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19일, 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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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1.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입수해 차명으 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혜원 민주당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 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게 징 역 1년 6개월, 전 보좌관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함
2. 코로나19 사태 속에 폭염, 가뭄, 수해 등 심각한 자연 재해를 겪은 북한이 11월1~12일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 P26)에 참석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도 10월말 G20 정상회의에 이러 COP26 참석을 준비 중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민주노총이 20일 대규모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이날 전국공무원노조도 20일 낮 12시부 터 1시간 동안 전국 관공서 민원행정 등을 멈춤으 로써 투쟁에 동참한다고함
- 공무원들은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파업 등 쟁의행 위를 할 수 없는 만큼 휴게시간인 점심시간 1시간 멈춤' 행위로 총파업에 연대함
2.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89곳의 시군 구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지만 산발적 지원으 로는 쇠락해가는 지역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함
3. 정부가 현행 상속세를 개인이 받은 상속액을 기 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 안을 검토중으로 상속세율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 서는 ‘자산 불평등'을 이유로 추진하지 않는다고함
4.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폭력 피해를 당했 다고 공식 신고한 간부는 739명으로 장교 245명, 부사관 494명이라고함
5. 검찰의 미제 사건은 지난 2020년 기준 총 9만 2,869건으로 2015년 4만 1,826건과 비교하면 2.
22배 증가했다함 -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한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 으로 분류해 따로 관리하고 있음
6.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전담 수사 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특별수사 경험이 가 장 많고 대형 사건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김익수 부 부장검사에게 경제범죄형사부 기존 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를 콕 집어 다른 사건 마무리까지 맡기는 건 상식적이 지 않다는 반응이라고함
7. 2020년 16개 대면 서비스형 공공기관의 평균 보수가 전년보다 상승한 기관은 경마장, 박물관, 골 프장 등 10개로 한국마사회는 2020년 임직원 수 가 전년 대비 약 200명 줄어들었지만 잔류한 인원 의 봉급은 오히려 상승해 총 인건비가 증가했다함
8. 4년 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테러 공격으로 숨 졌던 북한 김정남이 숨지기 적어도 5~6년 전부터 우리 국가정보원에 북한의 내부 정보를 제공해왔 으며 정보 제공 대가로 국정원이 돈을 지원했다고 함
[경기종합]
1. 현재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발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가 다시 악화하는 추세로 통화유통속도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2022년 말경 경기침체 위험도 점쳐지고 있다함
2. 일주일에 15시간을 일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받 지 못하는 초단기 취업자는9월 기준 153만5000 명으로 2016년 9월 (87만4000명)과 비교해 75%
증가했다고함
3.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순배출량 0(넷제 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급격한 발전 구 조 전환에 따른 비용 상승 기술부족 등으로 경영계 가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반발 하고 있다함
4. 올해 상반기 기업체 랜섬웨어 피해 신고 78건 중 대기업은 1건으로 복구 지원도 못 받고 이미지 만 손실돼 대기업은 해킹 피해를 쉬쉬하는 반면, 미 국과 일본은 자국 기업들의 산업자원 보호를 명분 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 보호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함
5. 최근 주요 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 구조 개편 때문에 대기업 총수 일가가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이 5조원에 육박 하다고함
6. 올해 3분기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70조원대 를 넘어선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SDI와 삼성SDS, 삼성전기 등 삼성의 4개 전자 계열사들도 ‘어닝 서 프라이즈(깜짝 실적)' 대열에 동참한다고함
7.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로 자동차 판매량 이 줄어드는 현대차그룹이 탄소 중립을 명분으로 미국·중국·EU 등의 자국 중심 친환경 차 정책이라 는 악재까지 맞아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으며, 지 난달 현대차의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2.3% 감소 같은 기간 기아의 판매량도 14.1% 감소했다 함
