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임종헌등 항소심에서 구속 판결 하라!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개18놈을 구속 하라! 오마이 뉴스 시민 기자 최대연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홍석기 검사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 130

(피고인 - 양승태 전대법원장외(박병대, 고영한 전대법관)및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고합1088 - 위 2개 사건을 형사 항소장 

제출하여 주어서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들은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홍석기 검사님! 제일 잘한다!

-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

-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및 관청 피해자 모인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 

  여러분! 투쟁! 쟁취!

" 양승태 전대법원장외 무죄 선고는 항소심에서 구속 판결 하라,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홍석기 검사 형사 항소함 및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

ohmynews(오마이 뉴스)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에 관청 피해자 모인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최대연 시민 기자 24.02.06 12:42

최대연(seaclub1)

최대연 님의 방 - 오마이뉴스

" 양승태 전대법원장외 무죄 선고는 항소심에서 구속 판결 하라,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형사 항소 요청 및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

https://youtu.be/AK0AsD1iysc

< 관청피해자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은 2월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에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의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가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정재호, 권창우
공동 대표,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관련 이전동, 이길재 공동 대표등,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조봉훈, 장제설 공동 대표등 1,140명등, 박해전
5공 아람회 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 대표등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설명 하였다.

2018년 5월말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등

11명이 양승태 사법 농단 판사 8명을 1차 고발을 한 사건은 서울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은 2회에 걸쳐 요식적인 수석 회장 최대연을 고발인 조사 이후

서울 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 권순일 전대법관 불기소 각하 사유에 별도

사건으로 양승태, 임종헌, 박병대, 고요한등은 처벌 하였다고 명기가 되어

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 130 (피고인 - 양승태 전대법원장

외(박병대, 고영한 전대법관) - 1심 각각 무죄 사건 - 서울 중앙지검
홍석기 검사가 2월 1일 형사 항고 하였으므로 구속 판결 하라! 및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임종헌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고합1088 양형 부당, 법리 오해등에 관하여

형사 항고장을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진정 하오며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고 관청 피해자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주장 하였다

항소심에서 '권한 범위 내 직권 남용'뿐 아니라 '권한 유월형 직권남용' 역시
형사 처벌 대상 이므로 양승태 전대법원장에게는 ①일선 법관에 대한

△인사·감찰권 △사법 지원 권한 △재판 사무에 대한 직무 감독으로

주의·촉구를 하는 권한까지 존재하므로, ②재판에 관한 일반적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하고, ③이 권한을 남용해 일선 법관의 재판권을 침해 하였다.

"법리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다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불법 재량권을 남용한 불법 행위에 관해 양승태 전대법원장은

명백하게 범죄 행위를 하였으며 형사 1심 허위 판결은 양승태 전대법원장,

박병대, 고요한 전대법관의 허위 공문서(판결문) 작성 및 행사죄등에

관하여는 판결 자체를 안하였고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사건 포함하여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을 위반(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하고 판단 유탈 및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원심 허위

판결문으로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공소제기, 재기 수사 명령, 또는

기소처분을 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하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호소 하였다.

권한 유월형 직권남용(직권의 월권적 남용) 개념은 2021년 3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첫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1심 재판부가 펼친 법리다.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장 등에겐 재판사무 핵심 영역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며, 그 행위가 지적을 넘어 '권고'가 되는 순간 직권 남용이
성립한다고 판단 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 130 (피고인 - 양승태 전대법원장외(박병대,

고영한 전대법관) 사법농단 재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담당한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5-1부는 임종헌 전 차장이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 관련 보고서 작성 지시, 법관 100명 탈퇴시킴등 진보 성향 법관

모임과 관련한 보고서·게시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소속 법관들의 탈퇴를

유도한 것을 유죄로 봤으며 판사들의 인터넷 카페인 이판사판야단법석

(이사야) 관련 보고서 작성 지시, 통진당 소속 개입 은폐 허위 공문서 작성

지시을 “유죄”, 라고 판결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전날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였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처분 사건 재항고 이유서 관련 검토 지시 및 청와대 전달 혐의

▲국회의원 사건 관련 검토 지시 혐의 ▲헌법재판소(헌재) 파견 법관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 지시 혐의 ▲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편성

사용 관련 ▲통진당 소속 개입 은폐 허위 공문서 작성 지시, ▲메르스 관련

정부 법적 책임 검토 지시, ▲홍일표, 유동수 전 의원 사건 검토 지시등을

유죄로 봤다.

