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문재인이 대선에서 붙는다면

[관악산방]

박근혜와 문재인이 대선에서 붙는다면?

이 말은 ‘박정희의 빛과 그림자가 노무현의 빛과 그림자와 대선에서 붙는다면’과 같은 것이고, 한마디로, 전직대통령 ‘박정희와 노무현이 대선에서 붙는다면’과 같은 말이다.

박근혜와 문재인이 대선에서 붙게되는 구도의 성격을 분석한다면, 박정희와 노무현에 대한 심판, ‘마구잡이로 부패한 동업자 명박산성정권 조수석’에 동승한 박근혜와 ‘삼성장학생정권이었던 노무현 권력의 심장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키잡이 역할을 했던 폐족출신’ 문재인에 대한 심판’이다.

전직대통령 박정희와 노무현이 대선에서 붙는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박정희와 노무현에 대한 好不好를 떠나서 지역감정과 책임정치라는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결과를 예측한다면, 지난날의 여론조사 통계치(아래 참조)에서 그 답이 나온다. 예측불허의 상태가 펼쳐진다.

박정희에 대한 짙은 향수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표 대다수와 육영수에 대한 어머니감정을 강지고 있는 육영수여사의 고향이 있는 충청도표는 박근혜에게로 갈 것이고 서울과 경기도표는 그 출신지 별로 다시 나뉘어져 각 박근혜와 문재인에게로 갈 것이다.

어설프게 부패한 노무현 권력의 심장인 대통령비서실장직에 재직하면서 노무현정권의 출범과 몰락을 함께한 ‘폐족’출신 정치인 문재인이 ‘마구잡이로 부패한 동업자 정권인 명박산성의 조수석’에 동승한 박근혜에 대한 심판론을 주장한다면, 이는 현재의 부패한 동업자 정권인 명박산성 안에서 부패를 방조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지 말고 과거의 부패한 노무현정권의 심장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이라는 지위에서 정권의 키잡이 역할을 했던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해 달라는 요구가 될 것이기에, 이는 이명박정권에서 박근혜는 찬밥 신세였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국민들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 줄 것이다.

박근혜는 이것을 정확히 간파하고는 자신은 이명박정권의 부패와는 아무런 관계없음을 호소하면서 지난 박정희시대의 번영을 설명할 것이고, 문재인은 박정희정권과 싸운 자신의 경력을 내세우면서 민주화경력을 내 세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난 4.11. 총선 때와 같이 매우 난감한 일이 벌어지고, 나아가서는 결국 전직대통령 박정희와 노무현이 대선에서 붙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기게 된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은 노무현보다는 박정희를 선택할 것이다.

이 때문에 ‘박정희의 빛과 그림자 박근혜와 노무현의 빛과 그림자 문재인이 대선에서 붙는다면’ 박근혜보다는 문재인은 대선에서 ‘새’될 가능성이 많다.

※ 註釋 ‘새 되었네’에서의 '새'는 어른의 '꼬치'(이는 ‘비속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지 않고 '꼬치'라고만 하겠다)를 이르는 것이다. 그것은 아래와 같은 지난 여론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CBS정치부 김재덕 기자]

전현직 대통령들이 다시 대선에 나올 경우 지지의사를 묻는 질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7.5%로 가장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소장 민주당 백원우 의원)는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9일과 10일 9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선 재출마시 '다시 뽑겠다'는 응답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47.4%, 김대중 전 대통령이 39.3%, 전두환 전 대통령이 22%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16.1%만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지지율이 가장 낮은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3.1%에 머물렀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7.9%만이 '다시 뽑겠다'고 응답했다. 또 '전현직 대통령들 중 가장 호감가는 사람을 1명 선택해달라'는 질문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31.9% 노무현 전 대통령 30.3%, 김대중 전 대통령 19.8%, 이명박 대통령 7.6%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7%,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4.1%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잘했다'는 의견이 65.9%로 '잘못했다'는 의견 28.6%에 비해 높게 나왔다. 이 번 조사는 무작위 자동응답 방식 (RDD)에 의해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라고 연구소측이 밝혔다.

1. 박정희 대통령 재선출 의사 :

"다시 뽑겠다"(57.5%) , "다시 뽑지 않겠다" (35.2%)

2. 노무현 대통령 재선출 의사 :

"다시 뽑겠다"(47.4%) , "다시 뽑지 않겠다" (39.0%)

3. 김대중 대통령 재선출 의사 :

"다시 뽑겠다"(39.3%) , "다시 뽑지 않겠다" (45.6%)

4. 전두환 대통령 재선출 의사 :

"다시 뽑겠다"(22.0%) , "다시 뽑지 않겠다" (68.7%)

5. 이명박 대통령 재선출 의사 :

"다시 뽑겠다"(16.1%) , "다시 뽑지 않겠다"(72.2%)

6. 이승만 대통령 재선출 의사 :

"다시 뽑겠다"(14.2%) , "다시 뽑지 않겠다" (67.4%)

7. 김영삼 대통령 재선출 의사 :

"다시 뽑겠다"(7.9%) , "다시 뽑지 않겠다" (78.2%)

8. 노태우 대통령 재선출 의사 :

"다시 뽑겠다"(3.1%) , "다시 뽑지 않겠다" (83.4%)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0522183307674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 노무현 전 대통령 1위

머니투데이|뉴스|입력 2012.05.22 18:33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다. 22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사장 최병선)이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에 의뢰해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등 역대 전·현직 대통령 8명의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35.3%로 박정희(31.4%) 전 대통령을 앞섰다. 3위는 13.5%를 얻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고 이명박 대통령(8.0%)과 전두환(4.7%)·이승만(1.7%)·김영삼(0.5%)·노태우(0.2%) 전 대통령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5월 같은 설문 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31.9%)이 노무현 전 대통령(30.3%)을 1.6%p 앞서면서 1위를 차지했었다. 전·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재출마할 경우 지지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박 전 대통령이 50.5%로 1위를 차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47.7%로 2위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76.4%로 '지지한다'(17.0%)는 쪽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직무 평가에 대해서는 '잘못한다'는 응답자가 64.6%로 '잘한다'(32.4%)를 32.2%p나 앞섰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선'잘했다'가 62.7%, '잘못했다'가 35.6%였다.

