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대장상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습니다. 바로 앞 임차인은 소매점이어서 새임차인(일반음식점)이 신규입점이</p><p>되는데요..소매점 전에 임차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건물(경량철골조) 앞으로 투명 유리 같은 재질로 천정을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고 유리문까지 달아놨습니다.</p><p>45평 면적에 눈대중으로 2-3평 정도 밖에 안되는 공간이기는 하나..</p><p>교수님께서 현황상 위반건축물이 있을 경우 등록, 허가, 신고업종이 신규입점할때는 원칙상 중개가 힘들다고 한 게 기억나서요 ..확인차 여쭙니다.</p><p> </p><p>들어오는 세입자는 고지한 부분의 문제로 영업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합니다.</p><p> </p><p>그러면 확인설명서 공시되지 않은 권리관계란에 </p><p> </p><p>(임대인은 위반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고지하였으며, 임차인은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고, 위반건축물로 영업인허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p><p>(위반부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 모든 책임)</p><p>영업중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도 동일하다.</p><p> </p><p> </p><p>이렇게만 기재하면 중개사로서의 책임은 피할 수 있을까요??</p><p> </p><p>임차인은 공무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에 기대를 또 하더라구요..ㅜ</p><p> </p><p>중개를 해도 될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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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질문하신 내용대로 특약을 달고 진행하시면 위반건축물로 인해 영업신고증 발급이 안되어 입점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중개사가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오늘 급하게 계약하자고 해서 조마조마했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항맘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진행하려면...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는 내용보다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기로 한다라고 정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