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모두가 한통속이다.

[녹색당]

지난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1년부터 5년 동안 핵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배출했으며, 허가받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하고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을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가 아니라 내부 제보에 의해 밝혀졌는데,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9명 위원 중 손동성, 정재준 두 위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작년 11월에 제보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월의 중간발표까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내에 하나 뿐인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불법 폐기 사실을 적발하고도 축소,은폐하는 등 두 기관의 거래가 추가로 밝혀졌다. 형식적인 조사와 윗선의 흥정으로 조사결과는 유야무야되곤 했다.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세 기관의 윤리적인 타락이 선을 넘었고, 핵전문가집단의 이런 타락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 그 어느 곳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고, 서로가 서로의 뒤를 봐주기에 바쁘다. 이런 핵마피아들은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거래하는 행태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자,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국내 핵폐기물 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고 핵관련 시설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한 탄핵 가결 이후 1, 2월의 시간을 탁상공론으로 보내고 있는 국회는 탈핵 및 에너지전환기본법의 제정에 착수해야 한다.

2017년 2월 20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