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인천 논현동에 있던 일이납니다.

[에일레스]

인천 논현동의 한 악날한 부동산업체와 그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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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한화 서창 도림)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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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2 20:44

범무(mymemory)

새싹멤버

http://cafe.naver.com/rainup/295591

4월 11일(토), 인천 논현동에 있는 악랄한 부동산업체와 그 관계자를 남동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저는 인천 남동구의 한화에코매트로 1차를 분양받은 40대의 남자입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하고, 논현동에서 선량하게 부동산중계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도매급으로 욕을 먹는 일이 없도록 논현동에  소재한 한 악날한 부동산중개업체(이 글에서는 "A부동산"이라 하겠습니다)를 남동경찰서에 고소했으며, 그 자초지종을 이렇게 적어봅니다. 

경찰에서의 사건처리가 늦어지면 검찰에 직접하고 고소하고, 검찰에서 무혐의처리나 기소유예를 한다면 항고를 해서라도 꼭 법적 처벌을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남동구청에도 행정명령이 내려지도록 별도로 진정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저의 최종목표는 이들을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하고 중개인자격을 취소시켜 더이상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 있었던 형사적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범과 공범 혹은 종범으로서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20년가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어느 누구로부터 고소를 당한 적도 없고, 고소를 해 본 적도 없는 저지만, 너무나 기가차고 분이 삭지 않기에 그들을 고소했습니다.

저의 법지식으로는 그들에게는

감금죄, 강탈죄, 사기미수죄, 공갈협박죄, 보호의무를 지닌 보증인으로서의 방조죄의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을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검찰과 법원의 기소와 판결에 맡겨야겠지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거주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저는, 당초 한화에코메트로아파트에서 살기 위해 1차 30평대를 분양을 받아 지금까지 중도금대출50%와 개인 자금으로 분양대금을80%를 불입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처가 전직을 하게 되어, 인천에서의 통근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때문에 이참에 분양권을 매도하고 처의 직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할 목적으로 논현동 소재 수곳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도를 의뢰했습니다.

새로 사려는 지역의 아파트도 상당금액은 대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매도가격도 문제였지만 잔금과 중도금채무명의 이전을 가급적 빨리 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이사를 희망하는 서울 모처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 조금씩 오르는 기미가 있어 중도금대출채무명의 이전과 잔금지급을 빨리 해주는 곳이 있다면 분양가격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팔고 살 집을 구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4월 6일 A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분양대금대비 마이너스 5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양대금으로 낸 금액에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파는 것에 속상했지만, 먼저 500만원을 통장으로 송금하고 4월 11일(토) 오후 1시에 A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 나머지 계약금 2500만원을 치루고 4월 30일(목)에 잔금지급과 중도금대출관련 채무자명의인수를 하는 빠른 매매조건이었기에, 제의에 응하고 제 통장구좌를 알려주어 가계약금조로 500만원을 입급받았습니다(전화상으로 하는 구두계약이었기에 불안하여 이 부분은 녹음을 해 두었습니다.)

그 후, 10일(금)까지 하루에도 수차례씩 여러 곳의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무P나 2, 30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이라면 사겠다는 손님이 있는데 거래를 붙여볼까하는 제의가 있었지만,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답변했습니다(좀 속상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제 구좌로 500만원을 입금받았고, 구두계약도 엄연한 법적 계약 효력이 있어 제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이미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4월 11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의 나머지 2500만원을 받을 예정이었기에, 500만원을 통장에 입금받은 다음날 서울의 제가 이사가길 희망하는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실입주 가능한 급매물의 아파트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4월 11일 오후 1시에 논현동의 A부동산에 들러 서류를 작성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받아 오후 5시에는 서울에 시간 약속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들러 싸고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계약할 예정이었습니다.  

