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3] 매일노동 "행안부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논란 지속"

[블랙홀]

행안부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논란 지속

공무원노동계 숙원인 '근속승진제' 반영 안돼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들은 “알맹이가 빠진 개선안”이라며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이 전시행정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5·6급 근속승진제 결국 반영 안돼=23일 공무원노동계에 따르면 일선 공무원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승진적체였다. 30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7·8급 공무원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들은 5·6급 근속승진제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일정 기간 근속했을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6급까지 직급 간 정원을 통합운영해 7급 공무원으로 1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실적이 우수한 20%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위직급 정원이 적어 승진적체가 심했던 소수직렬(세무·보건·간호·전산 등) 가운데 일부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승진 대상자가 20%에 불과한 데다 승진심사 기회도 2회에 불과하고, 5급은 근속승진제도에서 여전히 제외돼 있다.

공무원노총은 최근 논평을 내고 “정부가 7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대상자 전원을 승진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무시한 채 6급 근속승진 대상을 12년 이상 근무한 20% 내외로 제한했다”며 “또 다른 줄서기 관행과 인사비리를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소수직렬 한두 명을 진급시키기 위해 동료 행정직군의 배정수를 빼앗아야 하는 개선방안으로 조직 분열이 야기될 수 있다”며 “두 차례 승진기회를 놓칠 경우 승진기회가 요원해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능직 10급 폐지 ‘환영’, 보수개편은 ‘반대’=행안부가 10급 기능직 공무원을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들도 환영하고 있다. 체신노조는 “지난 10여년 동안 기능직 10급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며 “기능직 공무원 10급 폐지를 관철한 것은 대정부교섭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정사업본부 내 10급 기능직 공무원은 2천569명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10급제 폐지의 조건으로 기능직 공무원 보수표를 재설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치복 전국통합기능직노조 공동위원장은 “(10급) 기능직 공무원은 수년째 채용을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9급으로 승진하게 돼 있다”며 “보수표를 재설계해 임금을 낮추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도개선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기능직 공무원의 보수표를 재설계하는 조건을 붙여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은 기능직과 일반직 공무원 사이에 또 다른 차별을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종수 체신노조 교섭처장은 “차별철폐라고 하면 당연히 보수격차 해소가 기본”이라며 “(9급으로 통합된 10급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보수와 관련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는 3년 동안 대정부교섭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공무원노조와 협의도 없이 인사제도 개선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무원 달래기용으로 ‘빛 좋은 개살구’ 식 처우개선안을 내놓는 것은 공무원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사진=전국공무원노조가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대정부교섭 무력화 기도 행안부 인사제도 개선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공무원노조