응답자의 정치성향을 묻는 질문에는 '보수적'이라는 응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p 증가한 38.2%였으며 '중도적' 32.0%, '진보적' 20.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RDD) 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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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현상이 왜 생기는가?

재벌을 국가발전을 위해 일해야 하는 도구로 사용해 가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라는 경제적 번영을 만들어 내었던 박정희시대의 빛과 그 이후 검찰, 사법부 등 주요 국가기관을 오염시킨 부패한 재벌인 삼성의 장학생으로 구성된 정권을 만들어 변칙적인 친재벌정책을 운영했던 노무현정권의 실정(이를 왼쪽 깜박이 등을 켜면서 차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었다는 것으로 비유된다)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정말 너무도 곤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감정’이 더해져 ‘욱하는 불길’을 가슴에 댕겨 일으키면 더욱 그러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센 '정치적 접착제'는 '지역감정'이라는 사실을 외면한다면 그간 대한민국호라는 거대한 배가 어떻게 만들어져 운행되어 왔는가에 대한 정치공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과거 노태우와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이 대선에서 승리를 했고 이회창이 두 번에 걸쳐서 패배해 '새'된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지역감정'에 기초한 '몰빵'과 ‘부패한 정권심판론’때문이었다.

이번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그 ‘몰빵’과 ‘부패한 정권심판론’은 계속되었다. 경상도 사람은 과거의 ‘부패한 열우당’의 후신인 민주통합당에 표를 던지는 것보다는 ‘부패한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에게 몰빵한 반면에, 전라도 사람은 ‘부패한 열우당’의 후신인 민주통합당에 표를 쏟아 부었다. ‘부패한 한나라당과 ‘폐족출신 한명숙과 문재인이 주축이 된 민통당’의 누가 덜 부패하냐라는 ‘도토리 키재기식 정권심판론’에 염증을 느낀 수많은 사람들은 선거에 기권해버렸다.

이를 조선일보 주필 김대중은 ‘도둑놈을 찍을까요 빨갱이를 찍을까요’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색깔론으로 덧칠한 표현이고 사실은 ‘현재의 부패한 명박산성정권 종사자들을 찍을까요 아니면 과거에 실정을 거듭했던 노무현정권의 삼성장학생출신의 폐족들을 찍을까요’가 정확한 표현이다. 많은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포기하도록 만든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 탓에 ‘부패한 한나라당’에 비판적으로 동조하였던 박근혜는 쪽수 많은 경상도출신 선거권자 사단으로부터 몰빵을 받아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다시 거머쥐었다.

전라도 출신 선거권자 사단보다 경상도출신 선거권자 사단이 훨씬 크다.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박근혜에게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게 만든 것은 경상도출신 선거권자 사단이 던진 ‘묻지마 투표’(몰빵)였다. 이는 다가올 18대 대선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것이다. 이것이 대선구도에서 반영되어지면 문재인은 필패하게 된다.

노태우, 김영삼은 전형적인 경상도 種子(seed)였고 김대중은 전형적인 전라도 種子, 노무현은 '경상도 사투리 쓰는 전라도 種子'였기 때문에 자기출신지에서 '몰빵'을 받고 그에 기한 승리가 가능했으나 이회창 아버지는 충청도, 어머니는 전라도사람이었기 때문에 '몰빵'이 불가능했고 경상도표 일부를 이인제가 갉자 실패한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

문재인이 경상도유권자 표 중에 상당한 부분을 가져가지 못한다면 대선에 성공할 수 없다는 소리다. 지난날 전라도가 호남 출신 총선후보에게 때려 준 '95% 몰빵'은 새누리당 박근혜에게 절대로 가지 않는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에게 전남 광주사단 중 상당수가 표를 던졌다고 새누리당은 흥분했지만, 그에게 던져진 표가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절대로 다시 던져지지 않는다. 이것은 김부겸에게 표를 던졌던 대구사단 상당수가 호남출신 대선후보에게 표를 던지지 않는 것과 꼭 같다. 대선에서는 오직 지역에 기반한 ‘몰빵’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몰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대선 출정의 기본방정식이고, 이러한 구도를 기초로 하여 타 지역 표를 어떻게 얼마만큼 흡수하느냐가 대선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다.

