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울산시교육청, 예산 이월액ㆍ불용액 활용 최고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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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매일] 울산시교육청, 예산 이월액ㆍ불용액 활용 최고

이월ㆍ불용액 각각 수천억원ㆍ수백억원…타 시도교육청 비해 우수

최근 5년간 울산시교육청이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긴 예산 이월액ㆍ불용액이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교육청은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이월ㆍ불용액이 각각 수천억원과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울산시교육청의 한 해 평균 이월액은 1천2억8천만원이고 불용액은 404억원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의 예산 이월액 및 불용액은 17개 시도 가운데 각각 15위를 차지했다.


이월액이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해 다음 연도에 사용할 것으로 넘기는 금액을 말하고, 불용액은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다. 


울산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이월액은 1천2억80천만원, 불용액은 40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더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433억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명시이월이란 회계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예산의 이월은 이월된 금액만큼의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 예산자원의 활용을 정체시켜 재정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고 불용액은 예산은 일단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사업부서의 관행과 쪽지예산을 통해 사업에 대한 준비과정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지난 2020년 4월 감사원은 `지방 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를 감사하면서 시도교육청의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발생하는 이유가 각 교육청이 시설사업비에 대해 이월예산액을 미리 파악하고도 추경예산 편성 시 이를 감액ㆍ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부금 정산분 등 추가 세입을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태규 의원은 "시설사업의 경우 다음 연도에나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미리 해당연도에 과다하게 편성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해당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도록 해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이월액과 불용액 감소 방안을 강구해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도교육청별로 한 해 평균 이월액이 가장 많은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으로 연평균 7천144억1천200만원을 이월했고 불용액 역시 경기교육청이 한 해 평균 3천721억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