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의혹'에 유병호 재감사 지시, 공기업 평가 천태만상

[양평대교]

감사원이 문재인  때 공공기관 평가 실태 감사를 공개했다. 유병호 사무총장(사진 오른쪽)이 취임 뒤 재감사를 지시했던 감사다. 사진은 지난해 6월 국회에 출석했던 유 총장의 모습. 

문재인 때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된 정황이 23일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직원들의 성과금과 향후 예산 등 사실상 기관의 명운을 좌우하는 평가임에도 배점 오류와 평가 등급의 임의 변경 등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발견됐다.

이번 감사는 2021년 문재인 때 시작됐지만 지연되며 감사원 내에서 ‘봐주기 의혹’이 일었던 감사다.

지난해 유병호 사무총장이 취임한 뒤 감사 인력을 전원 교체하고 재감사를 지시해 2년 만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이뤄지던 2020년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73개 준정부기관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지표 배점을 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평가단은 배점 오류를 감독 기관인 기재부에 알린 뒤 관련 지표를 수정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사회적 가치 지표를 수정하자 4개 공공기관 별 최종 점수성격을 띠는 종합상대평가등급이 달라졌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C→D)과 국가철도공단(A→B)은 한 등급이 내려가야 했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A→S)과 아시아문화원(C→B)은 한 등급이 올라가야 했다.

해당 기관들의 종합상대평가등급이 변동 될 경우 다른 공공기관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평가단은 기존의 종합상대평가 등급을 유지키로 하고 4개 기관의 다른 지표를 임의로 변경해 기존 등급을 유지시켰다.

원자력공단 노사관계 평가를 C에서 B로 올리고, 국가철도공단의 안전 및 환경지표 평가를 D에서 C로 내리는 식이었다.

평가단은 원자력환경공단의 경우 만점 기준을 잘못 설정하기도 했다.

당시 평가단 간사 A위원은 감사원 조사에서 “종합 상대 평가등급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이외에도 감사원은 평가단이 중간평정회의 이후 69개 공기업의 213개 평가지표 등급과 75개 준정부기관의 평가지표 188개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통상의 정량적 평가를 적용한 측면도 있지만, 객관적 기준보다는 ‘국민 정서’와 ‘국민 눈높이’ 등 자의적 기준이 반영된 경우가 많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기업에 대한 감점을 한 뒤 “이중 감점이 너무 과하다”며 조직과 인사 관련 17개 지표의 등급을 일률적으로 상향한 사례도 있었다.

평가 과정에서 공기업이 평가 지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정한 경우도 적발됐다.

‘2018년 경영평가' 당시 총인건비 상한률이 2.6% 이하여야 관련 항목 만점을 받을 수 있던 상황에서, 지역난방공사는 무기계약직의 복리후생비를 실집행액이 아닌 인원비례 방식으로 조정해 인건비 상한률을 2.59%로 짜맞췄다.

실집행액 기준으론 2.6%가 넘는 상황이었다.

당시 평가 실무자가 증빙자료를 요구하자 지역난방공사는 “실집행액으로 산출할 수 없다”는 거짓말도 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방식으로 한국난방공사가 2018년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고, 이듬해 임직원에게 78억원에 성과급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졌다면 지급되지 않았을 금액이었다.

이번 감사에선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용역과 자문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사례도 발견됐다.

2018년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한 B교수는 평가 대상 기관인 한국철도공사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총 9회에 걸쳐 1755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B교수를 포함해 2018년 경영평가위원 중 54명이, 2019년엔 53명이, 2022년엔 49명이 평가 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수령했다.

해당 사실이 적발된 경우 5년간 평가위원 위촉이 제한될 수 있지만, 검증 부실 등으로 재위촉된 사례도 상당했다.

