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0/16 - 10/18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0/16 - 10/18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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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마감: 10

10/17 마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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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6 마감      

16일 - 1.
[211277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G1Q0D9S2K0F2D1O0L3A1Z3K9S3X2
== 이 법안은 최근 전·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는 관리비를 높게 올려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이에 관한 분쟁을 추가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규제 밖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가?
(1) 의견이 있다고라? 연구는 없고? 연구도 안하고 규제 법이나 만든다고?
(2)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어느 천재의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지 모르지만, 어디, 간 떨려서 살겠나? 그렇게 해놓고 그저 규제만 한다고라?
(2-1). <만물상] 집 있으면 보수화?>를 보면, 20년 좌파 집권'을 하려면 무주택자가 많은 게 좋기 때문에 “집값을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고 한다.
(2-2). 서울 아파트값을 박근혜 정부의 6배씩이나 올려놓고서는?
역대 정부 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2-3).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말에 법사위에서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했다는 소식 나오자,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라 했고, 석달 만에, 10월 말 되니,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이라 한다.
(참고:
* [만물상] 집 있으면 보수화? (2020.12.08)
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0/12/08/WDWYUCGF7RGJXF5QTVA64SKH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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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 (2020.11.06)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0634561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
* 與,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215.html
*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 (2020.07.30)
https://news.joins.com/article/23836830?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 서울 전셋값 한달새 1% 올라… 상승폭 3배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142.html
*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 (2020.10.22)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85841/



16일 - 2.
[211278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L1S0I9J2O4V1K4B5I9X5O0V4K6G2
== 이 법안은
(1) 금융위원회 내의 이해상충 해소를 위해 금감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을 제한하며 경우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에게 금감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 도입, 부당한 처분에 대한 수정 요구 절차 마련, 인력과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보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1) 금감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2)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 도입?
(2-1).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2-2). 지금 상황은 여권이 ‘입법독재’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런 법 만들어봤자라 하겠다.
(참고: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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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7번. 금융감독원 권한 일부를 금융위원회로 환원

== 이 법안들은 금융감독원은 감독업무 전문기관으로서 조사·검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권한은 금융위원회로 환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안 발의하기 전에 라임과 옵티머스나 먼저 조사하기 바란다. 파산직전 옵티머스 챙긴 금융위라 하는데, 권한 더 많이 줘서 뭐 하게?
(1) “靑 민정수석실이 비리 소굴인 나라”
- <[김순덕의 도발]文정권에선 왜 펀드사기 줄줄이 터지나 (2020-09-07> 하는 상황이고,
- <한전·마사회·농어촌공사…공기업도 옵티머스에 물렸다> 하고,
- <[사설] 靑 민정수석실이 비리 소굴인 나라 (2020.10.15>) 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인데,
- <민주당 “라임·옵티머스는 그냥 금융사기, 권력형 게이트 아니다” (2020.10.15)> 라고 말만 할 것인가?
- <[따져보니] 檢,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의혹' 왜 수사 안 하나? (2020.10.10)> 한다.
- <“지금도 라임 같은 금융비리 있는데… 증권범죄합수단 돌연 없애버렸다” (2020.09.03)>고라?
(2) <"전화주시면 내려갈것" 파산직전 옵티머스 챙긴 금융위 (2020.10.12)>라고?
이 보도에 대해 금융위는 <중앙일보 「“전화주시면 내려갈 것” 파산직전 옵티머스 챙긴 금융위」, 연합뉴스 「野“금융위,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 과정서 특혜」제하 기사 관련>이라 해서 블로그 형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어찌 되었건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금융위의 책임이 전혀 없는지도 모르는 것 아닌가?
(3) 라임사건 보고받던 김오수는 …
- <라임사건 보고받던 김오수, 퇴임후 ‘라임 변호사' 맡았다> 하고,
- 그 김오수는 <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33번째 野 패싱’>해서 검찰총장이라고?
(4) 라임과 옵티머스에 대한 조사가 확실히 되어야 한다.
권력형 게이트인지도 확실히 밝혀야 하고, 금융위 등의 책임도 확실히 밝혀야 한다. 그 다음에 필요하면 법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참고:
* [김순덕의 도발]文정권에선 왜 펀드사기 줄줄이 터지나 (2020-09-07)
https://www.donga.com/news/dobal/article/all/20200907/102826593/1?ref=main&utm_source=DongaApp&utm_medium=app
* 한전·마사회·농어촌공사…공기업도 옵티머스에 물렸다 (2020.09.14)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0622
* [사설] 靑 민정수석실이 비리 소굴인 나라 (2020.10.1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0/15/FBOYYO6QNRCO7FLUHTS7ENA44Q/
* 민주당 “라임·옵티머스는 그냥 금융사기, 권력형 게이트 아니다” (2020.10.15)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5/
* [따져보니] 檢,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의혹' 왜 수사 안 하나? (2020.10.10)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0/2020101090033.html
* “지금도 라임 같은 금융비리 있는데… 증권범죄합수단 돌연 없애버렸다” (2020.09.03)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09/01/73SVRFO7GRDC3EDM7IYPSCJ6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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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주시면 내려갈것" 파산직전 옵티머스 챙긴 금융위 (2020.10.12)
https://news.joins.com/article/23891703
* 중앙일보 「“전화주시면 내려갈 것” 파산직전 옵티머스 챙긴 금융위」, 연합뉴스 「野“금융위,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 과정서 특혜」제하 기사 관련 (2020.10.12)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logfsc&logNo=222113499232&categoryNo=103&parentCategoryNo=0&viewDate=¤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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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사건 보고받던 김오수, 퇴임후 ‘라임 변호사' 맡았다 (2021.05.25)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5/25/7VEORED7ZRDSFAP3DHQBDHH4KM/
* 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33번째 野 패싱’ (2021.05.31)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31/2021053190136.html
==