8. 지난 8월 GM의 전기차 볼트EV 배터리 리콜 사 태로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워지면서 IPO 작업이 중단됐던 LG에너지솔루션이 GM과 배터리 리콜 합의를 이루면서 리스크는 일부 해소됐지만, 1조4 000억원에 달하는 볼트EV 배터리 리콜 비용 때문 에 한국거래소에 내년 1분기 중 상장하는 계획서를 제출했다고함
9.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갈아치운 포스코와 현대 제철 주가가 실적이 3분기에 고점을 찍고 4분기부 터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주가를 누르면서 오히려 하락세라고함
10. 상장을 위한 주관사 선정 과정에 들어간 SSG 닷컴의 기업가치는 최대 10조원에 달한다고함
1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미국·유럽연합 등 해외 경쟁 당국도 경쟁 제한성을 줄이기 위해 항공 노선을 재분배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하는 방 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12. 금융당국이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에서 자영업자에게 걷는 결제 수수료의 원가를 분석하 고 있으며 수수료율이 과도한 것으로 분석되면 금 융당국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 원에서 플랫폼 수수료율 규제에 들어간다고함
13. 셀트리온은 지배구조 개편의 궁극적 목표인 상 장 3사(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은 예정대로 추진되지만 예상보다 많은 소액 주주들이 비상장 계열 3사 합병에 반대하면서 전체 지배구조 그림에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함
14. 8월 이후 주요 PC 부품가격이 뛰는 가운데 달 러 강세와 중국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중소 PC업체 가 신제품 출시를 포기하거나 기존 제품을 공급하 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함
[금융/교통/부동산]
1. 18일 달러·원 환율은 달러화 강세와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에 4거래일 만에 반등해 5.20원 상승 한 1,187.6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19일 환율은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갈 경우 1, 190원대 터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18일 채권시장은 미국채 약세와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겹친 영향을 받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8.0bp 오른 1.875%, 10년물은 4.4bp 상승한 2.4 00%에 마감됐다함
3. 18일 금값은 540원 하락한 67,500원에 마감됐 다고함
4. 18일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에 힘입어 0.28% 하락한 3,006.68에 코스닥은 0.34% 상승 한 993.86로 장을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증권업 종이 0.59% 오르고, 운수 및 창고업종이 1.91% 하 락했다함
5. 18일 외화자금시장에서 1년 만기 외환(FX) 스 와프포인트는 중공업체의 대규모 수주 소식에 따 른 에셋 물량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해 0.10 원 하락 한 7.00원을 기록했다함
6. 주금공이 현재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 등 3가지 상품에 대해 최대 1.2%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정책모기지 상품의 중도 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함
7.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0명 가운데 4명 이 상이 신용대출을 이미 보유했거나 두 대출을 같이 받는 등 이중채무자여서 앞으로 대출금리가 빠르 게 오르면 이자가 불어나 경제와 금융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함
8. 국내 은행들이 예상한 4분기 가계의 신용위험지 수는 18로, 3분기 대비 12포인트나 급상승함에 따 라 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는 완화하는 반면, 가계에 대해선 일반 대출을 중심으로 강화한다고 함
9. 인터넷·모바일 뱅킹 확대로 지점 통폐합에 속도 를 내고 있는 은행이 지역 점포를 공동으로 운영하 는 공동점포 사업을 추진한다고함
10. 카카오페이 공모주 청약은 100% 균등배정 방 식 적용으로 청약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삼성, 대신 등 4개 증권사는 첫 날인 11월25일(예정일)엔 밤 10시까지 청약을 실 시한다고함
11. 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증권사의 투자 중개업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대규모 소송전과 대 규모 해외 관련 부동산·채권 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부실에 대한 피해 소송으로,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외 증권사 60곳이 피고로 연루된 소송 금액은 3조 7,860억원으로 자기자본 상위 10개 증권사들이 전체 소송 금액 가운데 70.3%을 차지했다함
12.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 토지를 확보하려는 사업 자들이 몰린 탓에 LH가 최근 양주, 화성 등 수도권 에서 분양했던 상가 용지 중 일부가 공급 예정가보 다 10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팔렸다고함
[사회/이슈]
1. 주말 검사자 감소 영향으로 19일 코로나19 신 규 확진자는 1073명이라고함
2.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을 계속 늘려가고 있지만, 인구 감소로 충원율은 급감하면서 전국 국공립유 치원(5031개)의 평균 충원율은 72%로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89%)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61%)이라고함
