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에겐 꼼짝 못하고 만만한 국민들만 윽박지르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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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정은에겐 꼼짝 못하고 만만한 국민들만 윽박지른 文- “우리 경제 튼튼. 걱정없다”고 한 文 발언이 가짜뉴스- 잠재성장률-경제 지표들, 한결같이 비관적- 방통위 통해 보수 유튜브 단속하라는 메시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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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2019-08-14 12:10:14
• 수정 2019-08-14 12: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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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 체력은 튼튼하다˝면서 ˝가짜뉴스가 불안감을 키운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 "우리 경제 기초체력은 튼튼… 가짜뉴스가 불안감 키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고 근본적 성장세는 건전하다"면서 "정부 정책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고용 안전망도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담긴 언론 보도들을 가짜 뉴스라고 단정한 것이다.

[반론 1: 우리 경제 기초체력 정말 튼튼한가?]

문 대통령이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말한 배경에는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기저에 두고 있다.

정말 우리 경제는 문 대통령의 말처럼 튼튼한가?

피치는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서지 않으면 지금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채 대폭적 재정확대를 꾀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분석이라는 데 더욱 의미가 크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뒷부분의 지적은 빼고 앞부분만 말한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나 한국은행이 추정한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경제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런데 이 지표들은 한결같이 기초체력이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연구기관들도 한국이 1%대 저성장 국가로 전락한다는 경고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1%대라면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중장기 전망 말고도 지금 당장의 경제 여건도 그야말로 악화일로다.

[반론 2: 경제에 비관적이면 가짜뉴스? 문 대통령 발언이 오히려 가짜뉴스 아닌가?]

문 대통령은 이렇게 구체적 지표들과 현상을 들어 경제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들을 한마디로 ‘가짜뉴스’라고 질책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 그래서 걱정없다”고 말한 문대통령의 발언이 바로 가짜뉴스나 다름없다.

그저 마음에 드는 것들만 콕 찍어서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가짜뉴스라는 것이다. 아마도 청와대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러한 착각과 오만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에 대해선 말도 못하고 만만한 국민들만 윽박지른 문 대통령]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일곱 차례, 특히 최근에만 다섯 차례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했다. 다른 나라도 아닌 바로 우리 한국만을 겨냥한 미사일을 사흘에 한 번꼴로 쏘아올린 셈이다.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도 청와대나 군 수뇌부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계속 침묵중이다. 최근 다섯 차례의 도발에 단 한 번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의 KADIZ 침범이나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여졌을 때조차 NSC도 열리지 않았고 대통령 역시 침묵했다.

그런 문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말하는 언론과 국민들에게 ‘가짜뉴스 말하지 말라”고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겁박은 곧이어 취임하게 될 언노련 수장 출신의 방통위원장의 업무 지침이 될 전망이다. 아마도 보수 유튜버들을 옥죄라는 업무 지침이자 경고 메시지일 것이다.

진짜 우리 대통령 맞는가?

그저 대통령의 ’가짜뉴스‘ 발상이 천박해 보일 뿐이다.

[문 대통령, "우리 경제 기초체력은 튼튼… 가짜뉴스가 불안감 키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고 근본적 성장세는 건전하다"면서 "정부 정책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고용 안전망도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담긴 언론 보도들을 가짜 뉴스라고 단정한 것이다.

[반론 1: 우리 경제 기초체력 정말 튼튼한가?]

문 대통령이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말한 배경에는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기저에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하여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친절하게 해설까지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우리 경제에 대한 확신을 국민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말 우리 경제는 문 대통령의 말처럼 튼튼한가?

우선 문대통령이 ‘우리 경제 기초 체력 튼튼’의 근거로 내밀었던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이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특히 피치는 “글로벌 경제 둔화 및 미중 무역 긴장으로 한국의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둔화됐다”고 평가하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춘 2.3%로 전망했었다. 피치는 지난 6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었다.

피치는 또한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서지 않으면 지금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채 대폭적 재정확대를 꾀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분석이라는 데 더욱 의미가 크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뒷부분의 지적은 빼고 앞부분만 말한 것이다.

심지어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잠재성장률은 최근(2016 ~2020년) 2.5%까지 떨어졌으며, 2026년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추정치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내놓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추정치(2.7~2.8%)보다도 0.2 ~0.3%포인트 더 비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나 한국은행이 추정한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경제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런데 이 지표들은 한결같이 기초체력이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연구기관들도 한국이 1%대 저성장 국가로 전락한다는 경고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1%대라면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중장기 전망 말고도 지금 당장의 경제 여건도 그야말로 악화일로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 폭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나 2000년 초반 IT(정보기술) 버블 붕괴 때와 비슷할 정도로 낙폭이 커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한 눈에 보여주는 주가지수도 미국과 유로존 등 선진국 주가가 연초 대비 10% 넘게 오른 것과는 달리 유독 우리나라는 –1.1%(8월 6일 현재) 떨어졌다.

