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여수 폐기물 소각장 로비 의혹’으로 별도의 제3자 뇌물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 중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달 27일 송영길의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며 영장에 “송영길이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증설 및 신설 추진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에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박모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 하여금 (송영길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제3자)에 4000만원을 공여하게 하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모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 역시 이 과정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같은 날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송영길의 4000만원 수수 시점을 2021년 7월~8월로 특정했다. 영장에 등장하는 박씨는 2020~2021년 약 3억원을 먹사연에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 여수 지역 사업가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법을 고쳐달라거나 만들어달라는 ‘입법 로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과정에 국회가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입법부(국회)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뇌물죄 적용은 구속영장 청구 복안”
검찰은 송영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는 앞서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이나 이정근, 송영길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강래구 등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혐의다. 검찰이 새로 꺼내든 ‘히든 카드’라는 뜻이다.
이로써 송영길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정당법 위반·제3자 뇌물죄의 3종이 됐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뇌물죄는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과는 비교도 안 되게 형량이 높다. 법원에서 1000만원만 인정돼도 송영길의 정치 인생은 끝나는 셈”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도 앞전 혐의들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檢 ‘뇌물 찾기’ 계속, 송영길 측 “총선 겨눈 정치검찰”
검찰은 먹사연으로 들어온 불법 정치자금 수억원 가운데 어느 만큼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규명 중이다.
검찰은 여수 사업가 박씨와 먹사연 전 소장 이모씨 등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4000만원을 ‘뇌물’로 특정 가능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송영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송영길 측은 언론사에 “송영길은 압수수색 당일까지도 여수 소각장 건을 전혀 몰랐다”며 “먹사연 회계에 관여한 적조차 없는데 고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수사를 당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총선을 겨냥해 민주당에 ‘부패 정치인’ ‘부패 정당’ 프레임을 씌우려는 검찰의 정치활동”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기존에 송영길에 대한 돈봉투 살포와 컨설팅비 대납 등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다가, 제3자 뇌물 혐의를 꺼내든 데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금품 로비의 수혜자로 지목된 피의자의 인식에 대한 입증 정도를 까다롭게 살피는 법원의 태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7일 이재명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방어권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밝힌 게 단적인 사례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주변의 간접 정황만을 통해 어떤 범죄의 수혜자에게도 당연히 범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식의 논증을 그간 검찰이 즐겨했는데, 이런 과거 특수부식 수사 논리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돈봉투 사건에서도 송영길의 측근인 강래구·박용수, 그리고 윤관석 등이 돈봉투 살포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전달책’‘중간책’ 정도라고 진술하면서도 송영길에 대한 보고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진술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여수 사업가 박씨를 제3자 뇌물의 공여자로 입건해 관련 진술을 끌어내 전환점을 마련하려 한다는 게 검찰 안팎의 해석이다.
그러나 송영길 측은 “송영길은 박씨의 먹사연에 대한 금전 지급을 전혀 모른다”며 “송영길에게 김모 (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가 청탁한 적도 없고, 송영길 역시 (박씨로부터)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pcho****15분 전
남에 돈 뜯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장 송트남. 에라이 도적넘아.
yun5****29분 전
돈봉투돌린 자체가 매표행위 뇌물인데" 봉투안에 들어있던 돈자체의 출처지가 여수지역 끗발이라면 그놈도 잡아넣어야합니다 권력과 커넥션있는 먹이사슬들은 지위고하 성역이없어야합니다
pine****7분 전
성추행 만진 돈봉투당 놈들의 뇌물과 청탁은 일상이다. 그러니 송트남놈이 억울할 수 밖에. "왜 나만 가지고 그래?
akkk****44분 전
송트남 이놈은 휴대폰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꾼 구린 양아치, 구속되기 전에 베트남 한 번 다녀 와야쥐, 가서 미성년자 거기 털 물어뜯고 와야쥐 ㅋㅋㅋ
jhon****1시간 전
송트남놈은 찢보놈에게 국개자리까지 조공 받치면서 보찢놈에 충성했는디..공천도 못 받겠네.. 아니 이래야 공천 받나? 리자이밍같은 넘에게 공천 받아 나오면 과연 어떤 미친 놈들이 찍어 줄라나....