3. 자산 보유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피해 대거 증여 에 나서면서 지난해 증여 건수가 21만건을 돌파하 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증여 재산가액은 43조 6134억원이라함
4. 최근 5년간(2017~2021년 7월) 사망자에 의한 복지재정 누수액은 31억7000만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은 148억원이라고함
5.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7억원을 넘어 섰지만 현행 세법상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5000만원으로 이 금액 을 초과하는 증여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 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함
6. 국내 사립대(전문대 포함) 251곳 중 165곳이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이 이사·총장·교직원 등 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보직을 3대 이상 대물 림하는 학교도 30곳에 달한다함
7. 북한 함경남도 장진에서 19일 오전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모두 자연지진으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함
8. 경찰이 경남 양산시내 대형쇼핑몰 인허가 과정 에서 민간사업자가 인허가 관련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술·성 접대와 명품시계 선물, 특정인의 변호사비 대납 등의 정황이 담긴 자료를 건네받 아 수사 중이라고함
9. 지난 2분기 기준 미국에서 상위 10% 부자들이 소유한 주식 비율은 89%이며 상위 1% 부자들의 총자산은 미국 전체 자산의 32%라고함10. 전 연인에게 혼인을 빙자해 낙태를 종용했다는 등 사생활 의혹이 불거진 배우로 갯마을 차차차의 김선호가 거론되고 있다함
[국 제]
1.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 속에 서 혼조세를 보이며 다우존스 0.1% 하락, S&P500 지수 0.34% 상승, 나스닥 0.84% 상승 마감했다고 함
2. 18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공급은 부족하고, 겨울을 앞두 고 석유 수요는 증가하면서 0.2% 오른 82.44달러 에 거래를 마감했다함
3. 18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 국 채 수익률이 상승한 영향으로 0.2%)하락한 1,765. 70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 ETF 가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 상장됨에 따라 당 분간 상승이 이어질것으로 전망되며, 이달 중으로 발키리, 인베스코, 반에크 등 3개사가 비트코인 선 물 ETF를 출시할 예정이라고함
5. 각국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며 일상 복귀를 서 두르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가계가 쌓아둔 저축액 이 현재 총 2조 7,000억 달러(약 3,200조 원)를 넘 어서, 가계 소비 둔화가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다함
6. 미국 미시간주 벤턴하버 수돗물이 3년이 지나도 록 '납 수돗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보건당국 은 납 성분에 노출되면 뇌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고, '안전한 수준의 납 노출은 없다'는 입장이어 서 논란이 되고 있다함
7. 중국 전국을 휩쓴 전력 대란과 부동산 침체 등의 복합 악재호 중국의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4.9%로 떨어졌으며 이들 악재가 당분간 심화될 것으로 보여 올해 8% 성장 전망은 물 건너갔다함
8. 중국 정부가 내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 될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언론 통제 강화에 나서 면서 20만여 명에 달하는 자국의 모든 언론인을 상 대로 사상 교육을 포함해 최소 90시간에 달하는 ‘당 주관’ 교육을 받게한다고함
9. 유럽 에너지난에도 러시아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11월분 가스 공급량을 늘리지 않는다고함
10. 아이폰을 위탁생산하고 전기자동차 스타트업 피스커와는 2023년 말부터 연간 25만대 이상의 전기차를 공동 생산하기로 대만의 반도체 업체 폭 스콘이 2023년 대만 시장에 자체 전기차 출시를 목표로 사업 구상을 선보였으며 애플의 '애플카'까 지 위탁생산할 경우 전기차 부문에서 강력한 경쟁 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11. 인기 식재료인 아보카도가 호주에서 공급 과잉 으로 올해 초 2.2달러(약 2600원)였던 아보카도 개당 가격은 현재 73센트(약 860원)라고함
12. 이슬람교의 양대 종파인 수니파와 시아파를 대 표하는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를 위해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어 중동 정세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함
13. 글로벌 증시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우려로 출렁이는 데도 아랑곳없이 인도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으로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 스는 인도 증시 시가총액이 3년 안에 5조달러(약 5 920조원) 규모로 커져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함
14.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대통령으로서 권한 은 총리와 상하원 의장이 인계받는다고함
[궁금한 이야기]
1.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 같은 부당업무 지시를 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경비원이 시설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는 청소·미화 보조, 재활용 분리배출 감시·정리, 안 내문 게시 및 우편수취함 투입 등이라고함
2. 조명 갓에 눌어붙은 오래된 먼지는 주방용 세제 를 묻힌 휴지로 덮고 10~20분 정도 불린 뒤 닦아 내면 깨끗이 사라진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