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대만 침공시기를 ?

[진태짱]

중국의 대만 침공 시기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1.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3천억 달러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유럽이 그 돈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국내의 러시아 동결자산 수십억 달러를 우크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REPO법안을 발의했는데

블룸버그 뉴스는 그것을 국제법 위반이며, 미국과 긴장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달러와 유로 자산을 버리게 하므로 미국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 반미 국가들이 자산 압류를 예방하려 미 국채등을 사지 않고 매도하면 31조 달러란 최대 빚쟁이 국가인 미국은 돈 빌릴 데가 궁해지죠. 이 경우 미 국채 금리 상승 -> 시중 금리 상승 -> 개인과 기업의 비용 증가 -> 경기 침체 -> 국가 경제 -> 세계도 동일 현상을 예상할 수 있죠

3. 그러므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의도가 있다면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중앙은행 자산을 압류할 것을 예상할 것이고, 그러자면 그 돈을 미국과 유럽 외의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흐름이 먼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달러 자산만 1조 8천억 달러라 하는 군요

4. 중국이 내년에 침공할 것이다는 전망은 미국의 무기 재고가 감소해서 대만에 충분한 무기 지원을 할 수 없기에 군사적으로 최적기다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한국 무기고 탄약고 털어서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핵으로 북한으로부터 지켜줄게 하는 거고요

5. 그런데, 내년은 미국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바이든은 낙선이 거의 확정적인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그동안 바이든이 주장해 온 중국의 대만 침공 현실화로 지지율이 반등하고 전시에는 대통령을 교체하지 않는다는 전통에 따라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것을 전제로 하면 바이든 정부는 중국이 대만에 군사도발을 해주기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중국은 트럼프보다 더한 바이든의 재선을 돕지 않기 위해서 대만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6. 그리고, 미국의 무기 재고가 내년까지 바닥이고, 2025년 이후 급증할 계획으로 나온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장거리 공격 무기들이 2027년까지 수십만 발로 증가하는데, 내년까지가 미국이 최약체로 보이는 시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중국에 유혹이 가장 큰 시기가 내년이죠

중국이 그것이 미국의 유혹임을 깨닫는다면, 약해 보이게 하여 침공을 하게 한 후 막대한 무기 지원으로 중국도 애를 먹게 하려는 계책이다고 깨닫는다면 손익을 계산해봐서 손실이 크다면 하지 않을 머리와 정보력은 갖고 있겠죠

7. 중국으로서는 대만에 중국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 정부가 구성되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전략이 될 겁니다. 미국이 무기 재고를 확보한들, 대만이 그 무기를 사서 중국과 싸울 의향이 없다면 미국의 대전략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과 중국과의 통일을 주장하는 국민당 사이에서 오차범위안에서 민진당이 앞서는 수준이라, 중국은 대만에 긴장과 압력, 유화책을 구사하며 영향력을 미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0대는 민진당 지지가 높은데 경각심을 가진 세대라는 거죠

8. 미국으로서는 대만을 불침항모로 생각하는데, 항모 기능을 하지 않게 된다면, 대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TSMC 폭파시키고 기술자만 미국으로 옮긴다는 주장이 괜히 나온 시나리오가 아닐 거라는 거죠

민진당이 박빙으로 이기는 상태라 만일 국민당이 이기면 민진당과 미국은 부정선거론 공세를 하며 재선거를 추진하려 할 수 있겠죠. 세르비아에서 새로운 정부가 친러 정책을 취하자 부정선거 이슈로 정권 퇴진을 시도한다고 러시아는 세르비아에 통보했고 시위가 진압됐죠

9.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품에 들어가느니 대만을 불안정화시키는 책략을 사용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이 한국이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이 반미친중으로 가면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를 짐작하게 하기 때문이죠.

10. 조짐은 좋지 않습니다. 구소련 영역의 나라들에서 사회를 불안정화시키고 정권 전복의 전위부대인 시민단체, 인권단체를 조지 소르소 재단이 지원했는데, 한국의 군인권센터도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 하나이죠

두 번째는 친미정부라는 윤석열 정권의 외국인 이민 확대 정책입니다. 당장 급박한 인구 위기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외국인 영주권자 유입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데, 인종을 섞어버리는 것이 그 나라를 불안정화시키는 책략의 하나입니다.

뉴스에서 보던 인종 갈등, 민족 갈등이 한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해외 각국의 문제가 국내에서도 재현되겠죠. 그리고, 외국인 비율이 10%가 되고 나면 한국인 비율은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대한민국은 외국인의 나라가 될 겁니다. 민족국가의 소멸이죠.

세 번째는 까먹었는데, 버리는 패감으로 전쟁에 이용하여 약화시키는 수가 있다는 거였나 싶네요. 배부르니 미국에 머리 쳐드는데 가난해지면 다시 미국 엉덩이 붙잡는 나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가장 빠른 방법이 전쟁에 동참시키는 거죠.

문 정부때 반미친중친북반일의 댓가죠. 한국은 손볼 나라가 되었다는 것.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의 긴요도가 높아지고, 윤 정부가 쓸개 내주면서 협조하는 것 때문에 시행은 안되고 있지만 시한폭탄 설치는 할 수 있는 거라 매우 조심해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

11. 1882년에 중국은 고종과 조중상민장전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을 중국의 속방(지방정부)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한반도는 중국의 지방정부였다’라며 주권을 주장한 배경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중국에게는 홍콩, 대만 다음은 한반도란 생각을 해야 하고 대만이 실제 전쟁에 들어가게 된다면 돕는 것이 한국을 돕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한국이 지나치게 파괴되거나 약화되지 않는 선이 어느정도인가를 잘 판단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지나치게 미국 요구대로 갔다가는 우크라이나 꼴이 될 것을 걱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승만, 박정희처럼 국익 우선으로 판단하면서 미국이 감정이 지나치게 상하지 않도록 외교술을 가진 정치인이 한국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외국의 심부름꾼 정치인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