'지역감정'앞에서는 '좌우이념'이나 경제전망 또는 보편적복지냐 선별적복지냐에 대한 그 어떠한 달콤한 정치적 구호도 전부 無用之物이다. 이는 19대 총선에서도 확인된 부인할 수없는 대한민국의 기막힌 정치현실이다. '지역감정'의 위력은 '쓰나미'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으로 만든다. 따라서 대선후보로서 '몰빵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대선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경상도출신 이외의 대선후보자가 대선에서 승자가 되려면 규모가 큰 경상도사단표를 나누어 먹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공학의 냉혹한 현실을 일찍 파악한 어르신은 DJ 선생님이었다. 비록 두 번에 걸친 대선에서 '물'을 자셨지만 87년, 김대중이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4파전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대한’(‘위대한’의 영샘이식 발언) 민주투사 YS와 결별하고 자신이 대선 후보로 나와 4파전을 치룬 이유도 그런 자기만의 계산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대한’ 민주투사 YS와 '물태우'(노태우의 군대시절 별명은 ‘나이롱뽕’이었는데, 이는 가만히 있다가 전두환이 만들어 놓은 자리를 꿰차고 수직상승했다는 사실 때문에 얻은 것이었다)가 규모가 큰 경상도 사단을 나눠먹는 대신에 자신은 호남에서 몰빵표를 얻고 거기에다가 ‘민주인사’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전국적인 표를 얻으면 대선에서 이길 것이라 계산한 것이다. 설사 대선에서 진다해도 자신은 제1야당의 당수로서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계속 쥘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했다. 경상도 이외의 타지역에서 ‘나이롱뽕’에게 '몰빵'을 때려주었기 때문에 DJ는 또 실패했고 대선의 성적은 나이롱뽕 1위, ‘이대한’ 영삼이 2위에 이은 꼴찌였다. 창피한 DJ는 ‘부정선거론’을 들먹이면서 선거결과를 부인하고는 4파전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 시도했다. 그때에 DJ는 타지역에서의 자신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호남표만을 응집키는 것으로는 대통령 되기가 불가능하다는 심각한 현실도 파악했다.

경상도출신 보통사람 노태우에 이어 그 출신 ‘이대한’ YS가 후보가 된 후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 한마디에 YS는 '경상도 몰빵'을 얻게 된다. 이것은 경상도 몰빵을 얻기 위한 기획된 발언이었는데, 이 말 한마디에 DJ는 또 '물'을 자셨다. (이번 제19대 총선에서 제수님을 사랑하려다가 실패한 김형태가 1등으로 당선된 것이나 타인이 학위논문에 기재한 오자까지도 너그럽게 받아들이면서 박사논문을 쓴 ‘문도리코’가 승리한 원인도 ‘몰빵’때문이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쭈욱 계속 된다).

1997.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고 허풍치하다가 IMF를 불러들인(IMF로 인해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그로인한 자살자가 급증하였다) ‘이대한’ YS에게 전 국민들이 분노하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에 DJ가 계산해보니 '충청도표'만 땡기면 당선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래서 끌어들인 것이 '합바지' 종필이였다. DJ는 JP에게 집권 후 내각제로 개헌을 하여 '내각수반자리'를 선물로 주겠다고 제의했고 JP는 그 제안을 냉큼 받았고 JP에게 머무르던 '충청도표'는 DJ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라도 '몰빵' + 충청도 대다수표 +‘민주인사’표 = DJ 당선 공식이었고, 이것이 적중했고 드디어 DJ는 대권을 거머쥐었다.

대통령 당선 후 DJ는 JP를 내 차버렸고 충청인들의 민심은 그러한 DJ의 태도와 그에 동조하는 전라도 민심에 분노하기 시작했다. DJ의 햇볕정책에 터잡은 대북퍼주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집권말기에는 DJ의 아들 '홍삼트리오' 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잡순 쾌쾌한 돈의 냄새가 아파트베란다를 진동했고 이는 DJ 정권을 위기로 몰아갔다.

위기의 2002년,

노무현 측근이 계산해보니 역시 '충청도표'만 잡으면 당선되는 것으로 계산되어, 1997. IMF때의 상황을 다시 연출해야 했다. 그래서 택한 것이 이회창과 김종필 그리고 이인제가 연결되는 고리를 차단하여 충청인들의 民心이 한나라당으로 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이었다. 반면에 ‘차떼기의 원조이자 썩은 대쪽 이회충’(사실 이회충이는 법조계부패척결에 쌍수 들고 반대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썩은 대쪽’이었다)은 김종필을 발로 차버렸다. 그런 상태에서 노무현은 충청인들에게 고깃덩어리 한 점을 '투욱' 던져주었는데 그것이 '행정수도이전'이었다. 전라도 '몰빵' +노무현을 지지하는 경상도인들의 일부 표 + 충청도 대다수표 = 당선 공식이었고, 이것이 성공해 '막가자님'은 대권을 거머쥐었다.

노무현은 대통령 당선 후 DJ의 햇볕정책을 계승하여 김정일에게 '묻지마 퍼주기를' 계속했고 김정일이 그 돈으로 핵폭탄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위협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운명은 김정일의 손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노무현의 거듭된 失政으로 국내중산층은 무너져 내렸고 1년에 1만 명 이상이 자살(이는 1개 사단 兵力 이상의 숫자이다)하는 '자살공화국'으로 변질되었다. 이런 유행병때문이었는지 노무현으로부터 공개적 모욕을 받은 대우조선의 남사장은 한강으로 달려가 뛰어내려 버렸다. 훗날 검찰로부터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여 꼭 같은 운명에 처해진 노대통령은 남상태사장이 썼던 바로 그와 꼭 같은 방법으로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림으로써 같은 길을 택했다). 민심은 또다시 요동치기 시작하여 노무현의 실정과 眼下無人적인 태도에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자체 선거에서는 40 : 0이라는 前無後無한 심판을 했다.

2007년에 이르러 국민들 79.7%가 노무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대답을 해 노무현은 정권을 내놓아야 할 위기에 놓였다. 권력측근이 계산해보니 '충청도표'를 다시 잡고 호남인을 단결시켜 '몰빵'을 받으면 정권재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졌다. 그래서 나온 구도(構圖)가 정운찬(충청도출신 대학교수)대망론이었다. 정운찬(충청도출신 후보)을 대선후보로 옹립하고 고건을 '팽'해버리고, 이명박에게 바람을 불어넣어 출마를 하게 하여 경상도 표를 분산시켜버리면 또 다시 전라도 '몰빵(95%)' + 충청도 대다수표 +경기지역표 〉 경상도표 - '막가자님'을 지지해 주는 일부 경상도인들의 표 = 정운찬 당선이라는 2002년의 드라마가 再演되는 것이다.

