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지방시대" 약속했지만, 잼버리로 드러난 '지자체 리스크'

[양평대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지방 시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 뒤 재정과 권한을 함께 지방에 내려보내는 ‘중앙권한 지방 이양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새만금 잼버리 사태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으로 대통령실과 여권 내에서 ‘지방 시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도 참모들에게 수차례 답답함을 드러냈다고 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0일 “대통령이 지자체에 재정과 권한을 다 내려줘도, 사고가 나면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잼버리 사태는 국민 세금 60%를 쓰고 있는 지자체 내부의 도덕적 부패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부안군 잼버리장 내 프레스센터에서 김관영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여당 내에서도 ‘잼버리 사태’를 둘러싸고 전북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행사를 유치하고 주관한 건 전북도인데, 이를 지원한 여가부 등 중앙정부에 책임론이 전가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북지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철저히 챙겨볼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돈과 권한을 가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라고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자체 공무원이 잼버리 유치 예산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국민 혈세를 흥청망청 관광으로 퍼다 쓴 것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전북 부안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현장을 찾아 화장실을 점검하고 있다.

잼버리 현장에서 수습을 주도한 것도 중앙정부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총리 관사에 있던 비누까지 들고 와 잼버리 화장실을 치웠다. 화장실 불시 점검도 수차례 하며 변기도 직접 닦았다.

한 총리는 전북도 등 지자체가 공무원을 소집해 화장실 청소를 시키려 하자 “전북도 내 건물 청소 용역을 맡은 업체에 당장 연락하라”며 질책했다고 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장을 지키겠다던 전북도지사는 총리가 화장실을 점검할 때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 ‘지자체장 리스크’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건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달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도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발언과 수해 대처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김 지사는 특히 희생자 빈소를 찾은 뒤 “골든타임이 짧은 상황에서 사고가 전개됐다. 제가 거기(현장)에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말해 유가족의 반발을 샀다.

지난해 9월 강원도가 촉발한 ‘레고랜드 사태’를 진화한 것도 대통령실과 중앙 부처였다.

            지난달 20일 충북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앞에 마련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분향소에 방문한 김영환 충북지사.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제기하는 ‘여가부 책임론’에 대해 “여가부의 인력과 예산으론 잼버리를 주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은 책임 전가가 반복된다면 지방정부 행사에도 중앙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자치 비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은 “잼버리 사태가 지방자치를 퇴행시켜서는 안된다”며 “위기 상황에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kwan****2시간 전

이런 국제적 행사는 국격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는 안된다.총책은 중앙정부가 맡고 지방자치는 지원을 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dshn****3시간 전

코로나 초기 신천지 위기 때, 당시 문재인간첩놈은 옳커니, 대구봉쇄를 선언하여 앓던이를 빼겠다 작심했다. 코로나 초기대응 실패에 대한 국민지탄 덤태기도 씌우고, 눈엣가시같은 대구경북놈들 한 절반쯤 죽었으면 좋겠다. 작심하고 한 결정 이었다. 대구경북은 애국을 알고 실천하는 곳이요 최소한 公義를 아는 사람들이다,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위급환자들은 자율적으로 분류하여 가정에서 격리하여 대응하고 의식없이 사경을 헤매는 환자들은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것이 세계가 놀란 소위 K방역이다. 문재인 간첩놈. 이 만행까지 자신의 공적으로 포장하여 자랑했다. 이 간첩놈을 왜 죽이지 않는가? 지방자치? 사람나름이다. 무도한 도둑놈이 사는곳은 공의를 모른다.

rana****3시간 전

지방자치제도 이 참에 존치여부를 논의 해야 힐것 같다. 그 동안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경영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devi****5시간 전

이 나라의 리스크는 "도둑놈"이 너무 많다는 것. 아무리 좋은 명분이나 사업이라도, 도둑놈이 득실거리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임. 문제는 저런 도둑놈들 입에 발린 얘기가 지방분권화 와 지역균형 발전... 그게 뭐냐면, 나라 곳간에 있는 국민세금, 그것.우덜 돼지들 더불어 쳐먹게 곳간 열어 달라는것이지.. 지자체 폐지가.답이다. 돼지같은 국민의식 수준이.지자체 하기에.무리이고, 해봐야 찢죄명같은 도둑놈들만 날뛰게 됨.

newa****5시간 전

지방 자치? 국민세금이나 도둑질 하지 마라, 너희들 놀러 다니라고 뼈빠지게 소득세에 세금 폭탄 내는거 아니다, 이 개 색 히들아

than****5시간 전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더불어민주당 놈들은 이번 잼버리 사태가 중앙정부 책임이라고 생난리를 피우고 있다. 잼버리는 전라북도에서 모든 걸 주관하고 준비했는데 이제와서 그 책임을 중앙정부로 돌리고 있으니 아직도 내로남불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한심하고 찌질한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nmko****6시간 전

햇볕정책 숭배자 김돼중이 지방자치제를 도입했다. 이찢명의 성남비리도 결국 지방자치장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그 권한을 돈과 엿바꿔 먹다 생긴 범죄이다. 대한민국 부정부패 87.218997%가 이런 지방자치에서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다.(아님말고) 지방자치를 허물어야 부정부패가 감소한다. "오빠 오빠 거긴 호남 사람이야! 호남은 줘야 해.  호남 사람은 돈 안주면 절대 안찍어줘! 돈을 처발라야 뭐든 돼!

djff****7시간 전

민주당 지자체장의 대표격인 이찢보의 수준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개판일거다.

rmaw****7시간 전

김떼중이 공천현금 압박으로 정권잡기에 올인한 지자체 망국병이다 지자체 실시후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은 소멸하고 재정자립도가 건전한 강남만 특별구로 살아남은거다 지자체 폐지하고 중앙정부가 다 통제하는 중앙집권국가로 시행하라,

phoe****7시간 전

잼버리 뿐만이 아니라 이찢명 관련해서도 지방자치제를 빙자한 권력형 부패 카르텔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참에 지방자치제를 폐지시키자, 사고는 지방권력이 치고 뒷수습은 중앙정부가 하고, 이건 아니다.

arts****8시간 전

더불로썩은 같은당. 선심성 행사.예산 밀어주고. 지자체 표밭관리 할 려다 개망신 당하니 정부탓.나라탓이야.이게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능력이냐.풀뿌리 민주주의 자치행정시대 한답시고 뭘 한건지 모르것다. 지방자치제도 없애라.

9999****8시간 전

예산 1000억 이였다는데 소위 시민 좌파단체에 얼마나 흘러갔는지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남한은 검사조직이 강해야 살아남는다

bm21****9시간 전

수준미달 김관영은 국민 혈세를 앵벌이 했고, 범죄자 수사 방해한 검수완박법 부역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