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일 정책 브리핑

보내주던 기자(?)가 신문을 안 보내주네요 ㅎㅎ 정책브리핑 가겠습니다.시간은 참 빨리 가고..공은 안맞고! 2016년 4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불금들 되세요!  [ 정치/외교 ]1.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땐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함2. 야권연대(후보단일화) 문제를 놓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언론에서 치고받음- 지난 30일 문 전 대표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야권연대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철수 대표의 아집 때문"이라고 주장하자, 안 대표가 31일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간절하게 바란다면 더민주 후보를 정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받아침3. ‘공천 파동’의 중심인 유승민계가 총선 이후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내비침- 조해진 의원은 31일 복당 의지를 재차 밝히며 유승민 의원의 대권 참여와 당 개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4. 북한이 지난달부터 남한을 향해 GPS(인공위성 위치정보) 교란 전파를 발사한 것으로 확인됨- 한 달 전부터 시험 전파를 발사하다가 최대 출력의 교란 전파를 발사한 것은 시험 단계를 넘어 실제 GPS 교란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정보당국은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장비가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정부/정책 ]1.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 인구는 5153만명으로 이를 고려한 1인당 자산은 6164만원, 부채는 2761만원이었으며 지난해(자산 5646만원, 부채 2525만원)와 비교해 자산은 519만원, 부채는 236만원 각각 늘어남2. 국방부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북한의 고조되는 위협에 맞서 예비군 동원사령부를 창설하고, 동원 훈련 연차는 줄이는 대신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전역 후 4년 차까지 받는 동원훈련 연차를 줄이는 대신 2박 3일의 훈련 기간을 늘리고 동원훈련도 복무하던 부대에서 받도록 해 현역 후배 장병과의 유대감을 높이도록 할 계획으로, 예비군 정예화 내용을 담은 개혁 방안은 북한의 고조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병역자원이 감소하는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함 [ 경기종합 ]1. 롯데가 중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일본에서 면세점 키우기에 나섬- 중국인 관광객 덕분에 일본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이 작년에 2천만 명에 육박하는 등 외국인 쇼핑 시장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됨2. 정부는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4월말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발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함-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갱신도 허용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허심사시 평가점수를 일부 감점하고 부당하게 지위를 남용하면 5년간 신규 추가특허신청에서 배제하기로함3. 국내 1위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인 삼성SDS가 외부 용역 의존도를 낮추는 등 비용 절감에 본격적으로 나섬- IT 서비스 업계는 전통적으로 외주 의존도가 매우 높아, 외주비 1000억원 축소는 사업구조를 한창 재편 중인 삼성SDS가 허리띠를 본격적으로 졸라매고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로 직원들 사이에서는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옴4.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있는 폴더블(Foldable) 스마트폰의 윤곽이 드러남- 5인치 스마트폰을 펼치면 7인치 태블릿으로 바뀌는 신개념 제품으로, 올해 말까지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양산하고 내년부터 폴더블폰을 시판할 것으로 전망됨5. 중국 DJI가 농약살포용 드론352을 국산보다 60% 저렴한 2000만원대 초반 가격으로 국내에 출시함- 가격이 저렴해도 성능이 뛰어나고 첨단 기능까지 탑재해 중국산 제품이 촬영용에 이어 농업용 드론 시장까지 장악할 것으로 보임6. 중국의 IT기업 샤오미가 국내 시장에 TV 출시를 예고함- 샤오미의 프리미엄급 UHD TV인 '미TV3'는 4K(3840X2160) 해상도를 지원하며 삼성·LG·샤프 등 디스플레이 업체의 패널이 장착됐으며, 65인치의 중국 현지 가격은 8천999위안(약 160만원)으로 국내 대기업 제품의 절반 수준이라고함7.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왕립병원의 공동운영자로 아랍권에 첫발을 내디딤- 168병상 규모의 로열병원은 UAE 샤르자 왕족이 소유하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샤르자는 UAE를 구성하는 7개 토후국 중 세 번째로 큰 곳임 [ 금융/부동산 ]1. 현대증권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에 KB금융이 선정됨- KB금융이 현대증권 인수에 성공함으로써 업계 순위 18위에 불과한 KB투자증권은 합병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어 3위로 올라서게됨2. 