여기에 '오픈프라이머리'라는 詐欺的 흥행술에 의해 일부 국민들의 얼을 빼서 얻은 '표'가 추가되고 상대방 후보에 '네가티브 방송을 때려' 빼앗아 온 표를 추가한다면 '재미 좀 볼 수 있는 것'이다. 노무현의「 해 볼만 하다 」는 말은 이러한 정치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Again 2002는 이런 셈법에서 나온 안이었다.

그러나 부화된 뻐꾸기가 그 둥지(호남사단)를 박차고 나아가 열우당을 만들었던 사실에 호남사단은 배신감을 느꼈고 노무현의 실정은 그런 배신감속에 거듭된 것이었기에 Again 2002를 외치기에는 너무도 힘든 상황이었다. 이것을 반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열우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계획했다.

양당제로 귀착되어 있는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정치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다(California Democratic Party v. Jones, 2000, US Supreme Court ).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한나라당에 '적대하는' 정치세력인 열우당, 민노당, 민주당, 전교조, 민노총, 한총련 등의 손에 한나라당 대선후보투표권이라는 비수를 쥐어주어 그들의 손으로 박근혜의 목을 치게 한 후 이명박을 대선후보로 만들어 놓고 김근태, 정동영, 정운찬이 참가한 신당에 민주당과 열우당이 통합되어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굿판(흥행술)을 펼친다면 충청도표 대다수와 열우당 지지층이 뭉쳐 Again 2002도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었는데, 그 여파인지 박근혜는 오픈프라이머리의 변칙인 시민여론조사에서 확실하게 패하여 경선에서 탈락을 했고 이명박이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되었다(이명박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깊숙이 개입한 자가 최시중이었고 후일 그 공로를 인정받아 권력자가 되었다가 이제는 서울구치소에서 휴양하면서 ‘權不十年, 花無十日紅’은 千古의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이러한 계산법은 지극히 어리석은 '돼지계산법'이었다(소풍을 간 7마리 돼지 중에 인솔자가 자신을 셈에 넣지 않고 6마리만 세고는 한 마리가 모자란다고 야단법석을 떨었다는 그 돼지계산법). ‘돼지의 인솔자’는 자신이 국민들로부터 ‘가혹한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는 생각을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이다.

옛날의 정권심판론이 있었을 때부터 쭈욱 그래왔던 것처럼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일자 노무현을 지지했던 경상도의 일부 유권자마저도 등을 돌렸고 그 결과 크나큰 경상도 사단은 똘똘 뭉쳐 포항 영일만에 근거를 둔 CEO출신의 명박산성에게 표를 던졌고 거기에다가 당장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해 주겠다는 달콤한 747 제의에 속은 중도세력마저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명박산성을 선택했다. 수출의전도가 매우 큰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국내문제보다는 국가 외부의 변수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사실 이명박이나 정동영중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약만큼의 경제발전이 따를 수 없고 복지정책의 질적 변화는 올 수가 없다(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지난해에는 113.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에서 9번째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으면 국내 경기가 세계 경제의 부침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무역의존도가 높으면 세계 경제가 호황을 누려 수출이 잘 될 때는 성장이 가속하지만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큰 타격을 받는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의 경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개인이 경제정책을 잘한다고 하여 국내의 경제사정이 급격히 좋아질 수 없는 것이고, 경제사정이 좋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보다 나은 복지정책이 집행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일을 하다가 보면 접시도 깨뜨리고 다소 콩고물도 챙기는 것이 인간사라면서 어느 정도 부패해도 좋다는 것이 당시 명박산성을 선택한 이들이 내뱉은 어리석은 말이었다(이들은 부패한 사람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에야 파악하면서 내 발등 내가 찍었다고 후회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르완다와 같은 절망적인 부패 속에서 무슨 국가발전이 있을 수 있고 복지 정책이 가능한가! 셈법이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 위와 같은 정권의 흐름은 지역주의라는 강력한 정치적 접착제와 민주주의의 기초원리인 '책임정치'가 탄생시킨 기묘한 정치사생아였다. 정치를 잘못하여 국가를 망가뜨려 놓은 정치세력(부패세력 내지는 폐족)은 국민들로부터 단호한 심판을 받아 퇴출되어지고 미래의 희망을 말하는 다른 정치집단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책임주의에 터잡은 진정한 민주주의'인데, 이것이 강력한 지역감정과 결합하여 명박산성이라는 동업자정권을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이다.

‘이대한 YS’의 실정과 부패에 환멸을 느낀 중도적인 국민들이 잘해보겠다면서 ‘이대한 YS’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펼치는 DJ를 선택했던 것도 ‘책임주의와 접착된 지역감정의 결과’였고, DJ의 부패와 무분별한 대북퍼주기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는 노무현의 서투른 대북퍼주기와 삼성장학생정권에 역겨움을 느낀 중도의 국민들이 ‘막가자님’에 대한 심판론을 펼치면서 잘살게 해주겠다는 CEO출신의 명박산성을 선택한 것도 사실은 지역감정이 책임주의와 묘하게 엉켜진결과로써의 권력의 대이동이었다. 그 연장선에서 치루어진 18대 총선에서는 노무현 정권에 부역한 정치인들은 완전히 전멸했다. 그러자 노무현측근들은 스스로를 ‘폐족’이라 칭했다.

