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판례 구분가능하신분..

[골배앵이]

세개 다 맞는 지문인데
첫번째는 위반 전력 포함한다
두번째는 위반 전력 포함하면 안된다
세번째는 실종 각론 문제고 조금 다른 내용이긴한데
위반전력 일률적으로 포함시키지 마라인데

문제의 핵심을 못잡아서 인지
내용이 너무 혼란스러운데 ㅠㅠ 이거 그냥 외워야하는겅가요

[형사법실무어렵다]

첫번째 판례는 2011년에 신설된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에, 2011년 이전 전력을 포함시켜 처벌해도 된다.
두번째 판례는 2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에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조문이 없어진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세번째 판례는 결국 위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결정되었다.

시간 흐름 순서대로 1-3-2 판례 이므로 흐름 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이J]

저도 이 부분 구분이 안가서
판례원문도 찾아보고 했지만 답을 못찾았어요

결론은..
첫번째 사진처럼 지문이 나오면 적용된다,
나머지 사진처럼 위헌, 소급, 비례 어쩌고 나오면 적용 안된다

이렇게 하는걸로 혼자 타협봤습니다,,

[제이J]

첫번째꺼는 이진아웃제,
두번째랑 세번째 꺼는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결정 내용 같아요

[공부집행방해]

음주2회가중처벌(비례원칙때문에 위헌)

1. 일사부재리 - 위반x
2. 위헌이다o
3. 비례원칙 - 위반o

깔끔하쥬?

음주2회가중(윤창호법)은 위헌인데
일사부재리때문이 아니라, 비례원칙때문입니다

[제이J]

굿입니다

[골배앵이]

헉 혼자 끙끙댔는데.. 머릿속으로 들아왔어요.. 역시 경위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