유 총장은 지난해 취임 뒤 공공기관 평가실태에 대한 재감사를 지시하며 봐주기 의혹이 일었던 지난 정부 감사팀원 5명을 직위 해제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당시 감사팀은 관련 의혹에 강력히 반박했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찰 결과는 비공개 사안”이라고 말했다.

mito****7분 전

左들 떨거지들은 안썩은 곳이 없다. 돈봉투라면 환장을 하고. 국회회기 중에 코인 돈벌이하고, 가짓말이나 찰찰흘리고. 잼버리는 곪아 터졌고...

kshw****18분 전

문가놈 감방에 처넣는 날 임시 공휴일로 정해야 헐듯, 나라 망치는 임무를 지령받았는지, 구석 구석 어느 한구석 정상적인 거이 없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모자른 개버린 놈, 쩝 쩝이...

ymso****29분 전

개버린 놈 개만 버린게 천만 다행이다. 나라도 버릴 뻔 했구나.

mym2****33분 전

양산개장사 삶은소대가리에 폐해는 어디가 끝인가? 지은 죄만으로 당장 깜방 못 집어 넣나?

hora****35분 전

도대체 개버린싯기는 어디까지 헤쳐먹은거냐? 앞으로 오줌 눌때 한쪽다리 들고 싸라고 해라.

wang****39분 전

2018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신재민 사무관이 양심선언을 했다.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경기도지사 김동연'이란 자다. 김동연은  다시한번 수사해서 정말 수많은 죄와 국가부채를 늘린게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신재민 사무관은 서울신문과 기타등등의 증언을 했다. 모두 확인해야 한다.

mylo****54분 전

전 강서구청장 김태우의 내부 고발, 조국, 추미애가 아니었다면,  그 놈 말대로 친북한 공산쥐들이 20년을 해 먹었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50년처럼 느껴지던 징그러운 5년을 겨우 해 처먹고도 나라가 온통 저 지경인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잘 선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

mski****1시간 전

공정하고 기준이 되어야 할 저울 눈을 제맘대로 변경하면 사기꾼이요, 도둑놈 엿장수지. 하여튼 문가놈은 올바르게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 처단해야 한다.

nmko****1시간 전

개장수 문재인이 감옥에 언제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다. 대한민국은 철저한 3권분립 민주국가라 무조건 잡아 넣을 수는 없다. 하지만, 요즘 문재인 5년에 대한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쏟아지고 있다. 매우 심각하다. 도대체 5년간 뭘했는지 의심스럽다. 내 개인적 판단으로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와 5년간 통치했어도 개장수보다 더 대한민국을 망쳐놓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언젠가는 감옥에 들어갈 날이 오겠지? 천안함으로 전사하신 우리 국군장병의 어머니가 문가놈과 김정수기 찾아 왔을때, 눈꼬리를 치켜뜨고 째려보던 정수기를 난 절대 못 잊는다. 

stra****1시간 전

정말인가? 그렇다면 관련 평가위원들은 모두 사법처리하고, 알고도 방치한 기재부 직원들도 모두 징계하라. 문정권 5년의 비리가 끝이 없이 나오는구나.

nmko****1시간 전

문가놈  5년간 정부경영평가는 형식적이고 돈거래가 오가는 난장판이었다. 평가위원 돈 좀 주면 평가점수가 팍 뛰며 공기업 직원들 "성과급"이 늘어나며 국민 혈세가 수백억씩 줄줄 샜다. 복마전 경영평가로 문가놈은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대신 "여론지지율" 끌어 올리는데만 혈안이 되어 5년간 팡팡 놀고 돼멜다랑 해외 나들이나 댕기다 청와대 비품 훔쳐 야반도주 했다.현민아 안그러나?

daeg****1시간 전

나라 개판 처놓고 맞아 뒤질까봐^ 경호는 철두철미^ 텅빈 대갈통에서 뭘 하겠나? 그러니^ 소득주도 성장, 마누라 특사→관광,  한전공대 설립, 미친 주택값... 저런놈이  뭔통령? 저 개버린 놈 언제 요당강 건너나?

1che****2시간 전

개버린놈 우리에 가둬서 국민들이 돌맹이라도 던지게 해줘라.

baia****2시간 전

망친게 너무 많다. 문가놈을 빨리 잡아 가두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