정권을 잡자 CEO출신의 명박이는 CEO출신 답게 ‘동업자 정권’을 구성하여 깊이와 너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국가를 부패에 물들게 했다. 모든 국가기관을 동업자집단의 사익(私益)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었다. 명박산성정권은 검찰을 부패한 1% 상위층의 검은 이득을 지키는 ‘셰퍼드’로 만들었고 법원을 그 공범으로 만들었다. 그 목적에서, ‘거악을 척결하는 최고의 사정기관’은 수사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사실은 사건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마치 직무인 것처럼 저질렀고, 사법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은 재판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자신의 직무인 것처럼 저질러가면서 그 결과를 마치 사법정의인 것처럼 외쳤다(노무현정권에서 만들어진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판사들은 명박산성의 정권에는 반기를 들어가면서도 돈이 되는 일반의 사건에서는 다른 판사들과 꼭 같은 수법으로 재판조작을 저질렀다. ).

모든 국가기관이 1%의 상위층의 부패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어진 것이다. 그러한 정권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커져갔고(그 분노가 오늘 최시중과 박영준 등 정권의 동업자들을 서울구치소로 밀어 넣었다), 제18대 국회에서 부패한 검,판사들을 처벌하는 특수청을 설치하는 사법개혁이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제19대 총선이 다가오고 광범위하게 부패해 있는 동업자정권의 부패와 그에 기한 실정이 여기저기서 불쑥 불쑥 터져 나오기 시작하자 ‘재집권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았다’고 판단한 ‘폐족출신’ 한명숙과 문재인, 이해찬은 마음을 합쳐 ‘부패한 동업자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펼치면서 표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는데, 자신들은 동업자정권보다는 덜 부패 했었다는 것이 이들이 표를 달라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정책으로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그러나 이는 열우당 시절에 자신들이 설치를 외면했던 제도였다).

이들은 명박산성정권의 기막힌 부패에 흥분하여 그만 자신이 부패한 DJ정권에 부역자라는 사실 내지는 실정을 거듭하여 국민들에게 역겨운 분노를 불러일으킨 노무현정권의 폐족출신이라는 주요한 사실을 깜빡 잊어버렸다. 부패한 정권의 부역자나 폐족출신 정치인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부패한 동업자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외쳐가면서 지지해 달라고 외치자 의식있는 일부의 유권자들은 매우 당황했다. 이는 현재의 부패한 정권 종사자들을 내팽개치고 과거의 부패한 정권종사자들로 정권을 바꾸어 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기묘한 상황에서 그간 명박산성에 모호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소극적인 동조를 해왔던 박근혜는 발 빠르게 한나라당을 접수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고는 ‘부패한 동업자 정권의 구성원’으로 있던 사람 중 일부를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모양을 취하면서 사실 자신은 명박산성정권의 동조자가 아니라 그 속의 ‘야당’(비판자)이었다면서 명박산성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고 읍소를 하자 경상도 사단은 이러한 읍소에 감정적으로 욱 해(경상도 사람은 원래 욱하는 성격으로 행동해 버린 후 곧바로 많은 후회를 한다. 제18대 대선에서도 ‘욱’할 것이다. 이는 호남사람들이 그 출신 정치인에게 ‘짠’하게 느끼는 감정과 꼭 같다.) ‘새’누리당후보에게 다시 ‘몰빵’을 때려주었다.

한명숙과 이해찬은 국민들에게 염증을 준 노무현정권의 국무총리출신이었고 문재인은 그 정권의 심장부였던 대통령비서실에서 정책결정에 핵심인 키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 국민들에게 분노와 염증을 불러일으켜 명박산성에게 정권을 빼앗긴 어제의 폐족 출신 용사들이 오늘 다시 똘똘 뭉치고는 곳곳에 그 폐족출신을(뇌물먹었다가 유죄로 판결난 자까지) 국회의원 후보자로 배치해 가면서 ‘동업자 정권의 부패’ 보다는 덜 부패했으니 ‘동업자 정권의 부패’를 심판해 달라고 나오자 지난날 DJ정권에서의 번영을 그리워하는 호남사단은 열렬히 환영했지만 중도적인 수많은 국민들은 폐족출신을 다시 선출할 것이냐 아니면 ‘부패한 동업자 정권’의 부역자들에게 다시 표를 던져줄 것이냐를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결국 투표포기라는 기막힌 길을 선택했다. 이런 상태에서 경상도 사단의 몰빵이 있자 새누리당은 과반수를 차지하고 의회권력을 획득했다.

그러자 폐족 출신 한명숙, 이해찬, 문재인 지지자들은 선거결과에 경악을 하면서 투표를 포기한 국민들의 無知를 개탄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초원리인 '책임정치'를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민주주의란 정치를 잘못하여 국가를 망가뜨려 놓은 정치세력은 국민들로부터 단호한 심판을 받아 퇴출되어지고 새로운 희망을 말하는 다른 정치집단이 등장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절차인데(이에 의해 쓰나미처럼 몰려온 것이 ‘안철수현상’의 실체이다). 이를 파악하지 못한 폐족 출신 한명숙, 이해찬, 문재인의 지지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에게 국민들이 투표하지 않았다고 민심을 개탄 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失政한 정치세력이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단호한 심판을 받고 퇴출되는 과정에서 진화되는 정치理想이기 때문에, 사실은 폐족 출신 한명숙, 이해찬, 문재인은 명박산성의 새누리당 구성원들과 함께 정치무대에서 퇴출되어야 했던 것인데, 부패한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어 계속 해 먹으려 하자 한명숙, 이해찬, 문재인도 다시한번 집권해 보려 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총선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유효투표 선거인수에서는 민통당과 진보당이 새누리당보다 더 많기 때문에 총선에서 패배한 선거가 아니었다고 우기기고는(이는 과거 대선에서 패했던 DJ의 정치적 제스춰와 같다) 대선은 총선과는 다르다면서 재집권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그들의 뜻대로 자알 될까?

