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교환기 등 난방배관 교체공사시 도급계약서와 다르게 시공한 것은 미시공하자로서 공사업체는 하자보수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상계해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안양시 A아파트의 열교환기 등 교체공사를 시행한 공사업체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항소심과 대표회의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공사업체 B사는 대표회의에 9천4백96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2년 3월 열교환기 등 난방배관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한 후 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입찰에 참가한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C사의 자회사인 공사업체 B사를 사업자로 선정, 지난 2012년 4월 이 아파트 관리소장 D씨는 공사업체 B사와 공사대금을 6억3천만원으로 해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관리소장 D씨와 공사업체 B사는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관해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4억3천6백만원, 나머지 2억5천7백만원은 2013년 1월부터 매월 1천만원씩 할부로 지급키로 ‘열교환기 교체공사 대금 지급계획’을 작성했고, B사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일인 지난 2012년 6월경 이 공사를 완료했다.
이에 B사는 지난해 1월 “미지급 공사비 1억9천8백69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민사부로부터 지난해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대표회의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관리소장 D씨가 관리업체 C사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공사업체 B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공사대금을 초과한 금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부당이득금 9천4백9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업체 C사는 대표회의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택법에서 규정한 관리주체가 됐으므로 아파트 관리업무에 해당하는 도급계약의 체결권한은 C사에 있고, 관리소장 D씨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행위에 대해 관리업체 C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며 “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업체 B사에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6억9천3백만원에서 지난 2013년 5월분까지의 공사대금 할부금을 포함한 4억9천4백30만여원을 제외하고 남은 1억9천8백69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B사가 시행한 공사에는 기계실 장비철거 및 설치, 기계실 1차측 배관 수정공사 등 도급계약서·견적서·현장설명서와 달리 미시공되거나 규격이 미달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B사는 대표회의에 이에 대한 공사비 상당의 하자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하자보수금은 공사대금에서 공제·상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사는 “설계·기술의 개선으로 복잡한 배관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존 견적서에서 정한 것보다 배관의 길이가 짧아지고 수량이 줄어들게 됐으나 기계설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배관을 단순하게 설치함으로써 열효율성을 높여 오히려 금전적 이익을 얻게 했으므로 이를 미시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사가 도급계약서·견적서에서 정한 내용·수량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자재 등을 도급계약에서 정한 수량만큼 시공하지 않은 것은 하자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될 하자보수금액은 2억1천3백65만여원”이라며 “B사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1억9천8백69만여원이 하자보수금액 2억1천3백65만여원에 미달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금을 공제하면 대표회의가 B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남아있지 않으므로 B사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표회의의 반소청구에 관해 “공사업체 B사는 지난 2013년 5월 대표회의로부터 4억9천4백30만여원을 변제받았고, 대표회의는 지난해 7월 B사에 8천만원을 추가로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사는 지난해 5월까지 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금을 제외하고 남은 공사대금 4억7천9백34만여원을 초과한 4억9천4백30만여원을 변제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1천4백96만여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한 “B사는 남은 공사대금이 없음에도 지난해 7월 8천만원을 변제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공사업체 B사는 대표회의에 부당이득으로 9천4백96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대표회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 공사업체 B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당심에서 제기된 대표회의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B사는 대표회의에 9천4백9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공사업체 B사는 이같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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