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대법원장외 무죄 선고한 사건을 형사 항고하여 구속 판결 하라및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오마이 뉴스! 투쟁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 양승태 전대법원장외 무죄 선고한 사건을 담당 검사는 형사

  항고하여 구속 판결 하라!및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

 ohmynews(오마이 뉴스)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에 관청 피해자 모인 약8만명 회원중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최대연 시민 기자 24.01.29 13:26l 최대연(seaclub1)

최대연 님의 방 - 오마이뉴스

" 양승태 전대법원장외 무죄 선고 한 사건을 담당 검사는 형사 항고하여
구속 판결 하라!및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

https://m.cafe.daum.net/gusuhoi/3jlj/43038?

< 관청피해자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8만명 회원중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은 1월 2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에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의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가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정재호, 권창우
공동 대표,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관련 이전동, 이길재 공동 대표등,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조봉훈, 장제설 공동 대표등 1,140명등, 박해전
5공 아람회 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 대표등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설명 하였다.
 
2018년 5월말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구수회 교수, 수석
회장 최대연등 11명이 양승태 사법 농단 판사 8명을 1차 고발을 한 사건은
서울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은 2회에 걸쳐 요식적인 수석 회장 최대연을
고발인 조사 이후 서울 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 권순일 전대법관 불기소
각하 사유에 별도 사건으로 양승태, 임종헌, 박병대, 고요한등은 처벌
하였다고 명기가 되어 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 130 (피고인 - 양승태 전대법원장
외(박병대, 고영한 전대법관) - 1심 각각 무죄 사건 - 서울 중앙지검 담당
검사은 양형 부당, 법령 오해에 관하여 형사 항고장을 즉시 하여 주시기
진정 하오며 서울 중앙 지법 형사 합의 35-1부 -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 판사는 듣거라?
 
1.상기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앙지검장및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3차장 하실때 제대로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 3명 판사는 법적으로 판결을 안하고 정무적인 국기 문란으로 허위
판결해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 약1,360명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2.양승태외(박병대, 고영한) –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의한
허위 판결 입증 증거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박근혜 전대통령 현황 관련 말씀 별지3 라.과거 왜곡의 광정 - 상고 법원 도입
을 위한 박근혜 전대통령과 당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16개 허위 판결문
중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직접 전원 합의체 재판을 주도하여 허위
판결한것은 아래와 같이 6건이다
 
1항 -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으로 판결하라) 적용하여 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 배상(대법원 2012다202819) 및 대법원 2012다204365
(민주화 보상법) 각각 전원 합의체 판결문
 
2항 - 자유 민주주의 수호 (이석기 전의원 중형 선고 사건 - 대법원 2014도10978 전원 합의체 판결문)
 
3항 -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위주로 판결하라.적용하여 대법원
2012다89399(통상임금 소급 적용 제한시킴), 대법원 2011다53683(키코 사건) 각각 전원 합의체 판결문
 
5항 - 4대 부분 개혁중 교육 부문 관련 전교조 시국 선언 사건 대법원 2010도6388 전원 합의체 판결문
- 위 6건은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직접 참가한 전원 합의체
판결문으로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직권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3명 판사는 직권이 없이는 직권 남용도 없다.고 허위 판결을
하였다. 이게 재판이나? 개판이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3.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이 수석 회장 최대연 배당 조작 사건은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134쪽에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를 보면 입증이 되며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사건은 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의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로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 일행 망인 김진문은 민사 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문을 받았으며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이 서로 각각

틀리고 정반대이고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이 된 파기 환송심 사건인

위 2개 사건은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에 의하여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으며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157쪽 하단에도 명기가 되어 있다.
양승태,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또한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사건은 양승태 공소장 218쪽및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73쪽 노동 개혁에 기여 판결에
나온다
 
4.긴급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사건은 양승태 공소장 229쪽에 보면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이 허위 판결해 5,500억원 국가 예산 절감 했다고
나온다.

하지만 이후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약70명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에서
승소하여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어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미필적 고의성에 의한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양승태 전대법원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5.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263쪽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에 보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공보관실 운영비 합계 3억5,000만원을 피고인들의
격려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
법원장 57명은 4년간 공보관실 운영비용 7억원을 현금으로 수령 했다.
이것은 모두 양승태 공소장 258쪽에서 267쪽에 모두 나와 있다.
감사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2,000만원을 고정적으로 대법원장,대법관에게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은 잘못 이다.고 지적 했다.