박근혜는 경상도출신 후보로서 경상도에서 '몰빵을 받을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그렇다면 대선후보로서 전라도에서 '몰빵을 받을 조건'을 갖춘 사람은 누군가? 안철수와 문재인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이 나오면 필패한다. 그 이유는 문재인은 월남인으로서 부산에 정착한 사람의 아들에 불과하지 경상도에 태반을 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자신이 부산에서 성장을 하였고 경남고를 졸업한 것을 지역적인 연고라고 들고 나오겠지만, 과연 그럴까?

박근혜와 문재인이 대선에서 붙는다면 현재 우왕좌왕하는 경남표와 부산표는 어디로 갈까? 정치공학상 전라도표가 쏟아 부어지는 문재인에게 경상도민심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경상도표는 문재인을 떠나 박근혜에게 갈 것이다. 문재인 측근은 이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는 단일화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낙관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선의 마지막인 지역감정읍소 단계에 가면 주저하던 수많은 경남과 부산표가 박근혜에게로 이동해 갈 것이고 그 대신에 호남표 중의 대부분은 문재인에게 갈 것이다.

문재인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야권단일연대가 얻은 표를 전부 가져갈 수는 있을까?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투표에 불참한 사람들의 표를 박근혜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문제인은 실정을 하여 정권을 빼앗긴 노무현 사단의 핵심 멤버였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노무현정권의 심장부인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정책결정과 집행의 키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노무현의 실정에 책임추궁을 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노무현정권의 심장부에서 정책의 키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은 노무현정권의 실정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민들은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반면에 박근혜는 이명박정권에서 아무런 권력을 갖지 못하였던 이방인(vagabond)이었다. 동업자정권으로부터 소외당하고 그 권력의 어떤 부분도 맡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명확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을 국민들은 다 안다.

한명숙이 박근혜를 동업자정권의 조수석에 앉아 명박산성과 정권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들에게 좀 더 강력한 심판을 주문했지만, 이것이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한명숙은 노무현정권의 핵심인 국무총리를 지낸 폐족출신 정치인이었다. 책임지고 정치계에서 퇴진해야 할 폐족출신 정치인이 명박산성정권의 국가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 박근혜를 심판해 달라고 하니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린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대선에서도 반복된다. 이것이 현재의 상태에서 박근혜와 문재인이 대선에서 붙으면 문재인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의 하나이다.

이것을 파악한 안철수 측근은 문재인측에 단일화를 말하기 이전에 기존의 붕당정치와 패거리식 나눠먹기 정치를 혁신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 측근은 문재인이 권력나눠먹기식(송영선에 의하면 대통령이 나눠줄 수잇는 차관급 자리는 5000개라 한다)의 붕당정치, 패거리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전체를 위한 정치쇄신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박근혜를 이길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정치 혁신 없이 지난 날 실정에 관련된 정세균, 박지원, 이해찬 등 폐족출신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워놓고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운명’이라는 말만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운명적인 노무현의 사람 문재인과 박정희의 빛과 그림자인 박근혜가 대선에서 붙는다면 어떨까?

현재 ‘경남과 부산사단의 투표권자’ 중 상당수가 동요하고 있지만, 그것은 구시대를 청산하고 신시대를 열겠다는 희망을 말하는 ‘안철수 현상’때문이고 문재인으로 단일화되는 경우에는 정리되는 현상이다. 호남표가 문재인에게 쏠림과 동시에 그에 위기감을 느낀 경상도표는 결집하여 박근혜에게로 돌아간다. 안철수에 의해 발생한 경상도 사단 半分 현상이 문재인에 의해 소멸되어지는 것이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박근혜는 동업자정권의 일부를 맡아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 아니지만 문재인은 삼성장학생으로 이루어진 정권이었던 노무현대통령의 핵심부서인 대통령비서실에서 깊숙하게 노무현정권을 운영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박근혜와 문재인이 대선에서 붙는 구도는 전직 대통령 박정희와 노무현이 붙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서 단일화의 대상으로 문재인을 역선택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이 과정을 모른 문재인 측근이 문재인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에 낙관한다면 큰 오산이다. 아직까지도 수많은 국민들은 노무현보다는 박정희를 더 좋아한다.

문재인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하면서 5년 내내 부패를 청산하겠다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가 노무현정권의 핵심이었던 대통령비서실장시절에 법조부패는 말할 수 없이 심화하였고 삼성장학생들이 정치나 법조계에서 판을 쳤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http://16cwd.pa.go.kr/cwd/kr/bbs/bbs_view.php?meta_id=member_bbs&id=3159de3d1c405897f075e555&portlet_categorynews_2currPage=&_pageLabel=news_page_02

삼성 법무팀 출신 김용철변호사가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기관 오염을 제거해야 한다는 외침이 나오도록 만든 것도 삼성의 장학생으로 구성된 노무현정권이었고 그 외침을 덮어버린 것도 그들이었다. 현재의 민주당 구성원중 대다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극렬히 반대해 무산시켰는데, 문재인은 그러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민주통합당의 조력을 받아가면서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었고 다시 그들을 대통령선거의 배경으로 삼으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현성과 목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회의하고 있다.

문재인은 부패한 검,판사들이 일반의 국민들을 상대로 어느 정도로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는 집권 여당의 지시에 따르는 ‘정치검찰’만 타파하면 되는 것처럼 외치면서 명박산성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민주통합당은 내곡동 사저구입 사건을 조사하는 특검으로 우리법연구회소속 판사출신인 이광범(이 자는 이상훈 대법관의 친동생인데, 석궁교수에 관한 재판에 관련되어 있는 자이다)을 지정하여 명박산성정권의 선택을 바라고 있다.