4월 11일(토)에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집에서 인천 논현동에 있는 A부동산으로 출발하기 전에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왠걸 이 때부터 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계약금은 30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지금와서 왜 딴 소리냐 했더니, 저를 담당하는 K실장이 매수인에게 다시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잠시후 전화가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 와라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좀 찝찝했습니다. 무슨 부동산이 매매계약 전날까지 "**날 **시에  오시는 것 아시죠?"하고 확인하는 일도 없고, 당일 아침 일찍이라도 전화를 해야 텐데 출발 직전까지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해야 한다니...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려 1시에 A부동산에 갔습니다.  솔직히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2년반동안 기회비용 다 날리고 청약기회 날리고,  손해보면서까지 팔러 왔으니. 하지만 계약은 계약이니 하고 생각하며 계약서를 작성하려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얼마후, 저를 담당하는 K실장보다 상사인듯한 여자(A부동산 대표인이지는 미상)가 왜 계약금이 3000만원이냐 1000만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아침에도 재차 확인하고 왔다며 주장하자, 이번엔 매수인의 사정을 이유로 잔금일자를 4월 30일이아닌 5월 20일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실제 매수인은 나오지도 않았으며(실제 매수인이 있었는지 조차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자기들에게 맡겼다고 하는데, 매수인이 사정이 생겨 5월 20일로 날짜를 맞춰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 4월 30일에 잔금을 받고 중도금대출채무자명의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손해보고 판다는 구두계약을 한 것이다. 그걸 바꾸려면 계약은 상대방의 책임으로 파기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500만원 내놓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A부동산의 농간에 화가나서 그럴 수 없다. 계약을 파기한 것은 내가 아니니 내가 500만원을 내놓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간 다른 부동산을 통해 매매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기회를 놓친 것도 저로서는 기회비용을 지불한 것이 되기 때문이며, 엄연히 부동산매매계약법상, 그럴 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계약서도 안 썼는데 무슨 계약금이냐며, 제게 아주 나쁜 사람이라며 갖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만약 제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소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상식 밖의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만약 입장을 바꾸어 제가 사정상 팔 수 없게 되었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했다면 그들은 당연히 제게 배액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방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것이라 다시 한 번 일러두고 나가려 하자. 제 뒤통수에 대고 "한화에 연락해서 가압류를 하겠다", "모든 부동산에 팩스를 보내 거래를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A부동산을 나오면서 그냥 돌아왔다가는 또 무슨 낭패를 당할지 몰라, 다시 들어가서 상대방의 계약파기를 재차 확인하고 녹음해두려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처음에는 안 보이던 왠 건장한 남자 2명(나중에 둘 중 한 사람은 자신을 계약상대방이 의뢰한 B부동산의 b라 했고, 다른 한 사람은 A부동산 직원 혹은 사장인 듯 했습니다. 이들은 신원은 나중에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했습니다) 나타나 저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제 몸은 툭툭 치면서 "돈 내놔"라고 고함쳤습니다. 제가 돈은 지금 없을 뿐더러 줄 의무도 없다고 하자. 내가 자기들에게 그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다면 절차를 밟아 정식으로 신청해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법이라면 당연히 돌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 아주 웃기네. 나이도 어린 놈이. 야 새끼야 (분약)계약서 내놓고 꺼져. 니가 돈을 안주니  그건 우리 거야 새끼야"라고 했습니다(나중에 경찰관의 수첩에 적힌 주민번호가 얼필 보여서 안 사실인데, B부동산의 b는 저보다 어린 69년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명의 남자에게 "비켜주세요. 민사적으로 내가 책임질 것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지겠다"고 몇번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명은 저를 가로막고 제 몸을 툭툭치며 "계약서 내놔 임마"하며 계속 저를 칠 듯한 표정으로 제 몸과 가슴부위를 툭툭 쳤습니다"

