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해서 질문이요

[라운드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고의과실을 요한다.

또 경찰책임(자)는 고의과실을 불문한다.

라고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것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과 경찰책임은 같은 뜻 아닌가요?????

아니면 틀린겁니까?

따로 외워야하는겁니까?

[Aristylo]

저도 그런줄 알았는데.. 문제에선.. 반드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주어진데요.. 단순히.. '질서위반행위'라고 나오면 = 경찰형벌로 보아.. 고의 과실을 요하죠 ^^ 도움되셧길~

[라운드티]

아~~네...그럼 경찰책임도 고의과실을 요한다고 알고있으면 되겠네요..예전엔 고의과실을 요하지않고 처벌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공부접었다가 시작하니 바뀐게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