1.상기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앙지검장및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3차장 하실때 제대로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 3명 판사는 법적으로 판결을 안하고 정무적인 국기 문란으로 허위

판결해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약1,360명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2.양승태외(박병대, 고영한) –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의한
허위 판결 입증 증거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박근혜 전대통령 현황 관련 말씀 별지3 라.과거 왜곡의광정 - 상고 법원 도입
을 위한 박근혜 전대통령과 당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16개 허위 판결문
중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직접 전원 합의체 재판을 주도하여 허위
판결한것은 아래와 같이 6건이며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은 4건이나 허위 판결을 하였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라.과거 왜곡의 광정
1항 -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으로 판결하라) 적용하여 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 배상(대법원 2012다202819) -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등)

및 대법원 2012다204365(민주화 보상법) -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등),

권순일 대법관)이 각각 전원 합의체 판결문으로 허위 판결을 하였으며

대법원 2012다48824(긴급 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 할 필요가 없음) - 주심 권순일

대법관이 허위 판결한 사건임

2항 - 자유 민주주의 수호 (이석기 전의원 중형 선고 사건 - 대법원 2014도

10978 전원 합의체 판결문) -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등, 권순일 대법관)이

허위 판결한 사건임

3항 -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위주로 판결하라.적용하여 대법원

2012다89399(통상임금 소급 적용 제한시킴), 대법원 2011다53683(키코

사건) 각각 전원 합의체 판결문 - 각각 전원 합의체 판결로(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등)이 허위 판결한 사건임

5항 - 4대 부분 개혁중 노동 부분 관련 대법원 2012다14517 판결 - 권순일

대법관등 – 쌍용차 30명 자살 사건 관련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등 허위 판결한 사건임

교육 부문관련 전교조 시국 선언 사건 - 대법원 2010도6388 전원 합의체

판결문 -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등)이 허위 판결한 사건임 - 위 6건은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직접 참가한 전원 합의체 판결문으로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직권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1심 위 3명 판사는 직권이 없이는 직권 남용도 없다.고 허위 판결을
하였으며 허위 공문서(판결문) 작성 및 행사죄는 판결 자체를 안하였다.

또한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은 4건이나 허위 판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하지

않았다. 이게 나라나? 이게 재판이나? 개판이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3.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이 수석 회장 최대연 배당 조작 사건은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134쪽에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를 보면 입증이 되며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사건은 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의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로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 일행 망인 김진문은

민사 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문을

받았으며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 이 서로 각각 틀리고 정반대이고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이 된 파기 환송심 사건인

위 2개 사건은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에 의하여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으며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157쪽 하단에도

명기가 되어 있다.
양승태,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또한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사건은 양승태 공소장 218쪽및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73쪽 노동 개혁에 기여

판결에 나온다

4.긴급조치 9호 위반 약1,140명사건은 양승태 공소장 229쪽에 보면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이 허위 판결해 5,500억원 국가 예산 절감 했다고
나온다.
하지만 이후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약70명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에서
승소하여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어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미필적 고의성에 의한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므로
양승태 전대법원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5.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263쪽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에 보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공보관실 운영비 합계 3억5,000만원을 피고인들의
격려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
법원장 57명은 4년간 공보관실 운영비용 7억원을 현금으로 수령 했다.
이것은 모두 양승태 공소장 258쪽에서 267쪽에 모두 나와 있다.

감사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2,000만원을 고정적으로 대법원장,대법관에게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은 잘못 이다.고 지적 했다.
일반 시민은 담배 2갑 훔쳤는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징역 1년 실형 선고
하면서 위 공동 정범 10명의 공보관실 운영비 나누어 쳐먹은 배임 수증죄등
범죄 행위를 처벌 안하는 것은 헌법 11조 1항의 형평성 원칙 위반으로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6.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발생은 박근혜 전대통령 재임 기간에 소왕국의 왕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행동 대장들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하여 상고 법원

도입을 추진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며 사법부의 하나회 민판력 판사들이 주축

이 되어 발생한 사법부의 쿠테타라고 생각한다.
양승태 사법 농단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 한 판결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등"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박근혜 전대통령)와 BH(청와대)에

힘을 보태 왔다“

위 허위 대법원 16개 판결문 기판력중에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기판력 적용하여 – 조봉훈 공동 대표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및 권창우, 정재호 공동 대표 사건,

박해전 5공 아람회 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 대표

사건등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고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기판력 적용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공동 대표,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기판력

적용하여 쌍용차 30명 노동자를 자살로 몰고간 쌍용차 피해자 모임 이길재,

이전동, 오석천, 계영희 공동 대표등 8명 사건 - 총 고소인 13명 사건등을

권순일 전대법관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판결 하였다.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판에
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을 안하면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대표적인 예가
서기호 판사, 이탄희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이다.)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최종적으로 물의야기자로 분류된 법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에 직접 수기로 '√' 표시를 하거나 구도로 직접 지시를 내려 인사
조치 방안을 결정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었으며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나온다.