제가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라고 하자. 그 둘은 다시 저를 툭툭치며 "손대면 어쩔건데, 손대면 어쩔건데? 계약서 내놓고 꺼지면 될 것아냐!"하며 저의 신체적인 자유를 구속하며 계속 강요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이러한 행동은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말하며 비켜달라 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안 빼앗기려 움켜지고 있자, 그들은 강제로 제 품에 있는 분양계약서를 빼았아 갔습니다(분양계약서가 당초 한화건설로부터 받은 견고한 봉투안에 들어 있어서 찢어지진 않고 그들에게 빼았기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A부동산 사무실에 있던 모든 직원들은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시키고 저를 보호해주기는 커녕, 방관으로 일관하고 오히려 일부 직원은 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너무도 기가 막혔습니다. 벌건 대낮에 그것도 믿고 찾아간 중개업소 안에서, 그것도 제게  중계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의뢰를 받아서 일하는 이상한 이상, 저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닌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저를 강제로 감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불법적으로 사용될지도 모르는 제 분양계약서를 강탈해가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A부동산 사무실에는 그들(50대후반 내지 60대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1명, 나중에 제게 사기를 시도하려했던 악날하기 그지 없는 여자 1명, 저를 담당한 여자직원(K실장), 또 다른 여자  2명(이들 모두는 A부동산 사무실 관계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타난 2명의 남자가 있었고, 다른 손님은 없었기에 제가 그곳에서 구원을 요청할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양계약서를 강탈당하고 황급히 그곳을 탈출하면서, "당신들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소리치고 뛰쳐나옴과 동시에 112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조금전 제게서 분양계약서를 강탈해간 남자 2명이 밖으로 나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그들이 A부동산에서 나와 간 곳은 근처에 있는 다른 부동산 사무실이었습니다).

경찰차가 제가 있는 위치를 잘 찾지 못해 다시 위치를 설명하고 기다리는 중, 이번엔 A부동산의 K실장으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K실장은 제를 담당한 A부동산 직원으로 나쁜 사람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단지 A부동산 사장 등 위사람의 명령에 따라 일하는 직원에 불과한 듯 했습니다).

저는 조금전 A부동산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다시 한 번 전화로 언급하며, 나중에 이들을 고소하여 처벌시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통화내역을 녹음해두었습니다.

이윽고, 경찰차와 함께 두 분의 경찰관이 제가 위치한 곳에 오셨기에, 같이 A부동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제게서 분양계약서를 강탈해간 두 명의 남자 중 한 사람인 B부동산의 b가 그자리에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없었습니다. 한 분의 경찰관이 그 자리에 남아 지키고, 나머지 한 명을 찾기 위해 다른 경찰관이 저와 그 함께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근처에 있는 다른 부동산 사무실에 갔습니다만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A부동산에 돌아가려고 나서니 저만치서 그 사람이  A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따라 들어갔더니, 그 사람은 이미 사무실 안쪽에 있는 다른 공간에 들어가 있고 보이질 않아, 저와 동했했던 경찰관 한 분이 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나오게 하고 경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부터 그들은 태도가 변했습니다. 제게 존댓말까지 써가며, "저분이 계약을 안 하려고 하고, 우리도 손해볼 수 없어 분양계약서를 자기들이 보관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그들에게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민사상으로 해결할 문제지, 강제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가면 안되는 법이라 알려주고, 일단은 그들로부터 제 분양계약서를 받아내어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수첩에 기재하고, 민사적인 것은 서로가 해결해보라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수차 그들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기를 원하기에 반드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B부동산의  b는 자기가 무슨 의경인지 전경인지 출신으로 3년간 경찰에 있었다면 출동한 경찰관에게 "선배님"이라고 칭해가면서, 자기도 이 계약 때문에 피해를 보느니 하면서 동정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그 꼴이 웃겼습니다.

계약은 계약이고, 고소는 고소라는 생각에, 경찰관 앞에서 그들이 일방적으로 계약변경을 요구해씨에 파기된 것이라 다시 한 번 확인시키려 정황을 말하자. 이번엔 다른 악날한 여자(40대로 보이며, 정황상으로 판단했을 때 K실장보다는 상사, 부동산 사장 혹은 사장의 처일 수도 있음)가 "그럼 계약서 써, 써버려!" 하며 직원인 K실장에 지시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 구두계약대로라면 계약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자. 다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험악해 신변의 위협마저 느끼게 되어 출동한 경찰관 두 분에게 제게 서류를 다 작성하고 무사히 사무실을 빠져나갈 때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며,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소란스런 분위기 때문에 K실장이 서류작성을 어려워하자, 이 번엔 그 악날한 여자가 자기가 직접 매매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또 한 번 가당치도 않은 사기극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제가 분양대금의 20%만 납인한 것을 전제로 매매금액을 적다가 제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자, 다시 작성했는데, 이번엔 중도금대출후취이자를 매도인, 즉 제가 부담하는 조건이라며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슨 황당하고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당신들은 분명 중도금대출후취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했다"고 하니, 그 여자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여긴 다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관 앞에서까지 뻔뻔스럽기 그지 없는 거짓말로 오히려 저를 궁지로 몰아넣으려했습니다.(제가 사기미수 혐의도 같이 추가하겠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제가 흥분한 상태에서 도장을 찍고 서류를 넘겨주었다면 꼼짝없이 당할 뻔 했습니다.)