한때 부동산시장 ‘큰손’으로 불리던 군인공제회가 지난해에만 20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락을 거듭하고 있음-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회계결산보고를 통해 부동산 투자 등으로 2320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제조합 성격의 국방부 산하기관임3. 신한카드가 업계 처음으로 빈번한 보안사고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기프트카드 온라인 판매를 중단하기로함- 기프트카드 관련한 보안사고가 일어나면서 기프트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파는 방식을 종료하고 창구에서만 판매하기로함4. 보험 산업 규제 완화에 따른 상품 자율화가 1일 시행되면서 보험사들이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신상품들을 쏟아내기 시작함- 보험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창의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상품만이 살아남는 보험 시장의 무한경쟁이 본격화된 것임5. 삼성페이에 이어 신세계 그룹 간편결제 서비스인 쓱(SSG) 페이도 ATM 출금 서비스를 도입함- 쓱페이는 전국에 설치된 청호이지캐쉬 ATM 기기 3천여대에서 쓱머니를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하루 최대 3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음6. 최근 중국 정부의 반부패 드라이브 정책으로 인해 해외 자본 유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면서 그 '불똥'이 제주도 부동산 시장에 튀고 있음-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건축물 취득은 734건(9만6652㎡)으로, 2014년 814건(12만1496㎡)에 비해 건수는 10%, 면적은 20% 각각 감소했으며, 외국인 건축물 취득 실적이 줄어든 것은 제주도 내 해외자본 투자 열풍이 본격화된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함7. 서울 최대 규모 판자촌이자 강남 핵심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구룡마을에 신개념 소셜믹스 단지가 조성됨- 일반 분양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를 분리해 각각 다른 건물에 배치하는 기존 소셜믹스 방식에서 탈피해 일반 분양과 공공임대 구분이 되지 않도록 같은 건물내에 혼합 배치하는 방식으로, 구룡마을 26만6304㎡에 공공·민간분양아파트 1585가구와 공공임대아파트 1107가구 등 총 2692가구를 조성하고, 이 가운데 주상복합 블록을 포함해 총 4개 블록에 대해 소셜믹스를 추진하기함 [ 해운/교통 ]1. 롯데렌터카가 지난해 말 기준 일본 토요타렌터카를 제치고 아시아 렌터카업계 1위로 올라섬- 지난해 말 기준 롯데렌터카의 등록차량은 13만7677대로, 기존 아시아 1위 업체였던 일본 토요타렌터카(11만2530대)를 제쳤으며 롯데렌터카의 세계 업계 순위는 6위라고함2. 현대자동차가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를 2020년 독립시킨다고함- 현재는 디자인과 연구개발(R&D) 등 일부 조직만 별도로 구성하고 있지만 2020년부터는 전시장과 AS(애프터서비스)센터 등 소비자 관련 조직까지 현대차에서 떼어내며, 렉서스가 도요타자동차와 별개로 운영되는 것과 같은 차원임3. 승차 거부 없는 심야 대중교통으로 주목받고 있는 콜버스가 5월부터 서울 강남권역에서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운행됨- 강남·서초·송파구 등 서울 강남권역에서 약 2개월간 시범 운행하며, 택시조합과 콜버스랩은 13인승 버스로 개조된 현대자동차 쏠라티 20여대로 운행을 시작할 예정임  [ 사회종합 ]1. 3대 패스트푸드점인 롯데리아, 버거킹, 맥도날드의 아침세트 메뉴 중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곳은 버거킹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옴- 해쉬브라운과 머핀으로 구성된 아침세트 메뉴 중에서 버거킹의 '킹베이컨머핀 세트'의 나트륨 함량은 1천341.7㎎으로 1일 나트륨 섭취권고량(2천㎎)의 67.1%에 달함 [ 국 제 ]1.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속도가 기존 예측보다 훨씬 빨라 당장 이번 세기말에 저지대 해안도시가 침수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지구 온난화를 지금처럼 방치해 남극 빙하가 급속히 녹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경우 2100년까지 해수면이 2ｍ 정도 상승한다는 내용을 담은 논문이 과학저널 네이처에 게재됨2. 중국의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31일(현지시간)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함- 신용등급은 ‘AA-’로 유지됐으나, 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면 가까운 시일 안에 신용등급을 한단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중국 경제의 균형 재조정이 예상보다 더뎌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향 배경을 설명함3. 31일 오후 중국 수도권과 동북지방에 강한 황사가 덮침- 중국 중앙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현지시간) 랴오닝성 선양의 PM 10(지름 10㎛ 이하의 미세먼지) 농도가 500㎍/㎥까지 치솟아 기준치인 연평균 50㎍/㎥의 10배를 기록함 [ 궁금한 이야기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제작·보급한 청소년용 만화 <6·25 전쟁>은 제주 4·3사건을 “제주도의 남로당이 일으킨 무장 반란”으로 규정하면서 정부의 과잉 진압을 정당화함- 이미 정부 차원의 조사가 끝나 2003년 대통령이 제주도민에게 사과까지 한 사건의 의미를 부정하고 뉴라이트적 시각을 드러낸 셈임2. 육군 특수전사령부 전·현직 부대원들이 보험사기에 무더기로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음- 수사 선상에 오른 인원만 800명을 넘으며, 해군과 공군, 해병대, 해양경찰 소속 전현직 부대원 800여명이 범죄에 연루된 첩보도 경찰이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