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거사위원 전원교체촉구 진실화해위원회즉각가동 기자회견

[사무국]

● 국회 과거사위원 전원교체촉구 진실화해위원회즉각가동 기자회견

일시:2021년 2월2일(화)오전 11시~12시

장소:국회정문앞

내용:과거사위원 부적격자 전원교체촉구 기자회견

주최: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 정국래운영위원장(010-6321-0283)

참여단체: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민족민주 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약칭 추모연대)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약칭 계승연대) 제주4.3특별법 대책위원회  선감학원대책위원회 여수·순천 10.19 특별법제정 범국민연대 등 2. 민주시민사회단체(무순) 한국진보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약칭 촛불계승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개혁연대민생행동 (가칭) 공익감시 민권회의(준)민주노동동지회(청계피복.동일방직노조.원풍모방노조.CDK노조.yh노조) 등

[여는말]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제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문은열어 2개월이 다되어가지만 개점휴업 식물상태에 놓여있다.

지난 6월9일 여야합의로 의결된 과거사법안이 직접화근이되었다.과거사상임위원여,야동수와 배보상조항삭제등 유족회와 관련

피해단체들이 반대하였던 법안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탄생하였기때문이다.우려했던것이 현실이되어버렸던이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4명을 부적격자를 추천하여 1명은 성추행의혹으로 자진사퇴하였고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1명을 추천하지안고있어

진실화해위원회 정족수 9명을 채우지 못해 진실화해위원회는 난파선이되어가고있다.

그들은 진실화해위원회를 정쟁의 도구로삼아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유족들과 관련피해단체들은 진실화해위원회의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 이번 부적격자 추천을 묵과하지않을것이다,

국민의힘은 과거사를 진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부적격상임위원전원을 즉각 교체하고 신속하게 올바른 역사관을 가치로

여기는위원를 추천하기바란다.만일 더이상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부적격를 밀고나간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는것을

명심하기바란다. 아울러 민주당 또한 철저한 검증절차없이 의결시킨것에대하여 응당 책임을져여마땅할일이며 유족회와 관련단체들에게 정중히 사과를해야할것이다.

청와대도 과거사위원회를 문만열어놓고 할일 다했다는 안일무이한생각을 버리고 국회에 추천인사를 재송부하여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진실화해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수있도록 과거사상임위원인선을 마무리하여주기를 바란다.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정금모 운영위원

국회는 부적격 과거사위원 전원을 즉각 교체하고, 여야는 진화위가 신속하게 본격적으로 가동되도록 적극 협조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지 거의 2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진화위는 식물 조직이 되고 있다. 외견상 1차적인 이유는 국회본회의에서 선출한 과거사위원 내정자 8인 중 1인이 스스로 부적격자임을 인정하고 자진사퇴하여 대통령이 나머지 내정자 7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족회 등 과거사 관련단체와 민주시민단체 등이 볼 때, 나머지 내정자 7인도 부적격자이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국민의힘이 추천한 나머지 내정자 3명은 모두 5.18민주항쟁과 제주4.3항쟁 등을 민중폭동, 민중반란 등으로 규정했던 전력이 있어 심각한 부적격자가 아닐 수 없다.

대표적인 뉴 라이트 출신이며, 극우보수정치 지망생들이기도 하다.

유족회 등 과거사 관련단체와 민주시민단체 등은 이미 지난 1월 13일 부적격 과거사위원 자진사퇴, 국회의결 무효화, 재(再)추천과 철저한 검증, 대통령의 임명거부권 행사 등을 요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오늘 이 시각 현재까지도 국민의힘은 일언반구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진사퇴를 요구받은 당사자들도 시종일관 변명과 궤변 등을 일삼고 있다.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5.18민주공원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릎 꿇고 사과했던 일이 엊그제인데 이게 무슨 망발이자 추태란 말인가?

국민의힘이 과거사를 물 타기 식으로 어영부영 해결하려는 시늉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필이면 최악의 인물들을 추천하여 진실과 화해를 위한 마지막 몸부림마저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혹세무민 어불성설이다.

진정한 보수적 가치는 민주원칙 아래 자유와 정의 및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피해자들에게 과거의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사죄하며 보다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길은 진화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했다고 판단된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민주당 또한 과거사위원 후보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소홀히 한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즉흥 인사, ‘나눠 먹기 식’ 인사, 무능력 부적격 인사, 잿밥에눈독을 들이는 인사 등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제라도 여야합의로 제일야당이 추천한 과거사위원 내정자 3인을 즉각 교체하고, 집권여당이 추천한 나머지 4인도 다시 철저하게 검증하라! 부적격자로 확인되면, 모두 즉각 교체하라. 철저한 검증을 포함하여 신속한 재(再)추천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라.

진화위 공백을 최소화하라.

유족과 피해단체 등 과거사 관련단체는 바보가 아니다. 참고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다.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 더 이상 큰 죄를 지어 더러운 악명을 천고 역사에 남기지 말라!

문재인 정부도 이번 과거사위원 임명을 심사숙고하여 과거사문제를 책임지는 결연한 의지와 정책을 재천명해야 할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도 흘러가는 시간만 축내지 말고 사명감과 신뢰감을 드높여 과거사를 해결하는 주역 중 하나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유족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와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입법 활동 등을 통해 존립해야 마땅한 여야정당이 구성하는 국회를 한 축으로 하고, 진화위와 각종 유관 협력부서 및 지방자치장정부 등 행정부를 또 다른 한 축으로 하는 삼위일체가 필요하다고 선언한다.

이제 이념과 사상 및 편견 등과 같은 족쇄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구성원 거의 대부분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각종 비극적인 사건이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했는가, 또 누구누구가 피해자며,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는 어떠한 상태인가 등 진실을 규명할 때다.

이제 수십 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면서 피 멍든 가슴과 마음을 서로 보담아 풀어줄 때다. 그렇다. 더 이상 이러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을 대책을 마련하고 이제 서로 원한과 증오, 경계와 불신 등을 깨끗이 쓸어내고 참된 화해를 일구어 내야 할 때다. 과거사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여야정당, 국회, 진화위, 각종 유관 협력부서, 지방자치정부, 중앙정부 등이 모두 협력하고 합심하자. 과거사를 올바르게 해결하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거대한 햇불, 빛나는 들불이 되자.

이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권고한다. 부적격 과거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여야가 합의한 과거사해결에 앞장서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유족회 등 과거사 관련단체들 및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이 모든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여 국민의힘이 몰락하여 역사에서 사라질 때까지 강력하고도 끈질긴 투쟁에 나설 것이다.

향후 어떤 일이 발생하건 그 책임은 모두 국민의힘에 있다.

 2021년 2월 2일

[진달래]

영하 10도의 혹한속에서 년로하신 유족님들과 관련단체시민단체관계자들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대오각성하여 빠른 시일내에 상임위원을 재추천하여 진실화해위원를 정상화시켜주기를 바랍니다.

[해당화]

70년세월이덧없이흘러갔다.그동안 유명을달리한 원한맺힌 유족들이헤아릴수없이많다.국가는 이러면 안된다.졸열한방법과 수단을 가리지않고 학살범죄를 은폐하고방해하고 유족들을 탄압하여오늘에이르렀다. 이제 그만하고 진실규명에 앞장서라

[사무국]

국민의힘이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3개월만에
자진사퇴결원이었던 상임위원1명을 추천하여 27일 국회본회의에서
으결되었습니다.유족회에서 지켜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