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포천 영평사격장 시위와 이후 과정에 대한 한총련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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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포천 영평사격장 시위와 이후 과정에 대한 한총련의 입장

2003-08-11 16:02:42, 조회 : 375, 추천 : 3

포천 영평사격장 시위와 이후 과정에 대한

한총련의 입장

■ 기자회견 순서 ■

1. 기자회견인 소개
2. 경과 보고
3. 각계 인사 말씀
4. 스트라이커 부대 훈련에 대한 입장
5. 포천 영평사격장 시위와 이후 과정에 대한 한총련 입장 낭독

7일 미 스트라이커 부대 진입 시위 및
9일 의정부 경찰서 앞 시위 경과 과정

1. 7일 오후5시경 12명의 대학생들이 스트라이커 부대가 훈련을 진행하던 포천 영평 사격장으로 진입하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2. 30여분간의 시위끝에 경찰들에 의하여 연행이 되었고 포천경찰서와 의정부 경찰서 등으로 이송되었습니다.

3. 기간 언론에서 발표된 폭력과격시위라는 우려와 달리 12명의 대학생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플랭카드 등의 물품 이외에 다른 도구를 이용하지 않았고 미군들과의 직접적인 폭력충돌은 없었습니다.

4. 하지만 그 직후 한나라당의 한미동맹 훼손에 대한 우려의 성명을 필두로 미군 공보관의 미군과 민간인에 대한 생명위협발언과 한국정부에 대한 엄중처벌 요청이 있으면서 같은 날 곧이어 검찰의 강경대응 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5. 9일 오전 80여명의 학생들이 12명의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의정부 경찰서 앞에서 호송차량을 막고 시위를 벌였고 채 몇 분 지나지 않아 즉각 경찰들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이들은 각 경찰서로 분산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오후 사격장 진입 학생 12명 전원이 구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2명의 인터넷 기자에게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6. 전날의 강경발언에 연이은 고건총리의 한총련 조직의 성격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각 지방 경찰청장단 회의, 노무현 대통령의 미군에 대한 유감표명 등 잇따른 강경대응 방침이 발표되고 8.15를 비롯한 각종시위에 대해서도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군사독재시절에도 사용되지 않았던 외국국기 모독죄를 적용하여 모든 시위에서 성조기 소각을 금지시키고 미군기지로부터 일정거리를 두어야 집회를 허가하겠다는 등 마치 9.11테러 직후의 미국을 연상시키는 비이성적인 조치들이 계속해서 취해지고 있습니다.

6. 9일 오전 연행된 80여명의 대학생들에게도 오늘 오전 8명의 대학생들을 비롯하여 이규재 통일연대 통선대 대장님을 포함 9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이 확정될 것입니다. 정부와 검찰, 한나라당 등 한총련에 대한 마녀사냥식의 여론몰이를 통해 과도한 구속영장을 남발하며 새내기를 포함한 학생들에게까지 마구잡이로 구속을 강행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트라이커 부대 현지훈련은 명백한 전쟁훈련

주한 미8군 사령부는 28일 "미 육군 최초의 스트라이커 전투부대인 제2보병사단 제3여단 소속 1개 소대 경장갑차량 4대와 지원차량 2대가 창설 후 처음으로 첫 해외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내달 1일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1일 오후2시에는 스트라이커부대 소속 1개 소대가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국방일보>(7월 29일자)는 미8군사령부의 공식발표를 인용해 "신속기동여단인 스트라이커 부대는 미래 미 육군 발전계획의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유사시 해당 작전지역에 신속히 전개, 첨단무기로 적을 타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서 "이 부대가 해외에서 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보도했다.

미8군사령부 공보실장 보일런 중령은 "이번 훈련은 유사시 한국에서 신속히 전개하기 위한 '한국지형 익히기'에 훈련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경기도 포천 영평사격장에서 실사격훈련을 비롯해 열흘간 실전적 훈련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일보>는 이번 훈련에 대해 "한미 동맹과 한반도 전쟁 억지력에 필수적인 군사력 증진이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미군 노력의 일부"라며 "이후 순환되는 부대나 훈련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김배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이 부대가 해외에서 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가뜩이나 미국의 전쟁위협이 극에 달한 마당에 최상의 장비와 전투시스템을 갖춘 이 부대의 첫 상륙지가 한국땅 이라니 이 부대의 출현이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총련은 스트라이커 부대의 한국 현지훈련이 6자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이를 주도하기 위해 벌인 연출이라고 판단한다. 미국은 스트라이커 부대의 현지훈련을 통해 자신의 전쟁 수행능력과 한반도 전쟁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지속적인 한반도 전쟁긴장감을 유지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은 겉으로는 대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대북 전쟁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이번 훈련을 통해 드러냈다.