저는 이미 후취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당초 구두계약을 녹음해두었지만, 얼마나 악날한 여자인지 한 번 알아보기 위해, "그럼 제가 그럼 경찰관 앞에서 다른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까요?" 하고, 그 자리에서 논현동에 있는 다른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그쪽에서는 "그건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죠."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듯이 그 악날한 여자는 이번엔 또 말을 바꾸어

"그런 곳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4월 6일 당초 구두계약할 시점에 녹음한 것을 경찰관 앞에서 들려주었습니다. "

그러자, 그 악날한 여자는 이번엔 자신의 사기극의 잘못을 K실장에게 돌리며, "넌 도대체 일을 뭐 이딴 식으로 처리한 거야!"하며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며 꽁무니를 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게 한 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제가 당신은 정말로 악날한 사람이라며, 당신도 고소하겠다며, 그 여자가 작성한 서류를 증거물로 가져가려 하자 자기들 것이라며 가져갔습니다.(하지만 출동한 경찰관 두 분은 이 모든 사실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다시 K실장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두번 다시 A부동산에 오고 싶지 않아서 잔금을 치루는 장소를 중도금대출채무명의를 변경해야 하는 은행지점으로 기재하고, 그 시간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 악날한 여자가 옆으로 끼어들어 매매금액을 분양대금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그렇다고 실제로 제가 그 가격을 파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냥 당초 구두계약했던 대로 마이너스 500만원으로 대금을 받는 것입니다. 즉 UP계약을 요청한 것이죠. 그것도 경찰관 앞에서. 저는 분명히 거부했습니다. 저는 제가 받는 돈만큼 그대로 적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매수인 바꾸는 것도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그 악날한 여자는 제게 후취이자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불법이라며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제게 소리쳤습니다.

제가 내야될 세금이 있다면 세금을 내면되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필요한 사람이 사서 산다면, 비록 싸게 팔아 속은 상하더라도 다행이라 생각하지, 부동산중개업소의 농간에 제가 놀아나고 싶지 않고 행여 부동산중개업소가 부당하게 이득을 챙길 소지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류 작성이 마치자 이번엔 3000만원 받았다고 영수증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받은 것은 아직 500만원뿐인데 왜 3000만원짜리 영수증에 도장을 찍어야 하냐며 거부하자. 영수증을 자기들에게 맡겨두면 매수인에게 돈이들어오는대로 입금하고 영수증을 매수인에게 넘겨주겠다 했습니다. 믿을만한 중개업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이들을 제가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도 "나도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는 즉시 영수증을 써주겠다 하자. 이번엔 이번엔 100만원짜리 수표 25장을 꺼내와 제게 세워보고 도장찍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계약서를 자기들에게 맡기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분양계약서는 지금 건설중인 아파트의 권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인데 그것을 잔금도 받지 않고 덜커덩 줄 순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원본확인하고 복사하여 저의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 보관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경찰관에게 제가 이중매매를 하면 어떡하냐며 자기들이 보관해야 한다는 가당치도 않은 말까지 했지만, 결국엔 제가 원하는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세고 나서 K실장에게 배서를 부탁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표인지도 몰라서요. 그 정도로 그들의 모든 말들은 도저히 신뢰를 할 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흥분한 상태에서 글자 하나하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들이 써준 서류대로 도장을 찍었더라면 저는 꼼짝없이 그 악날한 일당들에게 돈을 띁기는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매수인 이름을 기재하는 과정에서도 당초 제게 입금한 사람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었으며, 그 이름 조차도 한 번 쓰고 나서 다시 수정했습니다.

