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 이유는 오는 국힘당 당대표 선출대회를 보다가 김기현씨가 한 말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입니다
그는 요즘 은행금리가 너무 높은 이유가, 특히나 부동산 대출금리가 높은이유는 코픽스 금리 때문이고 코픽스 금리는 은행들간의 단합 때문 이라고 국짐당 답지 않게 서민들 편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 나도 코픽스금리의 피해를 얘기 했습니다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 은행의 가산금리 - 은행의 우대금리
은행의 가산금리는 은행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 소위 은행들 간의 은행채를 비롯한 조달금리의 평균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거짓말이고 은행들간에 서로 채권을 갖고 장난 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A은행이 B은행에게 은행채가 되었던 돈을 5%로 고리로 B은행에 대출해주면 B은행은 다시 A은행에게 5%의 동일 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돈은 왔다갔다 하지 않는데 각기 은행의 조달 금리는 높아지는 것이다 결국 은행의 서민 대출이자율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3.5%면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는 5% 이내가 적절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금리는 6~7% 금리입니다 이것은 은행의 독과점에 따르는 횡포입니다 은행은 잠을자면서도 돈을 버는 업종입니다 과거 은행은 돈을 위탁하면 보관료를 받고 즉, 전당포 형태가 발전하여 송금을 할 수 있는 세계 각지에 퍼져있는 유태인의 태생적 이점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 큰 은행은 유태인 자본이고 로스 차일드를 비롯한 골드만 삭스은행 또 JP 모간등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전 영국은행들이 큰 벌금을 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리보금리 라고 영국의 런던씨티라고 불리는 영국의 은행들이 서로짜고서 리보금리 즉, 하루짜리 단기 달러 금리를 올려서 큰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을 제외한 사실상 달러 거래의 이자는 영국의 은행간 달러이자율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런데 영국은행들이 달러 금리를 사기쳐서 이자율을 높게 받고 들통이 나서 2조원 넘는 벌금을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순해서 은행을 믿지만 사실 은행은 고객을 믿지 않습니다 누구하나 은행의 과도한 이자에 대해서 법원에 고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은행은 절대적 신 인가 보다 아니면 대출 받은 사람은 죄인인가 보다
말 나온김에. 한마디하면 수년 전에 쓴 글에서 저는 복지는 공동구매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제글을 본적이 있는 분도 계실 것 입니다 얼마전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장하준교수가 복지는 공동구매라는 글을 보고 놀랬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같더라구요 복지는 그 자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지만 공동구매라는 형태로 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간의 삶을 진보시키는 것입니다 작은 돈이 모여서 큰 돈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 입니다
한국 경제의 현실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여러 분들이 잘 아실 것 입니다
지금 기댈것은 중국의 투자 및 소비인데, 작년 중국의 성장율은 3% 였습니다 올해 목표는 5%인데 2% 차이로 한국경제에 0.3% 이상의 경제성장율 효과를 볼 것이라고 짝사랑 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로 국민생활이 어려워지자 공동부의(같이 부자되자)라는 시진핑의 정권 유지 정책과 내수진작 전략으로 우리의 중간재 수출 전략에는 특별한 도움이 안 될 것 입니다 무슨 말이냐 중국은 GDP대비 내수가 작년기준 36%입니다 한국은 45% 내외 일본은 약 60% 미국은 70% 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중간재를 통해서 수출을 증대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발전된 중국의 기술력으로 중국 내부의 국산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것 입니다
솔직하게 얘기 하자면 내수와 수출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실상은 수출은 내국인들의 임금 저하 및 상품가격 하락으로 제품 경쟁력을 키우는것 입니다 물론 좋은 상품은 비싸도 잘 팔리겠지요 하지민 항시 수출하는 상대국의 눈치를 보고 국가경제는 외부적 환경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수를 키워놔야 국가가 기본골격이 단단해져서 부강하게 됩니다 인구 5천만이 작다고. 하는데 작은게 아닙니다 유럽 선진국들 천만명이 고작 입니다
과거 박정희가 정권 잡고 쥐꼬리나 수출하는 것 보고 미국이 수출위주의 국가전략을 유도했지만 이제는 우리도 내수를 통한 국가의 힘을 키워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과학기술과 원천기술 증진. 입니다 우리는 GDP 대비 내수 60% 수출60% 이상 가져가야 합니다 GDP= 내수(소비 )+ 투자+ 정부지출+ 순 수출 ㅡ수요 측면에서
GDP 의 의미는 미국의 2차대전 참전을 위한 국가 살림살이를 알아 보기위해 사이먼 쿠즈네츠 학자가 만든 GNP 개념에서 더 나아가 그 나라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그 나라 취업율에 도움이 되므로 GDP 개념을 도입 다국적 기업의 기여도 역시 국가경제에 포함 시키자고 만든 개념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영업 활동 이지요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는 중국의 리오프닝을 꿈꾸는데 어려울 듯하고 반도체가 전체수출의 20%가 넘는데 당분간은어려울 듯합니다
우리 경제는 5년 후퇴가 걱정됩니다 작년 6900억불 수출 7300억불 수입 약 470억불 적자지요
걱정은 조선시대 동인 서인 노론 소론 4색 당파가 유명 한데 현제도 친윤 비윤 친명 비명 4색 당파도 여전 합니다
농담 한마디 할까요 한국인들은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불륜때문이 많은데 일본은 상대방의 가난 즉 재정 능력 하락 때문 이라고 합니다 한쪽은 바람 피워서 이혼 하고 한 쪽은 상대가 돈 없어서 이혼 한다고 하네요 누가 합리적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