일반 시민은 담배 2갑 훔쳤는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징역 1년 실형 선고
하면서 위 공동 정범 10명의 공보관실 운영비 나누어 쳐먹은 배임 수증죄등
범죄 행위를 처벌 안하는 것은 헌법 11조 1항의 형평성 원칙 위반으로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6.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발생은 박근혜 전대통령 재임 기간에 소왕국의 왕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행동 대장들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하여 상고 법원 도입을 추진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며

사법부의 하나회 민판력 판사들이 주축 이 되어 발생한 사법부의 쿠테타라고 생각한다.
양승태 사법 농단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 한 판결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등"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박근혜 전대통령)와 BH(청와대)에
을 보태 왔다"
 
위 허위 대법원 16개 판결문 기판력중에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기판력 적용하여 – 조봉훈 공동 대표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및 권창우, 정재호 공동 대표 사건, 박해전 5공 아람회
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 대표 사건등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고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기판력 적용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공동 대표,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기판력 적용하여 쌍용차 30명 노동자를 자살로

몰고간 쌍용차 피해자 모임 이길재, 이전동, 오석천, 계영희 공동 대표 등 8명 사건 - 총 고소인

13명 사건등을 권순일 전대법관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판결 하였다.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판에
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을 안하면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대표적인 예가
서기호 판사, 이탄희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이다.)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최종적으로 물의야기자로 분류된 법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에 직접 수기로 '√' 표시를 하거나 구도로 직접 지시를 내려 인사
조치 방안을 결정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었으며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나온다.
 
박근혜 전대통령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하여 상고 법원 도입을 추진 하다가
발생한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허위 판결한 고소,고발인 13명 대법원 허위 판결문은 전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7.새로운 입증 증거 자료는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약70명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
(2022. 8. 30.)에서 승소하여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며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미필적 고의성에 의한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입증이 된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관련하여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의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60%가 형사 사건 무죄를 받고도(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 사건 및
장제설 공동 대표 사건) 민사 소송에서 패하여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8.위 사건과 관련 없는 대법원2015도9010 권순일이 재판장으로 판결한
판결문을 보면 허위 공문서는 행할 목적이 없어도 법원등에 증거로 제출될 것
을 인식만 하고 있어도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법리에
의하여 피의자 양승태 전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전대법관은 명백하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행사죄가 명백하게 해당이 되는데도 제식구 감싸기로
무죄 선고하였으므로 김용민 국회 의원이 기발의한 법왜곡죄가 국회에서
즉시 통과 되어야 하는 사유이다.
 
또한 수석 회장 최대연 교통 사고 관련 대법원 2017다3819 판결문과 저와
같은 사고로 사망한 일행 김진문에 대한 대법원 2016다 29968판결문이 같은
사고 및 동일 조건에 대한 판결문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판결을 했습니다.
등 고소,고발인 13명 사건 대법원 판결문등도 전부 위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위 피의자 권순일 전대법관,
양승태 전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등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행사죄가
명백 하므로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9.윤석열 대통령에게 청원법 제4조 1항에 의한 청원서
(1)국민의 명령이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 -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 자살등, 수석회장 최대연등 - 총1,360명)
 
(2)윤석열 대통령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의 17개 죄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 하던지?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회원중 약3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을 무고죄로 사형에 처하던지? 양자 택일 하라.고
즉시 헌법 제75조의 대통령 령을 하달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3)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형제 63872호 형사 제7부 남지민 주임 검사
담당(고소인 14명 담담 변호사 - 법무법인 저스 티스 지영준 대표 변호사외
1명) 이다.
 
한편 시민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사법 피해자
모임이다. 회원 수는 페이스북등 포함하여 약8만명 회원중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동지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카카 오톡 단체 채팅방인 국회 입법
국민 청원방(회원수 약1,700명), 티톡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오마이 뉴스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회원중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시민 기자)

https://youtu.be/AK0AsD1iysc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 양승태 전대법원장외 무죄 선고한 사건을 담당 검사는 형사 항고하여 구속 판결 하라!및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 ohmynews(오마이 뉴스)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에 관청 피해자 모인 약8만명 회원중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최대연 시민 기자 24.01.29 13:26l 최대연(seaclub1) 투쟁!

[청솔2]

필승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투쟁

[김성진]

법관들도 잘못을 하면 징계를 받아야 하지요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2월 1일 홍석기 검사님이 양승태 전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전대법관을 형사 항소장 제출 하였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