hans****1시간 전
그아비에 그새애끼인가? 해처먹다 걸리면 정치 검찰이란다. 어쩌면 민주당은 범죄자들 뿐인가? 아닌놈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
jhon****1시간 전
라임이고 옵티머스고 대장동이고 백현동이고, 결국 대선 총선 자금까지 연결 되어 있을거고, 마지막 경로는 북괴의 대남 공작 자금 현지조달이라는 것이 상식이다. 그게 카르텔의 목적인 거다. 수상한 외곽조직들 받은 돈부터 거꾸로 추적하기를 권한다. 그게 무서워서 민간인 사찰 못하게 기를 쓰고 막았지 않네? 조직은 돈으로 연결되어 있당께로..
h693****1시간 전
저런 놈들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장난질을 쳤으니, 정권을 뺏길수밖에.... 송트남 저놈은 찢죄명놈과 무슨 거래를 했길래, 제놈 지역구를 순순히 넘겨 줬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송트남놈이 뇌물로 당대표가 된후에, 찢죄명놈을 대통령후보로 만들어주고, 대선후에 방탄용으로 제놈의 지역구도 찢죄명놈에게 넘겨준 댓가가 무얼 약속 받았을까? 이상한 구린내가 진동을 한다. 검찰은, 저 두놈이 뒷거래 의혹을 반드시 밝혀서 국민들에게 공개해라. 이런건, 반드시 일벌백계 해야만 정치가 바로선다. 절대 용납하면 안된다.
naro****2시간 전
그껀 말고도 수만건이 더 있을 거다, 저 음흉한 송트남놈은 찢보놈과 같은 속성을 갖춘 간악한 도둑넘이다.
choi****2시간 전
더듬어만지당 잔당놈들은 죄는 지 넘이 지고 탓은 검찰 탓을 허네 정치검찰 검찰정권하면서 지룰하는디 지 넘이 범죄자여 당대표 선거하는데 돈봉투 돌린게 넘텃하고 지룰하네 어여 구속시켜 버려 관석이가 한자리 한게 증거여 안 그려 송트남
leeg****2시간 전
돈과 여자라면 환장하는 집단이 돈봉투 성추행당.
ch87****2시간 전
송트남 이놈도 그렇지만, 돼 먹지 못한 민주당 놈들은 검찰 공화국 이니 정치 검찰이니 이것도 말 빨 안 먹히니, 검찰 독재 정권 이라고 떠들어 짖어 대는구나.. 검찰이 죄 없는 사람 잡아다가 조사하는 곳이 아니다. 송트남 너놈처럼 당 대표 자리에다 지역구 까지 덤으로 끼워서 희대의 정치 협잡꾼 이찢명이 놈에게 준 네놈 같은 놈 잡아다가 엄중 조사를 하는 곳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총장 출신이니 검찰 독재 라고 억지로 주장하지마는 변호사 해 먹다가 된 문가놈 때문에 변호사 독재 공화국이 돼지 않았잖아? 말 같지도 않은 개 소리 멍 멍 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srt1****3시간 전
좌파 종북 찌꺼기들의 공통점은 단체나 조직의 이름을 괴상 망측하고 희한한 것으로 잘 짓는다는 점이다. 부모님들 찾아오기 어렵게 아파트 이름 짓듯이.
jhon****3시간 전
먹사연만 그랬겠냐. 다 알음 알음 알아서 챙겨줘야하는 이상한 조직들이 한두군데 였냐고..지금도 진행중인데 많을 것인데..허긴 요즘 밥줄이 끊겨서 고생한다는 소리도 들리긴 하더라.
kmua****3시간 전
저 민주당 놈들 패거리들을 보면 웬지 " 더러운 시궁창속에서 더러운 동개들이 함께 사는 법 " 이라는 기사 나 책을 쓰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ijk7****4시간 전
더불 범죄당은 찢재명놈부터 송트남놈 등 셀 수 없는 국개의원놈들이 도둑놈들이여. 하루 빨리 몽땅 쓸어 넣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