문재인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노무현 집권기)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수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의혹이 지적되고 있고, 문재인을 대통령후보로 만든 박지원은 저축은행 2곳에서 불법 자금 8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 된 상태에 있다.

부패와 실정을 거듭하는 명박산성정권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저지하지 않고 방조한 정치인 박근혜와 국가의 사법체계를 완전히 오염시킨 삼성장학생출신의 정치인과 법조인들을 정권의 구성원으로 양산한 노무현정권의 키잡이 역할을 한 문재인을 비교해 누가 좀 더 검은 까마귀인지를 판별하라면 매우 곤란하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ional, TI)는 작년 대한민국의 부패수준을 세계 183개국 가운데 43위로 평가했다. 대한민국은 OECD 32개국 중 27위로 OECD 평균 점수 6.92점보다 1.52점 낮았다. 한국의 경제가 지난 17년 동안 몰라보게 달라졌다지만 부패 순위는 강산이 두 번 변할 그 세월에도 40∼50위대에서 요지부동이다.

한국 앞엔 폴란드·푸에르토리코가, 뒷자리엔 아프리카의 후진국 르완다와 어깨를 겨룰 정도로 대한민국의 부패는 심각한 수위에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巨惡을 척결하는 국가최고의 사정기관이라 자칭하는 검찰이 사실은 부패한 거악을 보호하고 99%의 힘없는 국민의 기본권을 능멸해 가면서 생기는 불법이익만을 챙기는 사악한 조직으로 변질되어 있고, 사법정의를 부르짖는 법원은 그러한 강자들의 부패한 이익을 챙겨주는 사법정의의의 탈을 쓴 악마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국가가 아프리카 르완다 정도 아니고 또 어디에 있나.

이렇게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문재인은 대통령후보로 등장하여 그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일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를 주장하면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처하고 구조적인 부패를 근절할 것을 공약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치권 깊숙이 그리고 검찰과 법원에 삼성장학생이 심어지도록 정책을 펼쳤던 것이 바로 노무현정권이었고 그 심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문재인이었다는 사실에 근거해 추론해 본다면 그가 외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의 진의가 무엇인지는 매우 애매모호하다.

박근혜는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일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이는 민주당이 제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축소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비판하고 있다.

현재 민주 통합당이 법안으로 제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정치검찰타파’이다.

민주통합당은 법원의 부패한 사법관료들이 저지르는 재판조작이라는 헌법파괴적인 범죄행위와 일반검사들이 수사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저지르는 사건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는 건드리지 않고(민주 통합당은 법원이 재판조작이라는 헌법파괴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러가면서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해 가는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하지 않고 있다. 이는 노무현정권 시절에 법원에 박아놓은 우리법연구회라는 정치판사들의 도움을 받아 집권여당으로부터의 정치적인 공격을 막아보고자 하는 의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집권당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사건을 조작해 주는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고 검찰의 부패를 보호해 주는 것과 꼭 같다.), 집권당의 지시에 따라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야당을 탄압하는데 앞장서는 ‘정치검찰’만 뿌리를 뽑는 것이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민주통합당은 철저히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만을 계획하고 주장하여 왔지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의 공권력행사로부터 침해되어지는 일반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대선후보가 문재인으로 단일화되는 경우 치열한 대선게임에서 승패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이다. 새누리당 지지자나 무당파의 입장에서는 문재인을 찍어봐야 정권만 새누리당에서 민주통합당으로 교체되는 것이지 기존의 부패한 정치는 쇄신되지 않을 것이고 시민들의 기본권침해도 좀더 유리하게 방어되지 않을 것이기에 민주통합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부가 김정일정권에 돈을 퍼부어 핵폭탄을 만들게 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한 ‘끔찍한 추억’도 잊지 않고 있어 노무현정권의 키잡이 역할을 한 문재인에게 정권을 맡긴다는 것을 매우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입법권력을 잡고 있는 박근혜가 제19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특별수사청)를 설치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절망적이고도 구조적인 부패를 척결해 가는 작업을 손수 진두지휘 하면서 추후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도 그 마음 변치 않겠다고 맹서하고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싱가폴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한다면(싱가폴의 지도자 이광요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박정희대통령이다) 대선게임은 어떻게 될까?

200만표 정도는 박근혜에게 ‘팁’으로 주어질 것이고 문재인은 사투를 벌이다가 박근혜에게 패배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빛과 그림자를 함께 가지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다. 빛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고 그림자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인혁당 사법살인 사건은 박정희의 그림자이지만(아래 유튜브이 ‘인혁당 사건’참조), 오늘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박정희 대통령의 빛이다(아래 유튜브이 ‘박정희의 눈물’ 참조). 박정희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짊어진 채 가고 있는 정치인이 박근혜이고, 노무현의 그것을 함께 짊어진 채 가고 있는 정치인이 ‘운명’의 문재인이다.

http://tvpot.daum.net/v/39018276

인혁당사건

http://www.youtube.com/watch?v=rgxTfKWDE8A

박정희대통령의 눈물

http://www.youtube.com/watch?v=SEtmpEnS-ac

오늘 대한민국의 정책의 목표는 부패근절이어야!

부패와 사악성의 실상을 파악한다면 경악할 정도에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조직(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특별수사청)를 설치하는 것은 혁명적인 국가개혁인데, 이를 통해 박근혜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림자를 줄여 가면서 미래를 위한 희망을 약속한다면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를 지지할 것이지만, 박근혜가 부패한 사법조직(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직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중도에 있는 무당파적 국민들은 분노하여 대선에서 박근혜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다.

박근혜는 과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특별수사청) 설치를 성사시킬 수 있을까?