16일 - 3.
[211278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B1Z0X9P2J4Q1S4G5J8Y1U1X9H8V7

16일 - 4.
[211278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B1Q0J9J2N4S1P4M5L5Y4R4L6V7W9

16일 - 5.
[2112782]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C1W0D9T2Q4G1F4U5I9F0L4K4I7O2

16일 - 6.
[211279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A1B0Z9D2X4M1E4U5E4C4G6C7D5W1

16일 - 7.
[211278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J1A0J9C2F4E1W4I5D7H2C2V3J6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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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 8.
[211276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X1M0I9K2S9T1A5Q1N3X2B4A2O7U2
== 이 법안은 용어 변경. “치매” → “인지흐림증”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타당성 결여이다.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그 용어 때문이라기 보다, 병 그 자체에 따른 증상에서 오는 것이다. 또한, “치매”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용어이고, “인지흐림증”은 그 범위가 치매에만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말 장난 하는 것인지?
제20대 국회에서 부터 용어 변경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되었고, 제21대 국회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지저하증”을 바꾸자는 법안들이 있더니 (2009783, 2107225 법안들), 이제는 “인지흐림증”이라고?
(참고:
* [200978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B7P0F9E2N9H1A6K2E4Z3G2Z1W6I7
* [2107225]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1.1.17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A1V0B1S0T7Q1F0R5N5Y4V8R9P8Q9



16일 - 9.
[211277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F1O0I9Y1Z0G1V3L3H2A1H5U0Z9Q0
==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제기와 그 유지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추가로 공수처라는 조직을 만들어 복잡하게만 한다는 생각이 든다.
(1) 검찰 힘빼기 3박자쯤 되는지, 검찰의 권한은 경찰에 넘겨주고,
(2) 검찰에서 해도 될 것을 공수처는 따로 만들어서,
(3) 이제는 검찰, 경찰, 공수처 사이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임?
(4) 공수처 자체가 의문이다.
어느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선진국에 공수처가 있는지 의문이고,
<"공수처, 중국 것 베낀 것…그쪽선 정적 제거에 활용”>이라 하니 말이다.
(참고:
* "공수처, 중국 것 베낀 것…그쪽선 정적 제거에 활용" (2019.06.10)
https://news.v.daum.net/v/20190610161951910



