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확립 홍보

[레오(양오)]

「나부터, 작은 것부터 사소한 기적 기초질서」

  우리가 자칫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기초질서, 한사람의 조그만 잘못이 때론 대형 사고를 초래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초질서, 작지만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경범죄는 가벼운 범죄, 하지만 분명한 ‘범죄’

  우리는 범죄라고 하면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의 심각한 범죄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더라도 사소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는 모두 범죄가 될 수 있다. 술에 취한 사람이 밤에 길에서 소변을 보는 노상방뇨와 같은 경미한 범죄를 ‘경범죄’라고 하는데, ‘경범죄처벌법’이란 이처럼 일상생활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사회생활을 문화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법률이다.

  경범죄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처벌하고 있다. 담배꽁초․껌․휴지․쓰레기 등을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부터 인근소란, 음주소란, 불안감조성, 장난전화,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등 총 50종류가 경범죄에 해당된다.

사소한 것이 더 치명적이다! - <기초질서의 중요성>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행위들을 흔히 기초질서라고 부르고 있고 기초질서는 우리 사회를 유지해나가는 주춧돌과 같으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기초질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흔히 ‘깨진 유리창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건물 주인이 깨진 유리창과 같은 사소한 피해를 방치하면 절도나 폭력 같은 더 큰 강력범죄가 발생한다는 이론으로, 결국 작은 무질서와 하찮은 범죄를 가볍게 여기면 심각한 범죄로 발전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이처럼 기초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기초질서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강조되어야 하겠지만, 경제 성장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OECD 국가들을 상대로 한 법질서 준수수준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6점 만점에 4.3점으로, 30개 가입국 중 27위로 간신히 꼴찌를 면했으며,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질서 준수수준을 유지했다면 매년 1%의 추가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의 준법의식 조사에서는 특히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고, 그 이유로는 ‘귀찮아서’가 가장 많았고,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기초질서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기에 대부분 형성되어 어른이 되어서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질서의식이 우리 청소년들의 장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작은 행동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기적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글쓴이   레오

   

순창제일고등학교 법 교육 출장강연

      광주시교육청 중,고등학교 학생부장 연수교육 강의 

      학생부장 교사 워크숍 강의

      빛고을초등학교

     일신중학교

       본촌조등학교

       문화초등학교

      광주공업고등학교 

   

자연과학고등학교 

[레오(양오)]

법은 사람의 약속이며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법 보다는 사람 마음속의 양심은 법보다 상위의 개념에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감에 혼자는 살수 없습니다. 모두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갈때 우리는 작은 기초질서 하나하나 지켜야만 생활에 편리함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큰 행사인 G20 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기초질서 지키는 습관을 갖아야겠습니다.

정구인 모두와 정구인의 자녀들에게도 기초질서를 하나하나 기성시대 사람들이 가리켜야겠습니다.

[백금숙(안성)]

유명 강사신가봐욤,,,,여기저기 학교 다니시면서 강의하시는거보니 ......대학에서만 강의하시는거 아니구 .....강의하시는거보니 ....자꾸 일본갈때 배에서 ....하실말씀 다 못하시구 아쉬워 하던 모습이 떠오르죠???ㅎㅎㅎ

[레오(양오)]

감사합니다.
일본에 같이 갔던 아련한 과거의 추억이 생각남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인상 깊었던일 등 배선상에서 서로 인사
나누었던 시간들 시간이 감에 따라 아름다운 추억으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억들 항상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학교강의는 앞으로 계속 할것입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