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 지분참여... LH의 일방통행식 개발 견제
창릉신도시 메인 조감도
경기도는 20% 지분참여
LH의 일방통행식 개발 견제
개발이익 지역환원 가능해져
경기도, ‘기본주택’공급 기회
창릉신도시 조성사업에 지방참여 비율이 30%로 확정됐다. LH의 참여비율 70% 외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10%,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0%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택지개발 과정에서 지역의 요구와 여건을 더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고양도시관리공사의 10% 지분참여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지분참여라서 관심을 끈다.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도 35%(65%는 GH)로 지분참여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개발사업이 아니라서 성격이 다르다. 그동안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고양종합운동장, 노래하는분수대,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관리·운영을 주요사업으로 규정해왔기 때문에 이번 지분 참여는 ‘개발사업’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하는 계기가 됐다.
그동안 LH를 앞세운 정부 주도의 개발사업은 일방통행식의 개발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이 지역으로 환원되지 않는 문제를 드러냈다. 도시의 먼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자족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을 외면해왔던 LH 행태를 견제한다는 점에서 이번 지분 참여는 의미가 크다.
이번 10% 지분참여는 창릉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 자체 추정 사업비(11조9740억원)의 10%인 1조1974억원을 고양시 예산으로 투여한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고양시가 얻는 수익은 1587억원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택지개발과 관련해 경험과 노하우가 없다는 점이다. GH가 2기신도시 조성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던 점과 비교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사는 개발과 관련한 전문인력 수급을 준비하고 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공사 내부에 있는 개발사업에 관여한 경력직을 우선 활용하는 동시에 관련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새로 충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당초 창릉신도시 조성사업에 30% 지분을 요구했으나 하향 조정되어 20%로 지분이 결정됐다. 경기도에서 추정하는 창릉신도시 조성사업비는 14조915억원으로 고양시 추정액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인 2조818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GH는 지분에 따른 약 7600호에 대한 재량권을 갖게 되는데, 이 중 85%를 기본주택 혹은 평생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