한총련은 실전용 신속기동여단인 스트라이커 부대의 한국 현지훈련으로 드러난 미국의 대북전쟁계획을 반대하며 정부에게 미군의 이러한 훈련을 적절히 통제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조성된 한반도 긴장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미군의 불필요한 군사적 도발을 억제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입장

지난 7일 포천 영평사격장 시위 이후 한총련에 대한 정부의 잇단 강경방침이 발표되면서 시위 학생들이 전원 구속되고 한총련 합법화까지 논란의 대상에 오르게 되었다.

8일 주한미군은 시위 학생들이 미군과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시위를 벌인 한국 대학생들을 엄중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주한미군에게 유감을 표명하였고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한총련 시위를 과격시위로 묘사하며 합법화와 수배해제를 재검토하라고 연일 강하게 주장했다.

한총련은 관련 대학생들을 엄중 처벌하라는 미군의 요구를 지나치게 의식한 정부가 과도한 강경탄압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며 시위 진상을 바로 보고 과도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7일 한총련 대학생들이 포천 영평사격장 진입 시위를 벌인 이유는 스트라이커 부대의 한국 현지훈련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미8군 사령부에 의하면 스트라이커 부대는 유사시 작전지역에 신속히 투입, 첨단무기로 적을 타격하는 부대로서 미 육군 발전계획의 핵심이 되는 부대이다. 미8군 사령부는 이번 스트라이커 부대의 한국 현지훈련 목적을 '한국 지형 익히기'에 있다고 밝혔다. 스트라이커 부대의 훈련은 명백한 대북 군사위협이며 한반도 전쟁계획의 노골적인 표현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큰 우려와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전쟁에 반대하고 전쟁책동의 주범이 미국이라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한총련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줄기찬 활동을 벌여 왔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된 요인인 미국의 대북 전쟁위협을 중단할 것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적단체로 탄압을 받아온 한총련에게는 유독 언로가 보장되지 않았으며 주한미국대사관이나 주한미군사령부와의 접촉, 집회 및 시위가 합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실제 한총련 이름으로는 어떠한 집회신고도 허가되지 않고 있다.

기습적인 점거시위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한총련이 부득불 취할 수밖에 없는 시위형태이지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공격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다. 한총련은 항시 비폭력, 평화시위를 해왔으며 누구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 상징적인 투쟁을 해왔다. 7일 시위도 마찬가지였다. 돌연 한총련 시위를 과격, 폭력시위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지나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총련이 그간에 벌여온 시위들을 돌아보면 한총련의 시위가 결코 과격하거나 폭력적이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사회 모순과 부당한 현실을 적시에 알리고자 노력했던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매향리 사격장 시위는 미군의 군사훈련으로 매향리 주민들이 입는 피해와 우리 강토의 파손을 알려냈으며 국민들로부터 큰 동정과 지지를 받았다. 2002년 부시의 방한을 앞둔 이순신 동상 시위는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미국의 오만함과 폭력을 비판한 시위로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대변한 적절한 투쟁으로 평가받았다. 2002년 8월 효순이, 미선이를 죽인 미군이 사과와 대책 없이 훈련을 재개하자 한총련 대학생들이 훈련을 가로 막고 탱크위에 올라가 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월드컵 속에 묻혀만 가던 이 비극을 근 반년동안 맨몸으로 투쟁하며 국민들에게 알려 내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그 당시 맨몸으로 탱크 밑에 드러누워 훈련을 반대한 한총련 대학생들의 시위는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국민 염원을 상징하는 투쟁으로 오늘 한국 대학생들의 양심으로 기록되고 있다.

지난 7일 포천 영평사격장 진입시위는 미군의 군사훈련에 반대한 비폭력적이고 상징적인 시위였다. 그 진상을 바로 보자면 12명의 대학생이 몸에 태극기를 두르고 아무런 위협적인 소지품 없이 선전물만을 들고 사격장에 진입했다. 사격장 진입 후 플랭카드를 펴고 구호를 외쳤으며 소형 성조기를 불태웠다. 그리고 멈춰서있는 탱크 위에 올라가 구호를 외쳤다. 학생들은 바로 미군에 의해 사격장 밖으로 끌려나왔으며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그 진상에서 알 수 있듯이 7일 시위는 결코 과격하거나 폭력적이지 않았으며 스트라이커 부대의 훈련이 가지는 전쟁의 의미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알려내고자 했던 비폭력, 평화적이고 상징적인 시위였다.

한총련 대학생들이 미군과 시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주한미군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며 도둑이 성내는 격이다. 오늘 한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주한미군이다. 전쟁억제라는 명분으로 전력을 증강하고 실전용 부대까지 불러들이고 있는 미군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최대 위협이다. 전쟁책동의 주범, 미국의 실체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들은 이번 시위에서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한총련의 진심을 확인하였을 것이다.

한총련은 미군의 대변자 역할을 하며 한총련 합법화와 이를 연계하려는 의도에 대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을 규탄한다. 또한 미군의 말 한 마디에 의해 전면적인 한총련 탄압에 나선 정부에게 비상식적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총련은 한총련 시위에 대한 국민여론에 귀 기울여 감안할 것이 있다면 적극 감안할 것이며 항상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03년 8월 11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