원화 가치도 G20경제권에서 최하위다.

이는 부도위기의 아르헨티나를 빼면 G20국가 중 최악이다.

이렇게 금융시장이 부진한 것은 한마디로 그만큼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곧 기초 체력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의미이다.

대부분 선진국들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비율(EPS)이 올해 1분기에 전년 대비 0~1%가량 늘어났는데 유독 우리 대표 기업들은 대부분 10% 넘게 빠졌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초체력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마디로 적폐 청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일본과의 경제 전쟁 등 현 정부 정책들이 우리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은 년초 예상했던 2.5~2.7%에서 2.0%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간 수출도 전년 대비 6.8% 감소할 것으로 봤다. 2분기 전망(-2.9%)보다 훨씬 악화된 것이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3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 7월 기준 2.1%로 6월(2.2%)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이들 가운데 올해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한 곳은 스탠다드차타드(1.0%), IHS마킷(1.4%), ING그룹(1.4%), 노무라증권(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9%) 등 10곳이나 되는데, 사실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아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훨씬 우세하다.

세금도 사상 최대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국세(國稅) 수입이 156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원 줄었다. 하반기는 더욱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다보니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9조원을 훌쩍 넘어 통계 작성 후 최대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고용 안전망도 강화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 세금주도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라도 나온 것이다.

지난 2년여 동안 정부는 세금을 동원해 가짜 일자리도 만들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틀어막으면서 성장률도 끌어올리는 재정 확대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제성장률이 OECD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고, 고용 실적은 외환 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기업 활력과 시장의 역동성을 죽여놓고 세금만 공중에서 살포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경기는 이미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자영업과 서민 경제는 붕괴 직전까지 갔다. 세금 주도 성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다. 돈만 쓰고 별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경제가 ‘퍼펙트 스톰’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퍼펙트 스톰’이란 대형 악재가 한꺼번에 터져 특정국 경제(혹은 경제주체)가 위기에 봉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데도 문 대통령의 낙관적 경제예측을 무조건 믿으란 말인가?

[반론 2: 경제에 비관적이면 가짜뉴스? 문 대통령 발언이 오히려 가짜뉴스 아닌가?]

문 대통령은 이렇게 구체적 지표들과 현상을 들어 경제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들을 한마디로 ‘가짜뉴스’라고 질책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 그래서 걱정없다”고 말한 문대통령의 발언이 바로 가짜뉴스나 다름없다.

그저 마음에 드는 것들만 콕 찍어서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가짜뉴스라는 것이다. 아마도 청와대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러한 착각과 오만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누구라도 국책연구기관들을 포함해 국내외 주요경제기관들이 분석한 한국 경제의 위기 경고가 가짜뉴스인지, 그런 지표들을 믿지 말고 “오직 나만 믿으라”고 말하는 문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금방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곧바로 문대통령 발언에 대해 세탁을 자청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근거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의 사례 일부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가서 독가스의 원료가 된다든지, 아니면 일본에 여행가면 100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든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관련된) 1194개 품목이 모두 잠기는(한국으로 수출이 제한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런 내용들이 결국 불확실성을 더 높이는 결과를 낳으니 거기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변명도 변명다워야 어느 정도 설득이 될터인데 청와대 관계자는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다.

대통령이 말한 가짜뉴스라고 했던 것은 청와대 관계자가 했던 그런 것이 아니다. 대통령 발언의 초점은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들을 지칭한 것이다.

다름 아니라 ‘경제 위기설’ 등을 진압하고자 한 말 아닌가?

여기서 불화수소는 왜 튀어 나오는가? 아니 불화수소만 해도 그렇다. 일본이 무역제재를 말할 때 불화수소를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는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언제 한 번이라도 명쾌하게 불화수소의 향방을 설명해 준 적 있었는가?

“그저 문제없다”라고만 했지 일본에서 다량으로 들어 온 불화수소가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래서 북한으로 건너갔다고 말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틀렸다고 한 번이라도 해명했는가? 그런 설명이 없으니 여러 추측들이 나도는 것 아닌가?