현재 상태로서는 정말 어렵다.

동업자정권은 검찰과 법원의 막강한 조직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사용하여 박근혜에게 도움을 주고는 자신이 저지른 비리를 덮어주기를 요구할 것이고(동업자정권이 임명한 법무부장관 권재진과 명박산성정권이 임명한 대법원장 양승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에 조직의 생명을 걸어놓고 극렬히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민주당에 태반을 두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정치판사들도 재판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자신들의 목을 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에 열렬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의 측근들은 권재진이 지휘하는 검찰과 양승태가 호령하고 있는 법원의 보호(左검찰 右법원) 속에서 대선을 치루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대권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박근혜가 사법개혁으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제도화 하지 못하는 원인은 이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검찰과 법원의 보호 속에서 치루어진 대선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에 선출된다면 대한민국의 부패척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수많은 국민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없이는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대통령만 바뀌어 지게 될 뿐 오늘과 같이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없는 절망적인 부패가 청산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공정하고 정의로움에 터잡은 국가발전은 물 건너가게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점이고, 아프리카의 후진국 르완다와 어깨를 겨룰 정도로 심각하게 부패해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국가발전도 불가능하고 그 어떤 복지정책도 실행될 수 없는 ‘꽝’이 된다는 점을 현명한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들은 문재인이 진실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하고 그것을 실현하려 한다면 박근헤를 버리고 문재인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대선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대선후보 박근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선거라는 혁명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민들로부터 열렬한 동의를 얻어 탄생시켜야만 대한민국을 위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본질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여 부패를 척결하는 혁명적 기반을 마련한 후 이에 감동받은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고 제2의 대한민국 호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정치현실을 정말 모르는 것 같다.

맹목적으로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根幹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시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것은 문재인 등 특정의 정치인이나 그 집단이 권력자가 아니라 대통령과 검사, 판사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이 부패하거나 국가공권력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객관적인 제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그에 터잡은 국가발전과 시민의 기본권은 오로지 제도를 통하여서만 보장되어지고 발전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정권교체만 되면 그것은 절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노무현정권에서 수많은 인권침해사례에 대해서 그들은 눈감고 오로지 정권교체만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제18대 대선에서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직이라는 주권을 위임받을 사람은 누구일까.

제1차적으로는 제19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특별수사청)를 제도로 성사시키는 대선후보에게 위임되어질 것이고, 제2차적으로는 그것을 구체화 해서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에게 위임될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특별수사청)를 제도화는 99% 대한민국인인 1% 부패한 기득권자에게 억눌리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살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특별수사청) 제도화 의지 없이 오로지 그것을 집권을 위한 정치적 구호로 외치거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특별수사청) 설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복지만을 외치는 정치인은 대통령이라는 지위의 주권을 위임받을 수 없을 것이다. 99%의 힘없는 국민들은 1%의 부패한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정치꾼에게 자신의 기본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주권을 위임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는 새누리당 안대희가 권력층 부패척결의 수단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 그리고 안철수 내지는 문재인이 부패척결과 기본권보장의 수단으로 제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특별수사청)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비교 설명할 것이다.

[관악산방]

박근혜와 문재인이 대선에서 붙는다면

[김홍박]

새누리는 이념(보수 포기)도 없이 부패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박씨할멈의 사당(붕당)이므로
일단 정권이 야권으로 넘어가고, 다음이 문씨냐? 안씨냐?로 판단됩니다.

지난 4.11. 총선에서, 부산/경남 지역의 민주당 표가 40%를 넘겼으므로
(모양 좋게) 단일화만 되면 그리 걱정하지 않으나, 아무튼 [부패척결]이 최우선입니다

[안재학]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박근혜와 문재인이 대선에서 붙는다면
대선게임은 이미 끝이 난 것으로 봅니다.

[김홍박]

대단하십니다. 정치사와 사법사를 훤히 꿰 뚫고 계시군요.
법과 정의 없이, 경제(민주화)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요지경]

게시글 정독 했읍니다.정말 대단 하십니다.놀랍습니다.
좋은비유 감사합니다. 언제나 항상 건강 하십시요.

[나뭇꾼]

감사합니다.

[관악산방]

박근혜와 문재인이 대선에서 붙는다면 이라는 글로 2012.10.03. 작성했던 것입니다. 저의 예측이 맞을지 틀릴지는 2012. 12. 19. 에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악산방]

혹자는 박근혜와 문재인의 대결을 과거 vs 약간 덜 과거의 대결구도라고 하면서 후자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박정희의 업적은 노무현의 실정과는 비교할 수없을 정도로 너무도 크다는 것입니다. 박정희의 업적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싱가폴의 이광요수상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박정희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무현이하고는 게임이 안되요. 희소한 자원속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집행원리에 의해 달성된 '한강의 기적'vs '노무현의 실정'이 붙으면, 박정희가 100전100승합니다. 그래서 안철수를 대선후보로 내세워야 했던 것인데, 문재인과 민통당의 파당적인 탐욕으로 제18대 대선이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관악산방]

박근혜 후보는 상설특검을 사법개혁안으로 제시했는데, 이 상설특검을 안대희안과는 다르게 검찰과는 완전히 독립된 구조와 기능을 가지는 국가기관으로 제도화 하고 그 상설특검에 검,판사가 저지르는 사건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문재인에게 패할 이유가 전혀 없게되는 것이지요. 문재인이 노무현정권의 심장부인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할 때에 사법부패는 말할 수없을 정도로 심각했었기 때문에, 박근혜가 위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상설특검을 만들거나 안철수가 공약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든다면 문재인에게 패배할 이유가 없어요.

[관악산방]

문재인 필패의 원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