16일 - 10.
[21127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V1N0E9E2Z3M0J9V5K4H3Q5W2P7P4
== 이 법안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행사의 내용을 신체적·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 구체화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1) 어차피 ‘동물국회’ 소리 듣는 것이 한국 국회이고,
(2) “고성, 야유, 비속어 등의 폭언” 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리없이 행해지는 ‘입법독재’라 하겠다.
- <與 부동산·박지원 속전속결…野 "입법독재" 반발 (2020.07.28)
- <"입법 독재" 자리 뜬 통합당…공수처 후속 법안 통과 (2020-07-30)
- <입법 독재' 외친 통합당, 백드롭엔 "감당할 수 있겠나" (2020.07.30)
- < “與 입법 만능주의 독재… 진영 이익 위한 당파적 독주라 더 위험” (2020년 08월 12일)
- <들끓는 경제계 "이런 입법독재 없었다” (2020.10.14)
- <眼下無野’ 입법독재… 민주당 “17개 쟁점법안 연내 전부 처리” (2020.11.21)
- <[사설] 거대 여당의 막가파식 입법 독재, 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 (2020-12-10)
- <[사설] 국정원법도 강행 처리한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 (2020-12-13)
- <민주당의 15만명 택배 일자리 없애기, 화물연대 표만 계산한 ‘입법독재’ (2021.01.08)
- <文대통령 공약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안건조정위 통과...野, "입법 독재” (2021.05.15)
- <국민의힘 "與, 손실보상법 날치기 처리…입법독재" (2021년 07월 01일)
- <국민의힘, 與 '세종의사당 단독처리' 시사에 "또 입법독재…몰염치” (2021.07.16)
(3) 이렇게 여당이 거대해진 것이 4.15 총선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데, 국민의힘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나? 그런 것은 덮어 두고, 말이나 신사답게 하자고? 하든가, 말든가?
(참고:
* “역적 문희상, XX야”…또 욕설·몸싸움 난무 ‘동물국회’ (2019.12.28)
https://news.joins.com/article/23667632
—
* 與 부동산·박지원 속전속결…野 "입법독재" 반발 (2020.07.28)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7/772655/
* "입법 독재" 자리 뜬 통합당…공수처 후속 법안 통과 (2020-07-30)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2042
*'입법 독재' 외친 통합당, 백드롭엔 "감당할 수 있겠나" (2020.07.30)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73010052033114
* “與 입법 만능주의 독재… 진영 이익 위한 당파적 독주라 더 위험” (2020년 08월 1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81201031330121001
* 들끓는 경제계 "이런 입법독재 없었다” (2020.10.14)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00756891
* ’眼下無野’ 입법독재… 민주당 “17개 쟁점법안 연내 전부 처리” (2020.11.21)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1/21/ZLMS4K5IY5C6VGPCXS4IFY3WWA/
* [사설] 거대 여당의 막가파식 입법 독재, 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 (2020-12-10)
https://news.imaeil.com/Editorial/2020121017563121361
* [사설] 국정원법도 강행 처리한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 (2020-12-13)
https://www.segye.com/newsView/20201213510860
* 민주당의 15만명 택배 일자리 없애기, 화물연대 표만 계산한 ‘입법독재’ (2021.01.0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9759
* 文대통령 공약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안건조정위 통과...野, "입법 독재” (2021.05.15)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DC9LUY8
* 국민의힘 "與, 손실보상법 날치기 처리…입법독재" (2021년 07월 01일)
https://www.ytn.co.kr/_ln/0101_202107011008021449
* 국민의힘, 與 '세종의사당 단독처리' 시사에 "또 입법독재…몰염치” (2021.07.16)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12170/

                                     10/17 마감      

17일 - 1.
[211280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Z1U0G9G2G7P1O6O2Z7E1A5B8N8K3
== 이 법안은
(1) 은닉재산신고자 포상금 한도 상향: 20억 원 →  40억 원
(2) 최대 지급률(1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구간) 상향: 100분의 20 → 100분의 30
(3) 최저 지급 기준금액도 징수금액 기준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춘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법을 바꾸자는 것인가? 연구도 없는 입법권 남발로, 연필 굴러가는대로 정하나?
(1) 어느 선진국에서 은닉재산신고자 포상금 최대 지급률이 20%나 되는지 의문인데, 그것을 30%로 올리자고? 기준이 무엇임?
(2) 은닉재산신고자 포상금 한도 상향을 40억 원을 하는 이유가, 조세탈루제보자 포상금이 40억 원이라서?
그럼 조세탈루제보자 포상금을 20억 원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닌가?



