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회권유보를 철회를 미루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철회권유보는 행정청이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붙이는 부관입니다. 2. 그렇다면 철회가 법적근거가 없어도 가능한데, 철회권유보가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그리고 행정기본법에 법적 근거도 있음) 3. 행정청이 '네가 ~를 위반하면 내가 언제든지 철회할 권한을 갖는다'고 하면서 허가를 내줍니다. 이 경우는 '내가 ~를 위반하면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받은 것이므로 예견가능성이 있어, ~위반행위로 허가가 철회되면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4. 위와 같은 철회권 유보가 없는 경우 똑같이 허가를 ~위반행위로 철회하면, 허가를 받은 자는 공익 달성보다는 허가존속에 대한 신뢰가 더 크다고 하면서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위반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사유로 허가를 철회할지 누가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근데 성기호선생님께 물어보는 방법은 없나요? 저도 이제 시작인데..피드백이 안되면 힘들꺼 같아서요
피드백이안됩니다 18..
행정행위를 취소하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던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고, 철회는 소급효가 아니라 장래효라서 이전 행정행위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고, 앞으로의 행정행위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담이란, 어떠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당사자에게 조건의 형식처럼 건축허가를 해줄터이니 주변에 공원을 만들거나 도서관을 지어라 라고 한다면
건축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수익적행정해위이지만 공원이나 도서관을 지어라라고 조건처럼 다는 것은 침익적행정행위.
그래서 부담의 불이행은 철회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부담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사례가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부담 단문 강의를 안가르쳐서.. 이해가 덜되네요
근대 철회권유보는요???
@경위i 철회권 유보의 개념이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발함에 있어 일정한 사실의 발생시에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입니다.
@26년초시한번에경감 그니까요 철회하는걸 미룬다는 뜻인데
이게왜 철회사유인가요ㅠ
@경위i 행정청이 수익적행정행위를 하고 마음대로 철회를 하면 당사자에게는 침익적행위가 되니까
마음대로 철회를 하면 안되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철회를 해야하다는 것이고
그러한 철회의 사유를 열거한 것인데....
철회권의 유보는 조건처럼 달아둔 것이라 그러한 조건이 달성하게 되면 철회를 한다는 개념이니까
철회의 사유가 되는것이죠;;
@26년초시한번에경감 죄송한데 마지막 세번째줄 이해가안됩니다ㅠㅠ 철회권의 유보가 철회권을 미루는거 아닌가요... ㅠㅠ
@경위i 그렇죠. 단 미루는 것이지 안하는 것이 아니라서,
예를 들어 도로점용허가(수익정행정행위)를 해주면서 주변에 민원이 심각하게 발생하면 취소할수 있다(철회권 유보)
민원이 엄청 발생하게 됨에 따라 행정청이 취소했다면 철회권을 유보하였으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철회.
@26년초시한번에경감 아드뎌이해햇다 빡대가리ㅠㅠ 감사해요 철회권미뤄놨다가 사유발생시 ㅋㅋㅋ 철회권한다해서 철회권유보구나
1. 철회권유보를 철회를 미루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철회권유보는 행정청이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붙이는 부관입니다.
2. 그렇다면 철회가 법적근거가 없어도 가능한데, 철회권유보가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그리고 행정기본법에 법적 근거도 있음)
3. 행정청이 '네가 ~를 위반하면 내가 언제든지 철회할 권한을 갖는다'고 하면서 허가를 내줍니다.
이 경우는 '내가 ~를 위반하면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받은 것이므로 예견가능성이 있어, ~위반행위로 허가가 철회되면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4. 위와 같은 철회권 유보가 없는 경우 똑같이 허가를 ~위반행위로 철회하면, 허가를 받은 자는 공익 달성보다는 허가존속에 대한 신뢰가 더 크다고 하면서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위반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사유로 허가를 철회할지 누가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철회사유가 철회권유보가되는이유기먼가요..? 3번까진이해하다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