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朝우호의 이름 아래 북한의 경제식민지화

[필수]

中朝우호」의 이름 아래 북한의 경제식민지화
「제2의 티베트化」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시사잡지 SAPIO 2005. 12. 14.

南美, 아프리카, 中央아시아, 러시아 등, 지금 全世界에서 資源을 구하러 다니는 中國이 이웃국가의 자원을 간과할 턱이 없다. 그 촉수가, 개발자금·기술부족 때문에 지하에 철광석과 희소 금속을 잠재우고 있는 채인 북한으로도 뻗었다. 

「中國에 의한 主要資源의 權利 획득이 이대로 진행되면, 北韓은 사실상, 『제2의 티베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저널리스트 靑木直人씨가, 胡錦濤 국가주석의 첫 북한방문으로 가속되고 있는「中朝경제협력」의 내실을 보도한다. 

북한의「비장의 재산」인 자원이 잇달아 중국으로

10월 28일, 胡錦濤 중국공산당총서기(國家主席)가 2002년 11월 취임이래,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공항에는 金正日조선노동당총서기가 영접하여 두 사람은 새빨간 카펫을 밟으면서, 전용차에 올라탔다. 공항으로부터 영빈관까지의 시내의 연도에는 수십만명의 시민이 환영의 깃발을 흔들면서, 환희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 수뇌의 회견에는「中朝우호의 전통」이 확인되고, 중국이 無償으로 건설한 대안친선유리공장을 金총비서가 胡총서기를 에스콧하여 시찰했다. 金총비서는「중국의 무상원조에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면서, 10월을 中朝우호의 달로 하고자 한다」(人民日報)고까지 중국을 치켜세웠다. 또 양자간에 경제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되어,「흔들림이 없는 友好」가 확인되었다.

胡 방북을 日本의 대형 미디어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도하면서, 기사도 中朝양국의 전통적 협력관계를 재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胡錦濤 방문 보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금번의 방북이 지금까지와는 분명 다르다는 점에 충격을 받는다. 

胡방북은 단순한 「點」에 지나지 않지만, 여기에 방북전후에 中朝간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겹쳐서 맞추어, 하나의 線으로 하여 보면「友好」란 명목뿐이고, 현실이 떠올라 온다. 그것은 中國에 의한 北韓의 「倂呑(병탄)」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비장의 재산」인 자원이 잇따라 중국기업의 손으로 떨어지고 있다. 우선, 금년 7월, 북한최대의 철광석이 잠자고 있는 함경도의 茂山철광의 개발권을 중국의 3사가 획득했다. 동 광산은 철광석의 매장량이 30억톤, 가채매장량 13억톤을 자랑하는, 북한 굴지의 우량 광산이다. 3사는 두만강의 대안에 있는 길림성에 있는 통화철광집단과 연변천지공사, 거기에 중국최대의 국영철광수출입회사인 中鐵集團이다. 개발기간은 50년으로 아주 장기간에 미치고 있다. 기간만이 아니라, 기타 계약내용을 봐도 중국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 

북한측은 자원을 공출하고, 중국으로부터 전지, 기계설비, 기술이 제공된다. 개발을 위한 자본과 기술은 중국측이 독점하고 있는 형태다. 투자예정금액은 최저로도 70억元(약10000억엔)이 광산의 개발비용이고, 나머지 20억元은 茂山으로부터 길림성의 통화까지의 철도와 도로의 건설비에 충당된다고 한다. 연간 채굴량은 1000만 톤으로, 중국의 자원개발관계자는「50년 동안에, 완전히 뽑아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도 중국정부의 원조와 투자가 결정되어 있다. “폭식 중국”이 전세계적으로 자원 쟁탈전을 본격화시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웃나라 북한도 또 자원국인 것이다. 이라크전쟁당시,「악의 축」으로 지명되면서, 이라크에는 석유가 있지만, 북한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미군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았다고까지 말하지만, 자원대국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북한이 자원을 풍부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주하이테크산업에서 불가결한 희소금속(텅스텐, 모리브덴, 타리움)과 철광석, 銅, 金, 마그네사이트, 우라늄 등이 대량으로 북한의 지하에는 잠자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開發銀行의 對北원조가 중국으로 흘러간다? !

