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 선정은 입주자 선택권.. 침해시 문제점.. 대책.. PON설치 시기 등

[이원철]

 **  연합회 펌글입니다...

시범단지 문의에 대한 회신 내용 펌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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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7. 26.     

안녕하세요 ?  시범단지 000 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특등급 통신설비 설치는 시공사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 특등급 통신설비는 시공사가 전액 부담하여 시공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는 건축물

    사용전 통신검사를 관할 체신청으로부터는 특등급인증심사를 받아 그 필증과 인증서를 입주자

    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등급 통신설비 설치는 시공사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통신사업자의 선정은 입주계약자의 선택권이므로, 입주계약자가 선정하여야 합니다.
   즉, 입주자(계약자 동일)의 동의없이 시공사 임의로 통신사업자(KT, 하나로 등)를 선정할수
   없습니다. (지난 6월 29일 화성시청 주관의 현장회의에서 연합회 의견을 분명히 한바 있음)    
   다만, 입주자 전체의 위임에 의해 통신업체가 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 사공사가 임의로 통신사업자를 선정할 시의 문제점
 *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특등급 통신설비 금액 상당액을 시공사가 아닌 통신업체가 부담하여

    설치하고,  시공사는 그 금전적 이익을 취하게 되며,
 
 *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된 후(시공사가 떠난 후) 통신업체는 아파트 특등급 설비에 투자한

    상당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수년동안 자사의 서비스만을 사용하도록 강제 규정하거나 또는,

    자사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방범, 원격제어 등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등 상당한 문제를 야기 시킵니다.

 * 따라서, 통신업체 선정은 반드시 입주자가 통신업체별로 여러 조건을 따져 보고, 입주자

    대다수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여러 문제점의 발생을 피 할수 있습니다.

4. 시범단지(타 단지 동일)의 AON을 PON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     

 * AON 및 PON 모두 동일한 성능과 기능을 제공한다면 모르나, PON장비가 AON장비보다 QoS
   (Quality of Service)라는 방송 통신 인터넷통신별 각각의 대역폭을 사용자가 임의 조정하는

   성능이 우수하여, 양질의 고화질의 DTV와 양방향 동영상전화를 끊김없이 이용하도록 기능.

   대역폭 임의 조정에 의한 통신비 절감 기능 등이 우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시공사, 입주자

   모두 PON장비로 교체하는데 에는 이견이 업겠으므로, 

 * 시공사와 입주자가 상호 협의하여(시공사는 입주자의 동의없이 AON장비를 선정하였고,
    또 PON장비가 AON보다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입주자(소비자)의 이익을 위함이
    현저하기 때문에..) PON으로 교체함이 바람직합니다.

 * 상호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 위에 나열한 AON이 PON과 동등한 QoS 성능 구현이

    되어,  입주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라는 내용과, 보증이 안 될시는 시공사가

    장비 교체비용, 과다 지불된 통신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증명을 시공사에

    보내고 압박하여 PON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강구하시기를...

 * 또, 시공사의 PON 장비 교체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단지별 또는 공동으로 PON 장비

    를 공구(공동구매)하여 설치하도록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PON 장비의 상용성 .

   일부 AON 업체에서 PON 장비의 상용화 더딤을 문제 삼고 있으나,  당초 방송 통신 인터넷통신

   의 통합용 멀티미디어 용도로 개발된 것이 PON이고, ETERI에 의해 광주지역에서 시범 설치

   사용중에 있고,   KT 하나로통신 등에서 PON 장비의 현장 테스트를 마치고 KT가 20만 셋트,

   하나로가 8만여 셋트의 PON 장비를 구매하여 설치 예정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PON 장비의

   상용성에 대하여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6. 특등급 장비의 설치 시기.
    아파트의 특등급 장비는 보통 준공 2~3개월전에 설치하기 시작하고(계약은 그전에 이루어짐)
    준공 전 1~2개월 전에는 시청의 사용전 검사와, 체신청의 특등급 인증심사를 받게 되므로,

    가급적 위 기간 전에 장비 교체가 이루어짐이 좋습니다.

 * 특히 AON 장비와 PON 장비는 상호 호환 사용이 안되므로, 교체 시에는 장비 전부를 교체하여

    야만 합니다.   따라서, 입주 후에 장비 교체가 대단히 어려우므로, 가급적 입주전에 교체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U시티 특위   이원철  icnk51@hanmail.net  

[이승휘]

누가 공동으로 PON 장비를 공구 한다는 말입니까? 뜬 구름 잡기식 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승기]

뭔소린지 모르겠네요...한통신업체가 독과점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읍니까... 아파트 몇십년 살았어도 그런 아파트는 한번도 못살아 봤읍니다... 이원철님은 그런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나 봅니다... 당연히 통신장비를 시공사가 설치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접수하고, 관리사무소(저희 아파트는 지원센타)가 관리하지, 통신업체가 관리하지 않읍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통신요금도 당연히 업체끼리의 선의의 경쟁에서 결정되지, 방식에서 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