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전문가가 본 ‘3국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18일(현지 시각)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일 동맹(1951년), 한미 동맹(1953년)이라는 현재 동북아 안보 체제 탄생 이후 70년 만에 등장한 가장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세계 경제의 32%를 차지하는 3국 정상이 매년 만나 군사, 외교부터 반도체 공급까지 논의하는 강력한 경제·안보 블록이 탄생했다는 의미도 있다.
북핵 등 공동 위협에 직면해 있고, 안보와 경제에선 서로 의존하면서도 전쟁, 식민 지배 역사 등으로 복잡했던 3국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다자 회의가 아니라 한·미·일 정상이 별도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처음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3국의 결속 없인 한국의 대북 정책도, 미국의 아시아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며 “절박한 필요성에도 한·미·일 협력은 각국 국내 정치 때문에 이뤄지지 못했는데 수십 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가 온 것”이라고 했다.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수십 년간 추구해온 한·미·일 공조를 체계화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못지않은 외교적 전환점”이라고 했다.
3국 협력의 ‘약한 고리’였던 한·일 관계를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풀어냄으로써 미국 정계에서 한국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히 3국 정상이 연 1회 만나기로 한 것에 대해 “3국 정상의 강한 의지로 관계가 제도화되면서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냉전 시기 ‘자유 진영 대 공산 진영’이라는 구도와 미국의 조정 속에 유지돼 왔던 한·미·일 관계는 냉전 해체 이후 각국 정부의 성향과 한·일 간 역사 문제로 부침을 겪어 왔다.
미국은 2000년대 들어 3국 차관보급 대북(對北) 정책 조정 회의, 국방 차관보급 연례 안보회의를 열었지만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기존 협의체들은 의제가 한정되고 운영도 불안정했다면 앞으론 이를 고위급으로 격상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일 관계가 일시적으로 나쁠 때도 3국 회담이라는 틀에서 만날 수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자국 중심적인 지도자가 다시 등장하더라도 제도화된 동맹국과 만남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일 협력의 범위가 대북 공조 등 로컬(지역) 이슈에서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된 것도 주목된다”고 했다.
다만 3국 협력 의제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로 확대되면서 경제 안보와 관련된 미국의 요구가 늘어나거나 각론에서 각국의 입장 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중국·러시아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일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동 위협에 대해 즉각 협의를 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한국 해상 운송량의 30% 이상이 통과하는 대만해협 위기 등이 예로 거론된다.
위성락 전 대사는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은 아니지만 외부 위협을 3국이 공동 인식하고 논의한다는 것은 자체가 (회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오커스(AUKUS·호주 영국 미국) 등 미국의 다른 인도·태평양 협력 체계와 비교해도 한·미·일 협의체의 중요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쿼드는 러시아 제재 국면에서 인도가 비협조하면서 해양 감시 역할에 머물고 있고, 오커스는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기술 제공 이후엔 정보 공유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현욱 교수는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 가동되는 한·미·일 채널은 향후 아태 지역에서 미국이 원하는 군사 안보 소·다자 협력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우리의 안보 정책이 상대방의 경쟁적 대응을 불러일으키는 ‘안보의 딜레마’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성락 전 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강화된 북·중·러의 군사 협력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며 “외교·군사를 섞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러시아와 세(勢)를 이뤄 묵직하게 밀고 들어올 중국의 공동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서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가 추진 중이고, 일본은 올 하반기 중국 고위급과의 접촉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역시 정교한 대(對)중국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블룸버그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확장 억제(핵우산)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이번 회담의 의제가 아니라고 했고, 한·미·일 협력 강화가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은미 연구위원은 “한·일 안보협력 긴밀화에 대해선 국민적 우려도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cwcwleelee
2023.08.19 05:26:01
한미일 협의체 첫술에배불를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면 국익에 큰도움 될거다 환영
NiceBee
2023.08.19 05:57:28
이제 大韓民國은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에서 하늘을 支配하는 독수리의 威嚴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믿는다. 大韓民國에 정도령 나셨다. 그분은 鄭씨가 아니라 尹씨로다.
웰빙조이
2023.08.19 05:52:42
문가놈처럼 운전대 잡았다고 우기지 않고 윤 대통령은 묵묵히 주도하는구나.
