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재량휴업일 공무외 국외여행

[조동렬]

Q :안녕하세요?

공무외 국외여행에 대하여 문의하려고 합니다.

공무외 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방학을 이용하여야 하나,

특별한 일에는 연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고희를 맞이하여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3일은 저희 학교 재량휴업일이고, 4(토), 5(일), 6(현충일) 입니다.

마침 휴업일이 있어서 이 시기에 다녀오면 좋을것 같은데요..

얼마전 저희 교감선생님이 전달연수에서 학기중에는 명절에도 국외여행이 불가라고 하십니다.

만약 학교장이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여행이 불가한지요?

그리고  학교에 신고를 하지 않고 가게 된다면 문제가 되나요?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이라서 꼭 참석하고 싶으나,  마찰없이 해결하고 싶습니다.

(한국교직원노동조합 공개상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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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월 4일, 5일, 6일의 경우는 근무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므로 사전 승인없이 공무외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6월 3일 “휴업일”의 경우에는 근무의 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 또는 연가의 형태로 승인을 받은 후 공무외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학기 중 국외여행이 불가능하다는 교감의 설명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교육부예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숙지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입니다.

교육부예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는 수업이 없는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업일이란 방학기간과 재량휴업일을 의미합니다.

특히 교육부예규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의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규에서는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가능하고, 그 외에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예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를 참고하여 교감선생님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조동렬]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2015.01.30, 교육부 예규 제 20호)의 18쪽에는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을 말함)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기말방학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동렬]

또한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인척의 범위와 경조사의 범위,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에 대한 구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조동렬]

제 생각으로 친인척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의 14쪽에 있는 경조사별 특별휴가일수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조사는 결혼식, 장례식이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외의 경조사는 범위가 넓어지고 광범위하여 적용이 애매해 집니다.

[조동렬]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의 14쪽의 경조사별 특별휴가일수 대상자는 "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