17일 - 2.
[2112792]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D1X0C9Y2T8K1X3A2Z6T0S3Y6P8T2
== 이 법안은 감항인증 주관 및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항인증 사업에 대한 출연.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으로 “지원” 하는데, 왜 “출연”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더불어민주당에서 군대에 이렇게 관심이 많단 말인가?
(2-1). 문재인 정부 들고 군대 줄줄이 해체하면서?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보도를 보면, 군대는 줄줄이 해체하여, “북한 육군 107만명 유지, 한국은 38만명으로 준다”고 한다.
(2-2). 부실한 급식
- <36사단, 격리 장병에 ‘김치 한 쪽, 소세지 두 개’ 논란 (2020.10.02)>
- <이번엔 39사단…밥·김치·계란찜 한덩이 “억울해서 제보” (2021.05.09)>
(2-3). 2021년 7월 보도를 보면, <정부, 국방비 본예산 5629억원 삭감해 2차추경 증액> 이라 하는데?
(3) 국방비는 깍는 판에, “기관”에 출연을 한다고라? 기관을 위한 법안임?
(참고:
*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
* 36사단, 격리 장병에 ‘김치 한 쪽, 소세지 두 개’ 논란 (2020.10.02)
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28
* 이번엔 39사단…밥·김치·계란찜 한덩이 “억울해서 제보” (2021.05.09)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09500060#csidx707301d2a6839648da06d8d203f6802
—
* 정부, 국방비 본예산 5629억원 삭감해 2차추경 증액 (2021.07.28)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7/28/L6ZDZZ5UDNGCFCXTFFVCPFHFPE/



17일 - 3.
[21127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M1Q0O9S0A1X1S0V5L4X2N0H6P9H4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이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등.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코로나가 큰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2) 이 법조항들을 개정하여 연장한 적 없는지도 의문이다. 만약 연장한 것이라면, 또 연장하자는 것임?
(3) 한편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고자 하면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깍아주면, 세금 내는 사람은 더 내고, 혜택 받는 사람은 계속 받으라는 것임?
(3-1). 조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3-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방만한 입법이라 하겠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     *     *     *     *     *     *     *
4번 – 6번. 문화재

17일 - 4.
[211278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V1J0D7Y0G9U1R1T0R5L2M9F2Q7D0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 수량과 매장문화재 면적 등에 비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열린+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전국 지자체에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직은 약 1,000여명으로 늘어났지만 고용 형태가 계약직인 경우가 많다고?
(1)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굳이 나쁜가?
(2) 형편에 따라서 해야지?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데? (2111819 밥안 참고)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17일 - 5.
[211275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K1B0B9V0D8K1P7M5Y1N3Z4R2Q8L6
== 이 법안은 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전담관을 지정·운영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두도록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 “[211278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법안을 보면,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직은 약 1,000여명으로 계약직이 많다고 한다.
(2) 계약직이라도 일할 사람 있는데, 이런 법안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3) 굳이 정규직을 고집할 형편인가?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데? (2111819 밥안 참고)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17일 - 6.
[211276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Y1Q0E9Y0D1T1X6P4B9Y3K6X2J9F1
== 이 법안은 공립박물관의 관장을 학예사로 임명하도록 규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굳이 학예사가 아니라도, 그 분야의 전문인이면 되는 것 아닌가?
*     *     *     *     *     *     *     *     *