(매수인이 개명신청중이니 마니, 자기들끼기 이야기 하면서 , 아직 이름이 바뀌었느니 마니 하며, 매수인으로 이름을 적으려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그 매수인이 진짜 매수인인지도 의문시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게 전화로 이야기할 때는 왠 연세드신 분들이 사실 집이라 했던 것 같았는데 말이죠)

K실장이 배서를 하는 동안, B부동산의 b가 슬며시 제가 다가와 "좋게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즉 자신들을 고소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이냐, 계약은 계약이고, 오늘 당한 일들은 고소하겠다.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받으면 될 것이고 잘못이 없다면 상관없지 않느냐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B부동산의 b는 버럭 화를 내며 "나 계약 안해. 못 해. 취소시켜 취소시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작성하고 도장까지 찍은 서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찢지도 않고 있길래, 제가 항의하자 자기들이 찢었습니다. B부동산의 b는 흥분한 목소리로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대법원까지 가자고. 가! 빨리 가!, 빨리 가!"라며 제게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저는 그 순간에도 그냥 나갔다가는 무슨 낭패를 겪게 될지 몰라, 계약을 파기하기로 한 것은 그 쪽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제게 소리치며 나가라는 b의 목소리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 시종일관 제게 훈계를 하려고만 하면서 은건슬적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50대후반 내지 60대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이 사람은 시종일관 저게 훈계조로 이야기 하면서도 가압류 이야기를 들먹러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들어라고 "당장 가압류 신청넣어버려"라고 소리쳤습니다.  참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슨 근거로 가압류를? 계약 상대방도 아니고, 매수자측의 의뢰로 일을 하는  (저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A부동산 직원이? 그들은 A, B할 것 없이 한 패였습니다. 

밖으로 나와 토요일 오후 피곤할만도 할 시간에 한 시간 넘게 저의 신변을 보호해주신 경찰관 두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분은 정황상으로는 시간이 조금 흘러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는 조금 뭣하니,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정히 고소할 생각이면 사건 발생 장소와 피의자의 주소가 남동구이니 남동경찰서에 가서 하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고소를 할 때 그들의 정확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것 같아 알려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소가 들어오면 조사한 피의자들의 신분사항이 넘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그 자리로 남동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차를 남동경찰서로 향해 몰아가기 전에 민원실에 전화하니 업무가 종료되었다는 멘트가 나왔지만, 형사과를 직접 찾아가서 신고할 요량으로 찾아갔습니다. 마침 형사과에 형사분들 계셨고 제가 사정을 이야기 하니 그 자리에서 접수를 하여

저를 진술을 기초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남동경찰서의 담당 형사 분은 피의자의 신변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님에게 전화를 걸어, 우선 두 사람에 대한 정보와 상황에 대해 제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서 작성을 마치고 피의자들을 불러 진술을 듣고 그 결과 혹은 처리 방향에 대해서 제게 알려주고, 필요하다면 제가 다시 경찰서로 와야 할 경우도 있다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A부동산 및 그 관계자도, 특히 제게 사기를 치려했던 그 악날한 여자와 가압류를 가겠다느니, 다른 모든 부동산과 거래를 못하도록 만들겠다느니 하며 공갈했던 사람들도 같이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월요일에 다시 한 번 확인할 예정입니다만, 저는,

제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막고 제게서 분양계약서를 강제로 강탈해간 두 남자(B부동산의 b와 A부동산 관계자로 의심되는 다른  남자)는 감금죄와 강탈죄가, 

당초 계약과는 달리 제게서 갖은 저짓말로 서류를 꾸미려 했으며, 가압류를 하겠다는 둥, 다른 부동산과거래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둥,  국세청에 고소하겠다는 둥으로 제게 공갈협박했으며, up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던 A부동산의 악날여에 대해서는 사기미수죄와 공갈협박죄가,

