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 1000만원 기탁금 위헌(공무담임권 침해) // 15%득표시 반환 합헌
대구교대 1000만원 기탁금 합헌 // 15%득표시 반액만 반환 위헌 (재산권 침해)
경북대 3000만원 기탁금 합헌 // 15% 상하로 전액 반액 반환 합헌
맞나요? 다른 사건이 더있을까요?
첫댓글 맞습니다 충분 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충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