박근혜 전대통령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하여 상고 법원 도입을 추진

하다가 발생한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 (대외비

– 기획 조정실)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허위 판결한 고소,고발인

13명 대법원 허위 판결문은 전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7.새로운 입증 증거 자료는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약70명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

(2022. 8. 30.)에서 승소하여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며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미필적 고의성에

의한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100% 입증이 된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

(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관련하여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의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60%가 형사 사건 무죄를 받고도(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 사건) 민사 소송에서 패하여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8.위 사건과 관련 없는 대법원2015도9010 권순일이 재판장으로 판결한
판결문을 보면 허위 공문서는 행할 목적이 없어도 법원등에 증거로 제출될

것을 인식만 하고 있어도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법리에
의하여 피의자 양승태 전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전대법관은 명백하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행사죄가 명백하게 해당이 되는데도 제식구 감싸기로
무죄 선고하였으므로 김용민 국회 의원이 기발의한 법왜곡죄가 국회에서
즉시 통과 되어야 하는 사유이다.

또한 수석 회장 최대연 교통 사고 관련 대법원 2017다3819 판결문과 저와

같은 사고로 사망한 일행 김진문에 대한 대법원 2016다 29968판결문이 같은
사고 및 동일 조건에 대한 판결문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판결을 했습니다.
등 고소,고발인 13명 사건 대법원 판결문등도 전부 위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위 피의자 권순일 전대법관,
양승태 전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등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행사죄가
명백 하므로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9.윤석열 대통령에게 청원법제4조 1항에 의한 청원서
(1)국민의 명령이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 -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 자살등, 수석회장 최대연등 - 총1,360명)

(2)윤석열 대통령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의 17개 죄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

하던지?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을 무고죄로 사형에 처하던지? 양자 택일 하라.고
즉시 헌법 제75조의 대통령 령을하달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3)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형제63872호 형사 제7부 김동율 부부장 검사님

으로 담당 검사님이 재배당이 됨

(고소인 14명 담담 변호사 - 법무법인 저스 티스 지영준 대표

변호사외 1명)

한편 시민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사법 피해자
모임이다. 회원 수는 페이스북등 포함하여 약8만명 회원중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동지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카카 오톡 단체 채팅방인 국회 입법

국민 청원방(회원수 약1,700명), 티톡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오마이 뉴스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시민 기자)

https://m.cafe.daum.net/gusuhoi/3jlj/43038?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오마이 뉴스 시민기자(관청피해자모임

사회 검찰・법원

檢 이재용·임종헌 선고 3일만 항소…“1심 판결과 견해차 크다”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18:30

허정원 기자 구독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8일 항소했다.

지난 5일 1심 선고 이후 사흘 만 설 연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항소 기한은 1심 선고일로부터

일주일(휴일이면 그 다음 날) 이내여서 13일까지다.

국정농단 판례와 일관성, 삼바 증거 다툴 듯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이 8일 두 사건 재판부에 항소하기로 했다. 사진은 2021년 11월 촬영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모습. 뉴스1.

ADVERTISEMENT

“유·무죄 통일적이지 않다” 임종헌 판결에도 항소

신재민 기자

같은 날 검찰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고,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사법농단 재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과 임 전 차장 사건을 맡은 두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이 일부 달랐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1부는 임 전 차장이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법관 모임과 관련한 보고서·게시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소속 법관들의 탈퇴를 유도한 것을

유죄로 봤지만 임 전 차장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1부)는 무죄로 봤다.

판사들의 인터넷 카페인 이판사판야단법석(이사야) 관련 보고서 작성도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는

“유죄”, 임 전 차장 재판부는 “무죄”라고 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아온 점을 감경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 온 - 뉴스 언론 보도 #
http://onnews.or.kr/?sMyIuqJl

&lt;성명서&gt;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전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자회견 여기를 눌러 링크를 확인하세요

onnews.or.kr

/<성명서>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전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자회견 가져/사법관청 피해자 모임..

≪사람일보≫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언론 보도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은15일오후3시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문앞에서기자회견을 열어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은 양승태 공소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http://www.saramilbo.com/22020

"사법농단 공범 권순일 전 대법관 구속수사 해야" -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koreapost.co.kr) 언론 보도

"사법농단 공범 권순일 전 대법관 구속수사 해야" -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사법농단\' 의혹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올해 연말에서 내년 1월 말로 연기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양 전 대법원의 사건에 연루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구속수

www.koreapost.co.kr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youtube.com)   약자와의 동행 TV 쇼트(SHORTS) 동영상 권순일등 판사 10명 양승태 사법농단자들을 구속 수사하라 ㅡ사법피해자 피해 구제 특별법을 제정하라

https://www.youtube.com/watch?v=dkGv414hJFU

#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 여러분!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 여러분! 투쟁! 쟁취! 