철광석광에 이어서, 금년 여름, 무연탄의 매장량에서 최대규모인 용등탄광도 중국과의 공동개발에 착수했다. 중국측 파트너는 정부계 기업인 5鑛 집단으로, 동 그룹은 국내최대의 비철금속기업 산하에 속하고 있다. 계획에는 1개월에 100만톤의 무연탄을 채굴해서, 중국으로 보낸다고 한다.

兩江道의 惠山靑年鐵鑛에는 금년부터 山東省의 超金集團이 2억2000만元의 투자를 하여, 개발권을 획득했다. 또 福建省의 7개의 기업도 작년 8월, 북한의 무연탄플라스틱공장에 1170만 달러(약 13억7000만 엔)의 투자를 한 것이 확인되었다.

에너지제공과의 교환으로 중국으로부터 발전소 건설을 약속한 케이스도 있다. 이는 북한동부의 유명한 항구, 元山의 경우에, 여기에서는 금년 1월에 중국 요령성의 공안국의 사업부와 제휴해서, 중국측이 전력설비를 제공하는 대신에, 북한은 亞鉛, 金과 광산자원을 중국으로 넘긴다는 물물교환형태이다. 이미 수개소의 광산과 계약을 끝냈다고 전해지고 있다. 

중국이 자원과 항만을 동시에 확보한 예가 羅津港의 공동개발이다. 일본으로서 좌시할 수 없는 것은, 중국동북지방의 吉林省이 오랜 비원이었던 동해로의 루트를 처음으로 확보한 것이다.

북한과의 교섭은 2년이 지났다. 금년 7월, 길림성에 있는 琿春시(혼춘시)의 東林경제무역유한공사의 2개사와 북한의 羅津市 인민위원회경제협력공사가 손을 잡고 공동으로 설립한 것이「羅先國際物流合營公司」이다(株式은 각각 50%씩).

중국측으로서의 메리트는 크다. 우선 경영기한이 50년이라는 장기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길림성은 이에 의하여 처음으로 동해측에 달할 수 있는 교통 루트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중구근 항만사용만이 아니라, 지하자원개발에도 관여할 수 있다. 나선지구와 주변에는 철광석, 석탄, 마그네사이트,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잠자고 있다.

나선국제물류합영공사가 손에 넣은 권리는 羅津港의 3호 부두와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4호 부두의 50년간의 이용, 항구에서 중국과 인접한 하구부근까지의 도로의 사용, 그리고 나진항부근에 5～10평방킬로미터의 공업지구와 보세구의 건설이다. 

중국은 여기에 3000만유로(약 42억엔)의 자금, 설비, 건설자재를 투입해서, 도로와 항구의 정비를 시작할 것이라 한다. 개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쪽은 어디까지나 중국인 것이다.

50년이나 되는 계약을 하게 되면, 개발내용에 따라서는 장래의 軍港으로 화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안전보장 때문으로도 주목해야할 동향이지만, 실은 이 나진항을 포함한 두만강개발은, 일본이 최대의 출자국인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지원에 열심인데, 지금도 水面下에서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 同行은 인도지나에서도「메콩강유역개발」에 방대한 자금원조를 행하여, 그것이 중국의 내륙교통의 인프라와 인도지나진출에 탄력을 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거기에는 중국의 군사적 확장에 대한 경계감은 조금도 엿볼 수 없다. 이 나진항개발․두만강개발구상에도 마찬가지로 의구심을 느껴야 할 것이다.

對北지원은 胡錦濤가 티베트에서 사용한 手法 

중국의 ″지원″이라는 명목의 투자· 租借는, 북한의 수도 평양도 예외가 아니다. 

놀라게 하고 있는 것은, 2003년에 평양제1백화점의 경영권을 손에 넣은 溫州상인 그룹인 中旭집단이, --최근 평양제2백화점의 경영권도 획득했기 때문일까. 평양역으로부터 고려호텔까지 도열된 수도의 일등지의 빌딩 등의 借地權을 입수했다는 사실이다. 배경 있는 것은, 장래 북한의 경제가 회복하고 지가가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다. 溫州상인이 上海 등에 중국부동산거품의 연출자였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여하튼 중국의 북한 경제지배는 무서운 기세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정황에서 胡錦濤는 북한을 방문했다. 모두에도 언급했지만, 양국의 미디어는 방문을 통한 中朝의 우호관계를 철저하게 연출했다. 中朝관계는 「귀중한 공통의 재산」「흔들림 없는 전략적 방침」「전통적 우호관계」의 문자가 지면을 장식했다. 

