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의 분양 정책과 분양 가격결정..... 에서
대장동 사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분양가 상한제 등과 무슨 관련이 있으며
제주 삼화 부영 아파트 사람들에게 할 말은 무엇인가?
물론 분양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입주민들에게도
전국의 부영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는 임차인들에게 ......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주요 쟁점은
토지를 개발하여 건축사업을 하면 발생하는 이익을
누가 갖는 것이 옳은 것이냐?
라는 것으로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다.
당연히....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은
발생하는 이익금 중 얼마를 성남시에.... 단군이래 처음으로 귀속시켰다....라고 주장하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당시 토지주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이 개인적으로..... 착복했을까?
김만배 가 곽상도와 어쩌고 해서 윤석열이 아버지 집을 사주는 일등을 보면
누구누구도 거기서 나온 돈을.... 챙겼을 것이다고 추정들을 하고 흥분했었다.
재건축 초과 이익 이란?
허름한 동네의 집을 헐어내고 재개발하여 각 세대당 이익금 발생이 3천만 원 이 넘으면
넘는 부분의 절반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환수해 가는 제도다.
허름한 동네를 새로 짓든
빈 땅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 가격결정은
그 주변의 다른 아파트 거래 시세의 몇 퍼센트 아래 범위 내에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영은 마치 대형 아파트 건설 업체가 쳐다도 안 보는 "임대건설" 업을
정부가 억지로 떠 넘겨서 도는
사명감을 갖고 애국적인 차원에서....
돈 안되고
귀찮은....... 정부 위탁 공공 아파트 임대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부영은 재계 서열 15 위(과거 몇 년 전)
개인 자산규모 3 조원
지금 까지 각급 학교 등에 기부한 금액은 9 천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
부영이 설립된 것이 40 년 미만인데
기부한 금액이 9 천억 원에 개인 자산 3 조원 이면.... 거의 4조 원을 벌게 된 것이
온전히...... 정부 위탁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 사업으로....... 벌었으며
먹고 입고 쓰고 싶은 것 다 쓰고..... 매년 1 천억 원씩 주머니에 들어왔다는 것 아닌가?
남들이 하기 싫은 것
정부가 강제로 떠밀어서.... 했다고 볼 수 없는
명
백히.... 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것 말고는 이유를 둘러 댈 것이 없다고 본다.
정부 위탁 공공 임대 아파트 사업을 하면.....
LH로부터 땅을 시가의 60 % 정도에 불하받게 되고
10 년 또는 15 년 거치 20 년 장기 분할 저리 주택기금 대출을 해 주어
토지를 사들이는 것부터 땅 파고 건물 올리는 비용에 대한 자금을 거의 반 을 정부가 빌려준다.
이렇게 싸게, 쉽게 돈 빌려줘 가면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게 되면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를 거쳐....... 시중 거래 가격에 준한 평가금액으로 분양 가격을 정하는 데.....
60 % 에 사서.... 시가로 평가해서 분양하면
개발 이익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초과 이익이 만들어지니.... 환수해야 할 것이며
저렴하게 취득한 땅으로 지어 팔게 했으니....... 가격에 대한 상한을 강제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것 아니겠는가?
부영에게는
감정 평가기관의 공정성에 대해 믿지 못한다
라는 등의 감정 평가금액으로 분양가에 대한 시비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쉽게..... 돈 벌도록 기회와 여건을 제공했으니
그 이익 발생분을
정부와 지자체에 돌려주든지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