-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투쟁! 쟁취! 010-9841-6780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 양승태 전대법원장외 무죄 선고는 항고심에서 구속 판결 하라,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형사 항고 요청 및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
ohmynews(오마이 뉴스)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에 관청 피해자 모인 약8만명 회원중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최대연 시민 기자 24.02.06 12:42 투쟁! 쟁취!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및 관청 피해자 모인 약8만명 동지,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 여러분! 투쟁! 쟁취!

[이승원 목사]

권순일 전 대법관을 반듯이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이승원 회장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이승원 회장님! 투쟁!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및 관청 피해자 모인 약8만명 동지,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 여러분! 투쟁! 쟁취!

[이승원 목사]

반듯이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이승원 회장님! 투쟁!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및 관청 피해자 모인 약8만명 동지,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 여러분! 투쟁! 쟁취!

[김성진]

양승태 전 대원장 등 고발인에 대한 무죄 선고는 항고심에서 다시 재판하여 구속 판결되어야 합니다. 법관들도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김성진 회장님 투쟁!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및 관청 피해자 모인 약8만명 동지,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 여러분! 투쟁! 쟁취!

[한번뿐인삶]

사법 농단 썩어버린 전직 대법관, 오십억 클럽 중 한 명, 법 위에 있는 권순일을 구속하라! 투쟁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권기성 공동 대표! 투쟁!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및 관청 피해자 모인 약8만명 동지,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 여러분! 투쟁! 쟁취!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존경하는 최 수석회장님 승리를 빕니다. 카페지기 구수회 올림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구수회 교수님!(카페지기님) 투쟁!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및 관청 피해자 모인 약8만명 동지,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 여러분! 투쟁! 쟁취!

[청솔2]

사법 농단 제식구 감싸기 쓰레기도 아닌 돌 대가리도 아닌 판,검사를 찾습니다. 양아치 소굴 법원 대법원 곡괭이 파 없애 버려라
역사는 말한다. 역사는 반드시 증명한다. 역사는 반드시 심판한다. 오는 저는 택시 노동자 휘발유 분신 자살 약 추석즈음에 유명을 달리 했습니다. 그의 시위 현장에 서울 시청앞 남부지방법원앞 시위하고 왔습니다. 바른 세상이 되려면 공무원이 바로 서야 합니다.

공무원이 썩어서 국민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 했으면 사실을 명확히 정리 했으리라 밎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동행 망인은 운전과 과실이 확인 되었고 뼈골절 13군데 판사새끼가 재판 하라리까 개판처서 영구 장애자가 보상을 받지 못 하도록 판결 한 것은 국민이 이해 할 수 없음이 확인 된다. 어떻게 한 사건에 두개의 판결이 나올수 없으며

공무원이 법률 해석을 서로 다르게 할 여지는 없다. 양승태 대법관 구속 수사 하라 권순일 대법과 구속 수사 하라 너희들 반듯이 국민이 단죄 한다. 너희들 사회 일원으로 설 자리 없다는 것을 천명해 둔다. 국민 졸로 보는 나도 법 공부 20년 했다. 앞만 보고 달렸다. 그러함에

[청솔2]

법 공부 많이 하였다는 것 인정한다. 그래 수가 높다는 것도 안다. 그러하다면 법률 해석을 바로 해야 국민이 법관들 신뢰한다.
개판 치고 돈에 개기 되어 재물에 시녀가 되어 개판 치면 국민은 너희 들을 용서치 않는다.
반드시 단죄 한다. 역사는 말한다. 역사는 반드시 증명 한다. 역사는 반드시 심판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천명해 둔다. 감사합니다.

택시 노동자 살려내랴 택시 최저임금 이상 임금지급 하라 투쟁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황용구 회장님! 투쟁!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및 관청 피해자 모인 약8만명 동지,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 여러분! 투쟁! 쟁취!

[사법행정시민회장 이용준]

필승!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및 관청 피해자 모인 약8만명 동지,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 여러분! 투쟁! 쟁취!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 130 (피고인 - 양승태 전대법원장
외(박병대, 고영한 전대법관) - 1심 각각 무죄 사건 - 서울 중앙지검
홍석기 검사가 2월 1일 형사 항고 하였으므로 구속 판결 하라! 및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고합1088
양형 부당, 법령 오해에 관하여 형사 항고장을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진정 하오며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고 관청 피해자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주장 하였다.
-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및 관청 피해자 모인 약8만명 동지,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 여러분! 투쟁! 쟁취!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홍석기 검사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 130 (피고인 - 양승태 전대법원장
외(박병대, 고영한 전대법관)및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고합1088
- 위 2개 사건을 형사 항소장 제출하여 주어서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들은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홍석기 검사님! 잘한다! -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및 관청 피해자 모인 약8만명 동지,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 여러분! 투쟁! 쟁취!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및 관청 피해자 모인 약8만명 동지,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 여러분! 투쟁! 쟁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