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공개 비판한 가운데 정작 본인이 직접 꺼냈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는 실제 추진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대일 협상용 카드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소 적극 검토" 지시하더니…
문재인은 지난 24일 본인의 SNS에 방류 반대 의견을 밝히며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다.
문재인이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글. 페이스북 캡처.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원래 본인 재직 시절 불거졌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공식 결정한 것은 지난 2021년 4월 13일이었다.
문재인은 이튿날인 4월 14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의 ‘적극 검토’ 지시는 사실상 제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법무부, 외교부는 몇 달 뒤 청와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특히 법무부의 보고서에는 제소할 경우 법률 대리를 맡을 로펌 리스트까지 포함했다.
하지만 이후 청와대에서는 제소 건과 관련해 실무 부처에 아무런 후속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승소 가능성이나 전략적 손익 등을 따져봤을 때 제소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식적으로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추가로 관련 내용이 전달된 것은 없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안에 보관돼있는 오염수 탱크.
'입증 책임 韓에' 사전검토 안했나
사실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일본이 충실히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거나 해양 환경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소를 제기하는 한국 쪽에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법률적으로 가능한 선택지이지만, 승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재인이 먼저 말한 뒤 검토까지 해놓고선,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소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도 않았다. 국민에게 경위는 알리지도 않은 채 말이다.
사전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문재인의 지시가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사실 검토 결과 불리하다면 제소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 자체는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당시 제소 검토 지시 자체가 반일 감정에 편승해 이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따라붙는다.
정부 차원에서 이를 대일 협상에 활용하는 등 전략적 카드로 쓰려는 시도도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제소 카드가 실효성을 지니려면 외교적 협상과 병행해 일본 측을 움직이는 압박용 지렛대로 써야 했는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론이 오염수 방류에 분노하자 불쑥 꺼냈다가, 슬그머니 사라졌다는 것이다. 여기엔 문재인 재직기간 내내 최저점을 찍은 한·일 관계 악화의 여파도 있었다.
尹 정부서 다시 거론된 제소
오히려 제소 방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준에 안 맞는 방류가 진행되면 국제적으로 제소하도록 외교부가 항상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한국 전문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현장 사무소에 정기 방문하고, 일본 측으로부터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받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제소 카드가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일본의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기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사실 2021년 4월 당시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정치화한 건 정부·여당뿐만이 아니었다.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제국주의적인 오만한 태도”(주호영 당시 국민의 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재판을 걸고, 중국, 동남아시아 나라들과 손잡고 국제무대에서 일본 압박 강도를 높여야 한다”(원희룡 당시 제주지사) 등 당시 야당에서도 일본 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국내 정치화 사례 드물어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받는 다른 나라들을 봐도 한국처럼 사안 자체가 정쟁의 소재로 전락한 경우는 드물다.
지난 25일(현지시간)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하며 과학에 기반한 프로세스에 만족한다"고 밝힌 미국에서도 오염수 문제는 정치적 이슈로 부각하지 않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반응도 비교적 차분하다. 필리핀이 "오염수 방류와 영향에 대한 과학과 사실에 기반한 접근을 지속할 것이고, IAEA의 기술적 전문성을 인정한다"(지난 24일,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고 밝힌 정도다.
해류의 흐름에 따라 북미 지역 다음으로 영향을 받을 전망인 태평양 도서국은 의견이 양분됐다.
호주는 "IAEA의 검토 보고서를 신뢰하고 있으며, 일본의 방류 결정 과정도 신뢰한다"고 밝혔다. 쿡 제도, 피지 등은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일본의 결정을 지지하는 반면,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등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를 경계하는 국가 중에서도 IAEA의 권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는 중국, 북한 정도에 그친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IAEA 보고서에 의문을 표했고, 북한은 IAEA가 “끔찍한 핵 오염수 방류계획을 두둔했다”고 비판했다.
kmun****2분 전
문가놈은 청와대에서 훔쳐 간 식탁과 술을 반환하고 이래 저래 국정에 간섭하지 말고 핵교 갈 준비나 해라.
gimp****2분 전
야이 gae se ki야. 국민건강 생가하는 seki가. 북에 나라를 바치려고 gae ji랄 했냐? 더러운 gae 자스가
kbyo****3분 전
문가놈은 껍데기만 봐도 무능해 보인다. 이젠 삶은 소대가리가 썩었네 ,,치매인가?
