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서버에 보관한 휴대전화 정보로 별건수사하면 위법"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54595?sid=102
대법 "검찰 서버에 보관한 휴대전화 정보로 별건수사하면 위법"
"무관정보 탐색 등 일련의 수사 모두 위법"…기존 판례 재확인 대검찰청 서버(디넷·D-Net)에 최초 압수하려던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보관해두고 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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