몇번이고 가압류를 걸어버리라고 큰소리를 지른 50대(혹은 60대로보이는)  남자(책상의 위치로 봐서는 이 자가 사장일 수도 있습니다)는 공갈죄가

B부동산의 b를 제외한 A부동산 관계자로서 보호의무가 있는 자는, (부동산 매매의뢰 계약상으로 발생하는)보호의무를 지닌 보증인으로서 제가 신체의 자유를 억압받고 분양계약서를  강탕당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욕설과 방관으로 일관했기에,  위에서 언급한  모든 혹은 일부 범죄 항목의 공범 혹은 종범 혹은  방조죄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거쳐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A부동산 같은 악날한 부동산 때문에 법을 지켜가며 영업하는 논현동의 다른 부동산이 같이 욕을 먹고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논현동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받아준 남동구청에도 민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그들에 대한 처벌이 제  원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경찰과 검찰의 조사(수사)에 의해 혐의여부, 법적용의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는서는 끝까지 고소와 항고를 거듭할 것입니다 

제가 이토록 분을 삭이지  못하고 그들의 처벌을 원하는 것은, B부동산의 b를 제외한 모든 A부동산 관계자는 매수자가 아닌, (자신들에게 거래를 의뢰한) 매도자인 저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자들이기에 그렇습니다. 그 댓가고 그들이 받기로  한 것이 바로 부동산중개수수료구요. 물론 A부동산이 매수자와 매도자의 양쪽 모두로부터 거래의 의뢰받은 경우라면 또 다르겠으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엄연히 그들의 고객입장으로 그곳에 간 사람으로, 혹 제가 부동산매매법에 관해 잘 모른다면, 그들은 옳바른 전문가로서 제대로 된 자문을 해주어야 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뢰해서 찾아간 그들의 사무실 안에서 저는 악날하기 그지 없는 그들에게 마냥 당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 순순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계약 내용을 변경해주거나, 500만원을 돌려주고 나왔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저도 직장생활을 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진짜 매수자의 입장이라면 그 돈이 적지 않은 돈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매수자가 나타나 제게 정중히 부탁했더라면 상황은 달랐을 것입니다.

누가 매수자인지도 모르고, 짜고 치는 고스돕처럼 그들은 제게 농간을 부리는 듯 했고, 그런 그들에 농간당하며 먼 길을 달려온 것에 화가 나서 돌려주길 거부했던 것이고,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초 제가 한 약속은 지키려했던 저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소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동산매매에 관한 법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그들이, 구두계약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의뢰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하고, 건설중인 아파트의 부동산분양계약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강탈해가고 일부는 그 강탈을 방조하고, up계약서를 요구하고, 자신들 뜻대로 안되자 고객을 상대로 공갈협박하다니, 그런 자들이 저 같은 시민을 상대로 농간을 부려 돈을 벌고 호화스런 옷을 사입고 고급승용차를 굴리고 다니고 하는 꼴을 보기 싫어 고소를 했으며, 이렇게 장황한 글을 올리게 된 계기입니다.

지금도 치가 떨리는 A부동산의 상호와 그들의 실명을 당장이라도 공개하고 싶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닌 듯하고, 정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져, 범죄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행위가 인정되어 정식으로 기소가 되면  변호사와 협의하여 해당 부동산의 업체명과  범죄의 정범과 공범 종범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실명을 공개하겠습니다. 다행히 제 주변에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다수 있어, 월요일 날이 밝는 대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증거는 당시 출동 경찰관의 조사와 목격도 있었지만, 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녹음해둔 것도 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와 협의하여 현 단계에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이트에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면 저같은 경우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황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논현동의 한 악날한 부동산업체와 그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아름다운 내집갖기) |작성자 범무

[김미진]

저도 읽어보니 무진장 화가 나네요, 분명 그들에겐 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화끈한 맛을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함부로 공갈에 협박에 신체감금죄까지 이런 놈들이 세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기운내시며 화이팅!!!