nmko****8분 전
건국이래 가장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다. 아무런 실적도 없고, 공산주의만 맹종하고, 북괴에 퍼주고 그 망할놈의 종전선언 한답시고 세월 다 보냈다. 문죄인을 구속하라.
dal9****14분 전
문재인 공산주의자다. 지난 중국방문후 광주시에 정율성을 국비을 드려서25억 빨깽이 정율성을 광주시에 빨깽이 거리, 동상 만들고 이제는 강기정은 빨깽이 공원 조성으로 시비 48원 들여서 공원조성 한단다. 광주가 민주주의 성지를 빨깽이 성지로 만들고 있는데 광주시민들 알고 있나요.
winp****25분 전
윤 대통령이 체면상 입을 열지 않고 가만 있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뭐 잘한거 있다고 주둥아리를 놀려대냐. 네놈은 정권 차지하자 마자 두분의 대통령을 집어 넣었지. 문가놈은 나이만 쳐 먹어 가지고 철딱서니라고는 세살 아이만큼도 없어서 틈만 나면 주절대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네놈이 잘해서 윤대통령과 검찰이 가만 있는게 아니니 주뎅이 닫고 있거라.
lcwa****32분 전
무식하고 무능한 것이 "남 탓" 과 " 남에게 폭탄 돌리기" 전문인 개버린 놈.그 이름도 구차한 더러운 문어버으 삶은 소대가리.
rhee****43분 전
놀랍지도 않다 문가놈 하는 짓이 늘 그랬으니까.
kilj****1시간 전
문 죄앙이나 찢보 3끼나 거들목 장군 3끼들 야 후쿠시마에 니들이 튜브타고 돌어가 죽을거라고 쇼라도 함해봐 이 ㅂ ㅅ들아 맨날 대한민국에서 쳐자빠져 헛소리 그만하고 이 10탱이들아
h693****1시간 전
문.재앙 놈... 정말 나쁜 색기다. 최순실 덕분에 어부지리로 정권을 맡았으면 제대로 좀 했어야지. 나라를 지난 5년간 개판을 쳐놓고, 온통 국민세금을 나눠먹기, 횡령, 빼먹기해서 지금 온나라가 지금 쑥밭이 되어있는데,.. 그 범죄의 정점에 있는 놈이, 자중하지 못하고, 어디서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망언을 쏟아내는건가 ? 나쁜 놈. 찢어진 주뎅이라고 함부로 벌리는게 아니다.이 망할놈아... 버러지만도 못한 놈.
kkk2****1시간 전
어이 ~ 문가놈아, 왜 우리 서해안 에 수많은 중국 원자력 발적소에서 나오는 년간 삼중 수소량이 후쿠시마의 12배인 120트리온인데 이건 왜 말 못하는가? 10년 이상 중국이 서해에 방류한것을 감안하면 해류가 거의 잠겨있는 서해쪽 인천, 경기,충남,전라 남북도는 지금 방사능 해산물을 먹고 있는 건가 ? 그런 짧은 지식으로 어떻게 방사능 처리수 을 이야기 하는가 ? 개버린놈.
hora****1시간 전
문가야 앞으로 오줌 쌀 때 한쪽다리 들고 오줌 싸라. 마치 개 새 끼처럼.... 개 새 끼.
jhsm****1시간 전
문어벙은 지 딸내미 나이의 김여정에게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들은 빙쒼이지,,쬬다같은 넘..이넘아 책이나 팔아쳐묵어라..삶은 소대가리야. 빙신 쪼다야, 개버린 놈아.
cany****1시간 전
문죄인은 나라를 위해 한 게 하나도 없지. 문가놈이 한 일이 있다면 소주성으로 경제 망친 것, 나라 빚 몇 백조 늘려놓은 것, 집값 천정부지로 올려놓은 것, 간첩 잡는 부서를 없앤 것, 북한 지원해준 것, 개 버린 것, 대통령도 없는 나라에 외교핑계로 돼멜다 데리고관광 간 것들 뿐이다.
dkse****1시간 전
그져 졸개들이 A4용지에 적어 준 것을 읽기만 한 무능력한 문가놈, 쓰레기! 즉시 구속수사하라. 전직 예우도 박탈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