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칼럼 [누가 한전을 슬프게 하나]

[강문석]

누가 한전을

슬프게 하나

김영환 칼럼니스트

작년 7월 한국전력의 소액주주들이 김종갑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죄로, 문재인 대통령을 강요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탈원전정책에 따른 한전의 손실과 올림픽지원금 등으로 적자경영을 유발했다는 이유였죠. 수익성 저하를 증명하는 듯 최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는 한전의 자체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최하위 10등급인 BBB-로 강등시켰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한전은 2018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1조 1,74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순손실을 냈고 2019년은 상반기에만 1조 1,73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한전이 <판도라>라는 영화 한 편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대통령의 압력으로 원가가 저렴한 국산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값비싼 외세 의존적 화석연료인 석유와 LNG 그리고 태양광 풍력 같은 원시에너지에 의존해 발전단가를 높인 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발전원가는 2016년 25조 원에서 2018년 38조 원으로 무려 13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한국전력은 2018년에 배당금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량주 중의 우량주로 평가받아온 한전이 과거라면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41만 명의 소액주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강압적인 정부정책의 피해는 35퍼센트 지분의 소액주주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약 700조 원의 국민미래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은 7.1퍼센트의 한전지분에서 주가하락으로 약 9,000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보았다고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한전의 부실경영이 국민의 미래 지갑마저 털고 있는 겁니다. 한전의 부실화는 원자력을 악처럼 보는 시대착오적인 정책 실패의 ‘끝판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책을 안 바꾸는 한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입니다. 작년 발전비용은 원자력이 1킬로와트시에 62원인데 반해 석탄은 83원 LNG는 123원 태양광과 풍력은 179원입니다.

이렇게 인위적 요인으로 한전의 경영이 부실해져서 부채가 2년 새 14조가 늘어 올 상반기 123조 원에 이르렀다는데 빚이 더 증가하게 생겼습니다. 나주에 짓겠다는 한전공대 때문이죠. 골프장 120만 제곱미터 부지에 다음 대통령 선거 전인 202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10년간 1조 6,000억~1조 8,000억 원이 들어가는 에너지공학부 단일학과의 특성화대학을 만든다는 겁니다. 총장 연봉은 10억 원 이상, 교수진 100여 명, 학생은 학부 400명 대학원 600명, 정원 외 외국인 300명으로 전원 무료교육에 무료로 숙식시킨다는데 한 명에게 연간 수천만 원이 듭니다.

나주에 한전 본사가 있으니 1+1이라는 건가요? 한전에겐 실패한 수도공대가 있었습니다. 한전은 2019년 8월 8일 학교법인 한전공대(가칭) 설립 및 초기 운영, 캠퍼스 설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600억 원의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한전이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한전공대에 7,0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전공대에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해서도 한전 이사들에게 배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날카로운 대립을 빚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카이스트 등 특성화대학이 있고 대학 신입생이 감소하는데 대학을 또 만들어야 하냐?” “대구 수소 산업단지에 수소대학 만든다면 동의하겠냐”고 따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핵심 국정과제다. 국가백년대계에 따라 세우는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정부는 차기 대선 이전에 개교하려고 발버둥친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2022년 3월에 개교하려면 2021년 3월까지 교사를 준공해야 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불가능하여지자 공사진척 보고서만으로 인가를 해주려고 한다는 보도입니다.

심지어 교사를 일부만 지어 개교하거나 건물을 임차해 개교하는 편법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대학 입시전형계획 발표 시기도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개교예정 대학의 경우에는 6개월 전에 발표하면 되도록 바꿨습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총 51퍼센트의 지분을 가진 공기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전 국민을 소비자로 둔 전력회사가 천문학적 교육사업에 투자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민간기업에는 대주주의 전횡을 막는다면서 의결권을 행사해 의안을 반대하는 국민연금공단이 한전엔 입 다물고 주주와 국민연금의 손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공약이 중요하다면 세금이나 전기료가 아니라 관련자들이 펀드를 만들고 투자자를 모아 대학을 설립해보시죠. 돈 안 드는 공약도 안 지키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공대를 부실한 공기업에 안기는 것은 무슨 논리입니까? 기존 대학을 특화해도 됩니다. 현재 카이스트(대전) 포스텍(포항) 유니스트(울산) 디지스트(대구) 지스트(광주)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만 5개인데 이들은 물론이고 서울의 유수대학들도 에너지 관련 학과가 있으니 중복 투자가 분명하죠. 일본의 노벨과학상 수상자 24명은 교토대 8명, 도쿄대 7명, 나고야대 3명과 기타 지방 국립대 등 일반대 출신입니다.

유은혜의 교육부는 2025년까지 자사고, 국제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여 서열화를 방지하겠다는 사실상 고교평준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월성을 외면하는 뺑뺑이 고교와 특성화 대학증설은 논리에 맞나요? 곧 개봉할 ‘삽질’이란 영화가 토목사업을 다루었다는데 문 정권은 한전공대도 특정지역 표에 빨대 꽂으려는 또 하나의 ‘삽질’이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 한전에 시급한 것은 대학교가 아니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정상궤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원이 축적되어야 신재생에너지 등 뭐든 연구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작년 5월 9일로 대통령은 임기의 정점을 지나 하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대선공약을 들춰봤습니다. 북핵 대응 핵심전력을 조기에 구축하는 안보 대통령,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광화문 대통령, ‘퇴근 후 시장에 들러 넥타이 풀고 국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누는 소탈하고 친구 같은 대통령은 어디로 갔나요?

[국민]

이 정부를 정부라고 인정한적은
한번도 없읍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그들무리 만의 바지사장일뿐입니다 우국충정에총살 시켜버리고 제한몸 희생하고 싶을때가 한번두번이 아닙니다 나라가 이꼴로 가다가는 선열들의 희생은 아무 값어치 없는 퇴물의 역사 이야기 꺼리로 남을것이고
저희들이 초등학교때 배운 반공이념과 예의도
모두 헛일이 되어버렸읍니다 누군를 위해 총을들어야할지 피아가 구분이 안됩니다 그는 만고의 역적이고
돌대가리중에 돌대가리일뿐입니다
그에 기생해서 붙어먹는 놈들도 모두 참수하고
삼족을 철저히 아작내어야 합니다

[강문석]

대다수 국민들이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김지하 시인이 일갈했듯 저들이 고꾸라질 날도 멀지 않았지 싶습니다. 그렇더라도 가만히 있어선 안 됩니다. 나라 망치는 집단을 몰아내는 날까지 우리 국민들 합심하여 투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kkss]

세계엣 제일 가는 원전 기술 어디쓸려고 뭐 태양광 속담에 밥얻어 죽 쑤어먹는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