[Desperado]

글을 읽으면서 조직폭력배등이 부동산 분양 시장에 잠입하여 활개친다는 뉴스내용이 생각이 났네요. 자다가도 코 베어간다는 속담이 생각나네요. 분양계약서를 강탈해 가다니....글쓴님 혼자서 당한 충격과 공포를 생각하니 그 현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부동산 거래할때는 가급적 혼자 가시지 말고 형제나 가족이 함께가서 이런 봉변을 안당해야 겠어요. 악덕 부동산 업주가 여태 활개를 치고 있었네요. 공격 당하기 전에 항상 방어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야 겠네요. 꼭 승소하셔서 혼구멍을 내주길 기도합니다. 우리 월곶에는 이런 악덕 부동산은 없겠지요???

[마음은 부자 406-1603]

손발이 다 떨리네요,, 진짜 저같이 부동산 법을 모르면 , 사기를 당할것 같아 무섭습니다. 이런일이 꼭 남일 같지 않네요,,기운네시고, 이런 나쁜놈을 꼭 혼내 주세요,화이팅

[☆뚝심]

정말 훌륭하십니다. 법이 허락하는한 모든것을 공개하고 끝까지 해주십시요. 어떠한 타협도 소용없는 인간들입니다.그렇게 악랄하게 돈을 벌며 살고있다니!.. 모두가 용서할 수 없고 악랄한 여자는 정말 나쁜 인간입니다...

[오색빛깔]

봉변을 당하셨군요 서로 달리 생각한점이 있었다면 조목조목 이해를 시켰어야 하는데 겁이나 줄려고하는 몰상식은 너무 도가 지나쳤군요 그런사람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꼭처벌을 받게해야 됩니다.

[두레박]

시청 지적과가 중개업소 처벌 담당입니다. 내용을 정리하여 신고하면 도움 받을수 있습니다. 나쁜 x들

[하나로]

이녀석 들은 정상적인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아님니다 전형적인 떴다방 출신들인겄 같군요 이런상항에서도 끝까지 미련을 못버리고 재차 시도하려 했다니 아주 무식하고 나뿐놈들이군요 님이 하시고 있는일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아주잘하는일입니다.그래야 대다수의 정상적인 공인중개사와 또 그들을 믿고 재산을 상담하고 있는 모든 소시민들이 마음놓고 살수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용기내셔서 끝까지 마무리 잘하셔서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을 척결합시다.현업에 종사하고있는 공인중개사의 한사람으로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태백산]

9시뉴스 메인으로 나올 일이네요

[등산화]

한마디로 공인중개사가 조폭 중개사군요.. 확실한 처벌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수요일]

부동산이아니고 조폭이네요....

[melletsong]

완전 부동산 조폭이군요.......

[달그림자]

저두 현재 논현에코메트로 분양가에 살려고 하는데 조심해야겠네요...요즘 무피라 하던데...맞는건지~~원.. 화이팅하시고...꼭 좋은결과있으시길..

[10번타자(4차)]

대단한 양반이군요. 흥분하였다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였을텐데... 침착하게 상황대처를 잘 하였읍니다. 형사적,행정적인 처분을 요구하시는데 저런 악덕업자들은 뒤로 빠질준비를 하고 했을테니... 증거,증인 햐~ 찿기가 힘들겠죠? 경찰관이 동행하여 본것만이 다 일것같은데... 이럴땐 그냥 확 그부동산 감사원에 민원신고해서 철저한 세무감사라도 받게끔 해야... 털면 엄청난 먼지 나올것 같은데요... 그렇게해서 콩밥 좀 오래 먹게끔해야....

[예성빠]

악덕 부동산 정신 좀 차려야할텐데.... 최상급 기관(청와대부터 국세청.....)까지 전화 및 우체국가셔서 내용증명원 보네세요. 최대한 증거 자료 많이 확보하시고요 꼭 승리하시고 결과도 남겨주세요.

[찌니]

기가막히네요 제가떨릴정도인데 얼마나놀라셨나요 아무튼꼭승리하시고 끝까지포기하지마세요

[여우야~]

정말 나쁜사람들이네요;;한사람을 우습게보고 자기들끼리 짜고 치다 큰코다치는 격이네요^^ 꼭꼭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