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작농직불금, 10만원 인상한다···생산기반·농생명산업 분야
기본형 ‘비대면 신청’도 가능···준수사항 위반 땐 10% 감액
논 전략작물 지급단가 인상···친환경 예산 228억32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이 사업의 목적이며,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에게 지급한다.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한다.
자격요건 중 농지는 1998~2000년도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2014년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2003~20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이다.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하천구역 농지, 임야, 초지,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등은 제외된다.
농업인 자격요건은···
기존수혜자인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인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2030세대 등이다.
신규대상자는···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농지 1000㎡ 이상에서 영농에 종사한 경우다.
다만···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은 직불금을 미지급한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 예산은 2조6334만8700만원이며,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는 가구당 130만원으로 전년 120만원보다 인상됐다.
면적직불금은 논·밭, 진흥·비진흥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
또,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들녘경영체 400ha 등 지급상한이 설정돼 있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인데···
2023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중에 비대면 신청 가능.
비대면 신청을 못한 농업인들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략작물 직불금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
올해는 지급단가가 인상됐고, 품목을 확대해 두류 전체가 포함되고, 식용옥수수가 신규로 추가됐다.
지원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식량작물공동경영체이면서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농업인), 작기별 전략작물재배 1000㎡ 이상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올 예산은 1864억5000만원(국비 100%)~!
대상품목의 경우 동계작물은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등), 호밀, 귀리, 조사료 등이며···
하계작물은 가루쌀, 두류, 옥수수, 조사료 등이다.
지원단가는···
동계작물 50원/㎡(50만원/ha)이고, 하계작물의 경우 가루쌀·두류 200원/㎡(200만원/ha), 조사료 430원/㎡(430만원/ha), 옥수수 100원/㎡(100만원/ha)이다.
동계작물로 밀·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작물로 두류와 가루쌀을 이모작할 경우 100원/㎡을 추가 지급한다.
동계작물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은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직불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직불금 사업기간(전년 11월~당년 10월)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인증단계 및 품목에 따라 지급한다.
지원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농업법인이면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로 사업기간에 친환경인증이 유효해야 한다.
친환경 인증단계 및 품목유형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고, 지급한도는 농가당 0.1~5ha이며, 지급기한은 유기 5년(무농약 3년 + 유기 2년), 무농약 3년이다.
올해 예산은 228억3200만원이며, 3~4월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