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수수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관련

[끝까지간다]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교수님.

권리금 조정에 따른 용역수수료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대법원판례를 보았는데요

중개행위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도 없는 것으로 봐야하나요?

이 경우 세금신고시 매출만 합산하면 되는 지요..?

[저격수(허현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은 아니나
세금계산서 교부는 하셔야합니다.
추후 용역수수료에 대한 소득신고는
기타소득으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끝까지간다]

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로도 발행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저격수(허현도)]

법적효력은 동일합니다.
다만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는 보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과 연매출 3억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참고하세요.

[끝까지간다]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