고 심리 불송행 기각 처리 당한 사건이고
형사 소송법 제383조 3항 - 10년형 이하는 대법원에 상고를
못해 양형 부당 상고 해바야
전국 모든 동지들은 무조건 기각
처리 당하여 수많은 사피자가 발생
하였다 투쟁!
2.서** 공동 대표는 3년형 받아
현재 교도소 수감중으로
대법원에 상고 한 사건임
3.형사 소송법 제383조 4항 - 10년형 이하는 대법원에 양형 부당으로 상고를 할수 없다
는 헌법에 명기가 된 국민 재판 청구권, 27조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11조(평등권 침해)로 헌법 위반으로 위헌이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는
저가 작성후 서** 공동 대표 남동생이 제출 후 대법원에서
기각당해 헌법 소원 하여 심판 회부가 된 사건임, 투쟁!
* 관청피해자모임 약3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01098416780
최대연 수석회장 대리 올림
첫댓글 투쟁
필승 !!
시민의. 아픔을 새겨들어주세요^^^
수석회장님,
존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