                                     10/18 마감      

18일 - 1.
[211275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T1T0A9J0T9E1F1P1L5C0C0G5F4M8
== 이 법안은
(1) 정보수집의 금지 범위 확대:
학력 및 출신학교, 국적, 출신국가, 출신 민족, 출신지역, 인종, 연령, 정치적 견해, 사상, 혼인여부 및 혼인계획,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임신 및 출산, 피부색, 언어, 성적(性的) 정체성 및 지향, 종교,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 재산,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2) 채용과정에 사용되는 모든 서류의 표준양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그 사용을 권장
(3) 기관 또는 단체가 구직자 또는 구인자에게 채용절차에 관한 컨설팅․교육 등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발의자
(4-1) ’부동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윤미향 양이원영
 . . . .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참고.
(4-2).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민형배 송옥주 안호영 윤준병 이수진 임종성 장철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부동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사람들 (윤미향,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구직자의 알릴 권리를 박탈하고, 사업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법안이다. 자유민주주의 경제를 뒤집어 놓고, 사회질서를 파괴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깜깜이 채용에, 심지어는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주라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란 말도 아깝다. 한마디로 웃긴다. 제 정신인가?
(1) 학력·출신학교
학력과 출신학교는 반드시 물어야 한다. “반드시” 물어야 한다.
(1-1). 학력과 출신학교 없는 이력서도 있냐? 하다 하다 별 해괴한 소리를 다하네? 혹시, 본인들 학력이나 출신학교가 쪽팔려서 이런 법안 발의하나?
(1-2). 어느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선진국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력서에 못쓰게 하는 곳이 있나?
(1-3). 학력과 출신학교 없이, 뭘 보고 뽑으라고?
(1-3-1).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 석사인 사람을 뽑고 싶다면, 햑력 안묻고 어떻게 아나?
(1-3-2). 출신학교 모르게 하면, ‘듣보잡’ 대학과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라는 것임? 왜 그럼? 똑같지 않은데?
(1-4). 아예 학력이고 경력이고 없이, 제비뽑기를 하라 그러지?
(1-5). 한국은 지하자원도 없는 작은 나라에서 교육열로 인재를 키웠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다. 그런데, 학력과 출신학교를 깜깜이로 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아예 한국을 깜깜이로 만들자고 하지?
(2) 국적, 출신국가, 출신 민족
국적도 물으면 안된다고? 자국민 역차별 받게 할 일 있나? 외국인에게 일자리 넘기라고? 중국인에게 밥그릇 넘길 일 있나?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나? 나라 팔아 먹기로 작정했음?
(3) 언어
언어도 물으면 안된다고? 개나 고양이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닌데, 말 안함?
(4) 신체적 조건
신체적 조건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4-1). 예를 들어서, 단체로 무용을 하는데, 키가 다 비슷해야 하면, 키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
(4-2). 미국에서는 택배 회사를 비롯해서 힘으로 일을 하는 직업일 경우에는 몇 킬로그람 정도는 들 수 있어야 한다는 신체적 조건이 따른다고 한다.
(4-3). 기타 직업 요건으로 신체적 조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5) 임신여부, 병력(病歷)
해야 할 일이 임산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을 수 있어야 하고, 병력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폐결핵이라도 있는 사람 채용해서 무슨 난리 날 일 있나?
(6) 출신지역
출신지역은 묻지 마셈. 그것은 타당하다.
(6-1). 그런데, 지역 인재는 우대해야 한다면서? 웃긴 사람들일세. 공공기관이 그 지역에서 졸업한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는 법 부터 없애기 바란다.
(6-2).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 라고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아닌가?
(7) 종교
종교 관련 시설이나 기업에서는 종교를 물어야 한다.
교회 목사 채용하는데,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뽑아야 한다는 것인가?
(8) 채용과정에 사용되는 모든 서류의 표준양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지금 전체주의나 독재주의 하나?
(9)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10) 결론
이런 식으로 채용하고 싶으면, 발의자들이나 그렇게 하셈.
- 왜 전 국민이 학력과 출신학교를 감추고 살라는 것임?
- 왜 외국인에게 밥그릇 양보하라는 것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실업자 양산해놓고, 이제는 아예 자국민 역차별 당하는 법을 만들자고?
- 왜 사업주가 깜깜이로 사람 채용해야 함?
- 뜬금없이 단체나 기관에 사업 줄 일 있나?
- 이런 몰상식 하고, 불공정한 법안을 발의하고도 세금으로 월급 받나?
(참고: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22/2021062200147.html
—
*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 (2020.01.09)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237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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