구름에 달이
2023.08.19 06:38:01
과거를 넘어서 미래로 역시 윤대통령이 잘한다.과거에 매달려 미래를 망치는 놈들은 결코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일본을 쉽게 이기는 방법은 씹어돌리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넘어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제일 쉬운 방법이다.
DJA SqS
2023.08.19 06:19:33
한미일 공조는 3 국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이고, 세계 경제와 안보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것이다.
나홀로가네
2023.08.19 06:33:35
역시 윤석열대통령 외교역량은 선진국 대통 령 답습니다. 이제 한국은 <한미일 경제안보블럭>의 막강한 뒷배를 배경삼아 대중-대러 외교에서 한국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다. 우리국민ㄷ.ㄹㅇ.ㄴ 윤석열대통령 취임이후 미국과 통화스와프 없이도 딸러환율이 비교적 안정이 되고있 는것이 거시경제에서서 가장 큰 성과이다. 작년 이후 일본 -중국-영국-독일은 외환 위기라 할 정도로로 딸러 대비 엄청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3%의 추가 경제성장율과 맞먹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노릇을 톡톡히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무기고 역활를 이번 폴란드와 동유럽과 동남아시아국에게 보여주고 있다. 세계평화유지에 미국에 힘을 보태는 실질적 보조자로 역활을 톡톡히 하고있다.
철인28
2023.08.19 06:25:08
현재의 삼각동맹이 발전하여 명실상부한 일심동체의 삼국동맹이 되어야 한다. 북중러 따라올테면따라오라. 뱁새가 황새 따라오면 가랭이가 찢어지는 법이다. 미국 군비 증가 따라가다 1991년 붕괴된 소련이 역사적으로 명백히 증명한다.
터프가이99
2023.08.19 06:44:24
김일성이래 북괴정권이 그토록 갈구했던 한미일 갓끈의 단절 전략이 종말을 맞았다.
레옹430
2023.08.19 07:13:57
분명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국운이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가슴뛰는 날이 5년이나 늦게 찾아오다니.
duvent
2023.08.19 08:33:03
이런 게 바로 대한민국 국격과 위상이다.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 보이냐?
미스티29
2023.08.19 08:09:04
일본에 굴종했다고 비난하던 민주당은 뭐라 할꼬? 그래서 니네들이 집권 못한 건 대한민국에 천만다행이라는거지
터미72
2023.08.19 07:50:23
김일성3대의 대남 핵심전략인 "갓끈이론 "추진 70년의 공든탑이 무너지는 통쾌한 장면 이다.
오얏골
2023.08.19 08:04:35
보이냐? 문가놈아!, 외교란 이런 거다. 묵묵히 편 가르지 않고 나라 일 하는게 진짜 대통령! 문!!!! 넌 짝퉁이었어.
이후양
2023.08.19 07:55:41
한.미.일 3국이 공통목표를 지향하여 단합하고 함께하는 거창한 역사적 물꼬를 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기여했다. 이로서 이 나라가 일본과의 수백년간 켜켜히 쌓였던 원한과 갈등관계가 새로운 평화.협력관계로 진전하는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가 전개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자신의 주도로 일본과의 호혜적 관계로 전환하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된 일원으로 자랑스러운 긍지와 또한 엄중한 책임감을 지녀야 할 것이다.
야성
2023.08.19 07:43:12
오늘의 이 결정이 가져올 결과가 기대 된다. 나토 보다 더 강력한 군사동맹, 경제동맹, 가치동맹으로 발전하시길 바란다. 이승만의 한미동맹에 비교할 만한 뜻 깊은 결정이다. 윤 대통령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한들
2023.08.19 10:38:59
또 좌파들은 난리가 나겠구나. 이건 대한민국이 주도한 크나 큰 업적이다. 가장 작은 나라가 세계 경제의 3분 1을 차지하는 3국 동맹의 대주자가 된 것이다. 지금 미국 국민의 관심은 온통 한국에 있다.
516유공자
2023.08.19 07:38:19
양산 삶은소머리는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나라가 GDP 300% 의 엄청난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빚으로 망해가는 중공을 두고 중국몽이니 높은 산이니 하더니 요즘도 그리 생각하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