그러나 경제협력의 내용을 따라가 보면, 이 방문을 전기로, 중국은 종래와 같은 북한의 無理를 들으면서, 동시에 달랜다고 하는 자세를 변경해 나갈 다름이다. ″중국의 NHK″에 해당하는 「中央電視臺」의 정례 뉴스보도를 자세히 보면, 북한도착직후에 행한 수뇌회담석에는, 공항에서 서로 껴안았던 胡錦濤와 金총비서의 얼굴에 미소가 없었다. 동석한 양국의 고관에게도 미소가 없었다. 이상하게 긴장된 회담이었음이 화면으로부터 전해져 왔다. 또 金총비서가 모두에 문서를 꺼낸 것에서도 놀라게 한다. 이러한 케이스는 지금까지 없었다. 작년에 그의 중국방문 때도, 60주년에 방문한 五儀 부수상과의 회견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日中관계소식통에 따르면「약속에 따라, 예정대로 제5회6자 협의에 참가하겠다고, 金은 문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읽어나갔다. 중국은 그러한 영상을 의식적으로 흘려보내려 했다」이는 중국공산당중앙연락부가 방문 직전까지 수면하에서, 胡와 金간에 한반도정책과 6개국회의에 관해서 공동성명을 내보내고 싶다고 제의했었는데, 北側이 거부했다고 하는 배경이 있었다. 그 대신에, 이러한 연출이 되었다는 것이다. 

胡錦濤는 金正日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금번에도 역대지도자들 간에 관례화되어 있던 북한에의 단독방문이 아니라, 베트남과 세트를 이루는 형태를 취하였다. 

또 그는 조선노동당창건60주년의 행사에도 참가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에 파견한 자는 최고 수뇌라고 할 수 없는 정치국원 五儀였다. 그녀의 방문성과는 北韓間에 20억 달러나 되는 투자협정을 맺은 것이었다. 경제는 파탄되고, 자본도 기술도 없는 북한경제가 밀어닥치는 중국자본에 종속되어가는 것은 불을 보듯이 명확하다. 

원조나 투자를 통해서, 정치적인 복종과 동조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것이 胡錦濤流의 외교수법이며, 그가 지난날티베트에서 취한 수법인 것이다. 胡는 티베트독립의 움직임은 철저하게 탄압해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최빈곤 지역인 티베트에 대한 경제지원을 본격화시켰다. 지원이란 하면서, 실제로는 漢族의 자본이익을 최우선으로 했는데, 확실히 이 지역이 풍족해진 것은 사실이었다. 얼마 전 홍콩의 미디어는 胡錦濤의 訪北直後, 북한철도성과 중국단동관계기관이, 합작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사는 審陽에서 평양까지 북한의 전노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손에 넣었다. 중국의 북한침식은 여기까지 진행 중인 것이다. 北韓은 제2의 티베트, 또는 東北 第4省으로 변모하려 하고 있다. 그것은 改革 없는 「先軍政治(군사우선)」의 말로다. 장래 중국이 김정일에 대하여 6개국협의에서의 타협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동북지역의 개발에는 긴장완화를 통한 지역의 안정이 필요하고, 그것 없이는 갈망하고 있는 해외로부터의 투자도 원조도 기대할 수 없기때문이다.

나는 2년 전에『北韓處分』으로, 중국은 미국과 할 때까지 북한을 지키는 일은 없을 것이며, 양국의 대결이 피크에 달하게 되면, 지역의 안정을 필요로 하는 中國이 金정권을 테러, 구테타를 포함하는 수단으로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탄생하는 나라는 중국의 괴뢰정권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은 중국에 있어서의 滿洲입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그처럼 희생을 치른 日本은 결국 만주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북한을 방위하기 위하여 수백만의 희생을 지불하고, 毛澤東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중국이 간단하게 北을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민해방군관계자의 발언이었다. 우호보도에 幻惑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