일본에 여행가면 1000만원 벌금? 그렇게 말한 유튜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신경도 안쓰는 그런 것들에 청와대가 그렇게 온통 관심을 집중할 정도로,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것을 가짜뉴스라고 말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

‘일본에 여행가면 1000만원 벌금’ 같은 유튜브 방송은 전혀 신뢰도 하지 않을뿐더러 그런 유튜브 방송이 있다 할지라도 국민들은 이미 가짜뉴스로 단정하고 보지도 않는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가짜뉴스라고 정리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말했다고?

해명을 해도 적당껏 해야 하지 않겠는가?

청와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로 인해 규제 대상으로 정한 1194개 품목이 모두 한국으로 수출이 제한되는 것 같은 잘못된 정보를 일부 언론들이 퍼뜨리고 있다고도 했다. 그것이 가짜뉴스라는 것이다.

이러한 청와대의 해명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만한 코미디에 해당된다. 일본 정부를 포함해 많은 언론들은 누누이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 우대정책 폐기’라고 지적해 왔다. 그런데 이를 ‘전면적 수출금지’로 분위기를 잡은 것은 반일을 선동해 왔던 그들 아닌가? 마치 일본이 수출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한국 경제를 박살내려 한다는 듯 선동해 왔지 않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수출은 하되 용도를 분명히 확인한 다음 규정대로 수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에도 ‘보복’이라 말하고 ‘경제침략’이라고 말한 주체들이 과연 누구인가? 집권여당이 그러한 선동에 앞장선 것 아닌가?

상황이 이러함에도 마치 언론이나 유튜브 방송들이 선동하는 것처럼 꾸미려 하는가?

다시 말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것인가?

[김정은에 대해선 말도 못하고 만만한 국민들만 윽박지른 문 대통령]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일곱 차례, 특히 최근에만 다섯 차례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했다. 다른 나라도 아닌 바로 우리 한국만을 겨냥한 미사일을 사흘에 한 번꼴로 쏘아올린 셈이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이젠 실전배치만 남았다. 여기서 실전 배치란 우리 한국을 겨냥해 언제든지 무기를 쏠 수 있는 상황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한 위기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올인하다시피 달려든 남북관계가 지금 이렇게 급전직하했다.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도 청와대나 군 수뇌부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7번째 미사일 도발은 수도권 상공을 거쳐 날아갔기 때문에 9.19남북군사합의에도 위반된다. 그럼에도 조용하다.

심지어 북한은 일개 외무성 국장의 담화로 우리 한국을 ‘겁 먹은 개’라고 하기도 하고, 대통령과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바보’라 칭하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새벽잠 자기는 글렀다’, ‘정경두 같은 웃기는 것들’이라면서 조롱하고 우롱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북한 담화문은 쓰는 언어가 다르다”면서 “진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새롭게 외교안보라인에 편입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은 북한의 이러한 조롱이 ”절실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심지어 최근의 미사일 도발이 ”비핵화 후 손실 메우려는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

대통령은 계속 침묵중이다.

최근 다섯 차례의 도발에 단 한 번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의 KADIZ 침범이나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여졌을 때조차 NSC도 열리지 않았고 대통령 역시 침묵했다.

한마디로 북한에 대해,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고 그저 눈 감고 있는 것이다.

그런 문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말하는 언론과 국민들에게 ‘가짜뉴스 말하지 말라”고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겁박은 곧이어 취임하게 될 언노련 수장 출신의 방통위원장의 업무 지침이 될 전망이다. 아마도 보수 유튜버들을 옥죄라는 업무 지침이자 경고 메시지일 것이다.

김정은에게는 꼼짝도 못하면서 정작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만만해 보이는가? 김정은의 북한은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 대한민국을 모욕하고 조롱해도 가만 두면서, 경제 위기를 말하고 대통령에 반대하는 발언한다고 이들에게 겁박하려 드는가?

진짜 우리 대통령 맞는가?

문 대통령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런 부류였는가?

’국민이 바로 대통령‘이라 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발상인가?

그저 대통령의 ’가짜뉴스‘ 발상이 천박해 보일 뿐이다.

[선착순]

그 누가 뭐래도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로 알려지는 2MB 그네보다는 훨씬 양호합니다.

[무지개의 꿈]

잘보고갑니다

[차리킴]

우리도미사일있고성능도북한애들보다좋고.f35스텔스기도있고.북한이뭐가그리무섭냐.그럲게무서우면옆나라로가라.

[남녘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어쨌든 한반도에서 냉전으로 인한 남과 북의 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는
현정부의 평화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렇다고 추호도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옹호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냉철한 이성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협상을 통해서 전쟁 가능성을 낮추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북한의 과거 행적이나 인권 등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자꾸 냉전적 사고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한 이러한 남북의 현실을 이용해서 정권을 창출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적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글들(?)을 퍼나르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