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주변에서 장사 하시는 분들은 다들 경험 하실 것 입니다..
처음에는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다가도. 언제 자신들의 영역이 대기업에서 퇴사하는 간부들의 밥 줄로 넘어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세계적으로도 가장 약한 기업 규제 정책을 가지고 있다 라는 대한민국에서 그 나마 있는 규제 조차도 풀고 있습니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과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
여기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축소하고,
흩어져 있던 경제 관련 부처들을 하나의 부처로 통합한다 라고 인수위는 계획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미 정권은 시장에 대한 관리가 아닌, SKT,KTF, LGT 에 대한 집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특정 이익단체협의회에 국가 교육을 맡기겠다고 떠 벌리며 다니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론 기업 규제와 감시 기능을 막고,
내부적으론 경제 관련 정책을 한 부서에서 집중하여 처리하며,
특정 기업, 특정 이익 집단과 정권이 함께 국가 정책을 펼치는 것 입니다.
향후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을 뽑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의 정책은.. 반드시 부정부패를 낳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것 입니다.
정권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여론을 앞세워 특정 기업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순진하게 사업하겠으며,
또 어떤 이익 집단들이.. 조금만 밀어주면 국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막대한 이익이 생기는데..
어느 누가 로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누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가 그야 말로 가진 자들이 주장하는 정글의 법칙이 관철되는 사회가 만들어 지려나 봅니다.
앞으로의 경제 정책은..
누가 이명박 정권에게 더 로비를 하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큰 이익을 갇다 줄 것인가에 의해 결정 나겠죠..
차라리 중소기업들끼리 사업을 하지..
대기업과는 사업하지 않겠다.. 라는 기업주들이 많을 것 사실입니다..
정부 출자 사업이 아닌, 재벌의 프로젝트에 의한 하청기업에 대한 그들 재벌 기업들의 관리는
그야말로 지옥 같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재벌기업들의 논리와.. 중소기업들의 논리가.. 갈려지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이란 한정된 시장에서,
300조의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규제를 넘어 새로운 시장으로 나아갈 수록
그 시장에 이미 있던 중소기업들은..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언론들이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겠는가?
시민단체들이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겠는가?
정부가 중소기업들을 보호 하겠는가?
국민들이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겠는가? ..
대한민국은 공정한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자유 시장이 아니기에..
재벌과 기득권자들은...
대한민국이란 국적에 구속되지 않는 사람들 이기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시장으로써 가치 없는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중국이나 미국 또는 다른 새로운 시장으로 가서, 또 다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첫댓글 맞습니다. 중소기업 안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